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뉴스
北의 敵反荷杖, "6.25당시 미군행위는 국제법상 전쟁범죄"??
Written by. 김철
입력 : 2004-07-26 오전 9:01:48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개인 필명의 글을 통해 지난 50년 발발한 6.25전쟁 기간 무차별 폭격으로 국토가 초토화되고 이 과정에서 산업시설과 문화시설은 물론 많은 문화재 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3년 간의 전쟁에서 국제법과 전쟁법규를 여지없이 짓밟은 전쟁범죄를 감행한 미제는 우리 인민의 철천지 원수"라며 "미제는 지난 조선전쟁(6.25전쟁)시기 국제법 및 전쟁법규를 위반하면서 감행한 전쟁범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쟁을 자신들이 일으키고 범죄자가 오히려 경찰에게 몽둥이를 들고 달려드는 꼴이다.
이 신문은 폭격으로 인한 민간시설 및 문화재 파괴, 생화학무기 사용, 포로 박해 등에 대해 밝히며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 언제가 닥쳐 올 미국과 과거청산에 대비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다음은 노동신문이 밝힌 미군의 국제법 및 전쟁법규 위반 행위이다.
▲ 민간시설물 파괴 = 미군이 전쟁 초기부터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약 9천여개의 공장ㆍ제조업체 건물과 생산설비를 파괴했다. 또 수십만 정보(1정보는 3천평)의 농경지가 피해를 당했고 `부침 땅'(농토) 면적이 9만 정보나 줄었다.
오도넬 미 극동공군 폭격사령관이 미 상원 청문회에서 "조선에 더 이상 폭격목표가 없다. 모든 것이 파괴됐다. 조선 전반도는 단지 끔찍스런 잿더미뿐이다"고 밝혔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봤다.
이는 민간인과 평화적인 도시ㆍ마을ㆍ주택건물 공격을 금지한 전쟁피해자 보호에 관한 1949년 제네바협약 보충의정서 등의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다.
▲문화재 파괴 = 미군의 공중폭격으로 평양시 영명사ㆍ부벽루, 평남 성천군 동명관, 황남 해주시 부용당, 개성시 남대문, 평북 의주군 남문, 자강도 희천시 위성관, 묘향산 보현사, 강원도 고산군 석왕사, 금강산의 장안사ㆍ표훈사ㆍ유점사ㆍ신계사가 완전히 파괴됐다. 폭격으로 학교와 극장, 도서관, 교회 등도 파괴됐다.
무장 충돌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조약(제 1, 3조), 공전(空戰)에 관한 규칙(제24, 25조) 등 국제법은 문화재가 많은 지역, 예술과 학술에 사용되는 건물, 역사적 기념물, 병원 등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군은 또 폭격으로 휴양소와 요양소, 적십자 표시가 돼 있는 병원까지 파괴, 부상자와 환자를 위한 민간병원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한 전시 사민(私民) 보호에 관한 1949년 제네바협약(제18조)도 위배했다.
▲ 생화학무기 사용 = 미군은 지난 52년 1월 28일부터 3월 31일에 이르는 기간 400개 이상의 장소에 각종 세균을 700회 이상 살포했다. 또 네이팜탄과 독가스탄도 전ㆍ후방을 가리지 않고 사용했다.
독가스 사용 금지에 관한 헤이그선언과 전쟁에 질식성ㆍ독성, 세균ㆍ가스 등의 사용을 금지한 제네바 의정서 등은 생화학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포로 박해 = 미군은 난방장치, 식수공급 설비도 없이 포로들을 수용했고 지난 50년 10월부터 2개월 간 인천에서 부산으로 포로를 수송한 선박에서는 식사와 물도 공급하지 않았다.
또 실험에 이용하기 위해 50년 10월 부산 서면수용소와 51년 5월 거제도 5개 수용소에서 포로를 이송했다. AP통신(1951.5.17)은 거제도 해상에서 전쟁포로를 상대로 3천여 회의 실험을 감행했다고 보도했다.
