기름 보급 모자라 전투기.함정.탱크 30%이상 가동 줄여, 조종사도 비행훈련에 갈증


국방부는 20일 펴낸 '미래를 대비하는 한국의 국방비 2004' 책자에서 "군의 항공기와 함정을 돌릴 기름이 부족하여 30%이상 가동을 줄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과 남북한 교류협력 증대로 '협력적 자주국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예산의 부족으로 우리 군의 전투준비와 전력증강, 장병 사기복지 등 국방운영의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스스로 토로했다.

국방부는 어제 펴낸 책자에서 남북관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화생무기, 장사정포, 특수전부대 등 군사적 위협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며, 주변국들은 군 현대화 및 군사력 증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주한미군의 재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한국군의 대북억제 역할 증대가 요구되고 있으나 IMF 이후 국방비가 하향 배분 추세로 치닫고 있어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책자에서 밝힌 2003년 기준 적정 유류 보급량은 600만 드럼으로 이는 군 장비 수송과 병력 이동, 전투기.함정.전차 등의 기동훈련에 들어가는 양이다. 하지만 지난해 실제 유류 보급량은 499만 드럼이였으며 적정량의 83.2%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유류 부족은 1997년 외환위기 때 시작됐다. 96년 600만 드럼이었던 유류 보급량은 97년 568만 드럼, 98년엔 480만 드럼으로 급감했다. 외환위기 사태를 맞아 정부가 긴축 예산을 짜며 국방비를 증액하지 않거나 오히려 감액했기 때문이다. 97년 13조7865억원이던 국방비는 98년 13조8000억원으로 제자리를 기록했다. 99년엔 13조7490억원으로 오히려 2년 전보다 줄었다. 그렇다고 계약이 이미 확정됐던 무기 도입 사업을 대폭 축소할 수도 없었던 국방부는 기름이나 교육용 탄약 등을 줄이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용 탄약 보급률은 지급 기준의 88%에 불과하다. 지난해 미군 한명당 개인화기(소총) 훈련에 1142발을 쓴 반면 한국군은 247발만을 쐈다.

탄약은 국내 업체에 맡겨 적정량을 채워 넣을 수 있지만 유류 공급은 국제 정세와 직결돼 있다. 지난해 가격 기준으로 600만 드럼의 유류를 사들이는 데는 3900억원이면 됐다. 그러나 올해 들어 이라크 정정 혼란 등으로 유가가 폭등했다. 현 시가를 적용하면 600만 드럼을 채우는 데는 5000억원으로 올라간다.

국방부는 일단 내년에도 기름을 적정량만큼 공급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으로 대안을 강구 중이다. 육군과 해군은 도상훈련을 확대하고, 비행 훈련도 실제 조종이 아닌 시뮬레이션 훈련 등을 늘려 유류 부족에 대응키로 했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가 없으니 잇몸으로 때우자는 방식"이라며 "충분한 방위 태세를 유지하려면 적어도 각군이 필요한 훈련용 유류는 적정 기준에 맞춰 공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장 배상기(예비역 소장)씨는 "유류부족으로 군인들이 훈련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아닐수 없다"며 "국방비는 유사시 국가이익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안보보험료'이며 일종의 '투자비'다.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과 미래 잠재적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예군사력 건설과 장병 사기복지 개선이 가능하도록 적정 수준의 국방비가 우선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방부는 책자에서 '자주적 선진국방'을 위해 GDP대비 3.2% 수준의 국방비가 안정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면서 2005년도 국방요구예산은 핵심전력 확보와 장병 사기복지 증진을 위한 필수 요소만을 반영하여 금년도 보다 13.4% 증가한 21조 4752억원을 요구 했다고 밝혔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