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적 노사관계가 투자환경 막아" 한은 경제동향간담회서 주장
 
 
경제전문가들은 현재 우리 경제의 회생과 투자활성화를 막는 최대 걸림돌은 전투적 노사관계이며, 경제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는 기업투자환경의 개선에서 찾아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21일 파업에 돌입한 지하철 노조원들이 차량기지에 모여 있다.


21일 한국은행에서 박승 총재 주재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 참석한 경제전문가들은 "파업으로 인한 노동손실일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높으며 무리한 요구를 앞세운 고임금 대기업 노조에 의해 파업이 주도되고 있는 현실은 매우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지금과 같이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는 임금인상보다 고용안정이 노동자에게는 더 절박한 과제라는 것을 노조가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노조전임자 문제 등 이미 세워진 노동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고 제반 노동관련 법규를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또 참석자들은 금년 하반기와 내년도 경제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점을 고려할 때 그 돌파구는 기업투자환경의 개선에서 찾아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땀을 흘리고 더 많이 일하는 근면노동 및 생산성 증대운동을 정부가 앞장서서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지금과 같은 수출일변도의 성장은 한계가 있으므로 내수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해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환율정책 운용에 있어서는 과도한 외환시장개입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내수진작과 물가안정, 통상마찰 완화 등을 고려할 때 시장원리에 의해 환율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정수 중앙일보경제연구소장, 안국신 중앙대 교수, 안충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조하현 연세대 교수,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