전쟁포로 대우에 관한 1949년 제네바협약(제13조), 전쟁법규와 관례에 관한 1907년 헤이그협약(제4조) 등 국제법은 전쟁포로에 대한 인도주의적 대우를 규정하고있다.
한편 북한의 이같은 생트집에 대해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 정창인 박사는 "북한의 억지 부리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만큼 놀랄 일도 아니지만 전쟁을 일으켜 민족에게 지울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준 북한정권이 지금껏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미국을 비난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라고 언급하면서 "북한이 이 시점에서 이 같은 억지를 주장하느 것은 향후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상투적 수법의 하나 일 것이다"라고 분석했다.(konas)
북한의 노동신문은 휴전협정 기념일(7.27)을 앞두고 25일 6.25전쟁 당시 미군의 행위를 고발하는 적반하장(敵反荷杖)의 정치 쇼를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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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개인 필명의 글을 통해 지난 50년 발발한 6.25전쟁 기간 무차별 폭격으로 국토가 초토화되고 이 과정에서 산업시설과 문화시설은 물론 많은 문화재 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3년 간의 전쟁에서 국제법과 전쟁법규를 여지없이 짓밟은 전쟁범죄를 감행한 미제는 우리 인민의 철천지 원수"라며 "미제는 지난 조선전쟁(6.25전쟁)시기 국제법 및 전쟁법규를 위반하면서 감행한 전쟁범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쟁을 자신들이 일으키고 범죄자가 오히려 경찰에게 몽둥이를 들고 달려드는 꼴이다.
이 신문은 폭격으로 인한 민간시설 및 문화재 파괴, 생화학무기 사용, 포로 박해 등에 대해 밝히며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 언제가 닥쳐 올 미국과 과거청산에 대비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다음은 노동신문이 밝힌 미군의 국제법 및 전쟁법규 위반 행위이다.
▲ 민간시설물 파괴 = 미군이 전쟁 초기부터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약 9천여개의 공장ㆍ제조업체 건물과 생산설비를 파괴했다. 또 수십만 정보(1정보는 3천평)의 농경지가 피해를 당했고 `부침 땅'(농토) 면적이 9만 정보나 줄었다.
오도넬 미 극동공군 폭격사령관이 미 상원 청문회에서 "조선에 더 이상 폭격목표가 없다. 모든 것이 파괴됐다. 조선 전반도는 단지 끔찍스런 잿더미뿐이다"고 밝혔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봤다.
이는 민간인과 평화적인 도시ㆍ마을ㆍ주택건물 공격을 금지한 전쟁피해자 보호에 관한 1949년 제네바협약 보충의정서 등의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다.
▲문화재 파괴 = 미군의 공중폭격으로 평양시 영명사ㆍ부벽루, 평남 성천군 동명관, 황남 해주시 부용당, 개성시 남대문, 평북 의주군 남문, 자강도 희천시 위성관, 묘향산 보현사, 강원도 고산군 석왕사, 금강산의 장안사ㆍ표훈사ㆍ유점사ㆍ신계사가 완전히 파괴됐다. 폭격으로 학교와 극장, 도서관, 교회 등도 파괴됐다.
무장 충돌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조약(제 1, 3조), 공전(空戰)에 관한 규칙(제24, 25조) 등 국제법은 문화재가 많은 지역, 예술과 학술에 사용되는 건물, 역사적 기념물, 병원 등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군은 또 폭격으로 휴양소와 요양소, 적십자 표시가 돼 있는 병원까지 파괴, 부상자와 환자를 위한 민간병원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한 전시 사민(私民) 보호에 관한 1949년 제네바협약(제18조)도 위배했다.
▲ 생화학무기 사용 = 미군은 지난 52년 1월 28일부터 3월 31일에 이르는 기간 400개 이상의 장소에 각종 세균을 700회 이상 살포했다. 또 네이팜탄과 독가스탄도 전ㆍ후방을 가리지 않고 사용했다.
독가스 사용 금지에 관한 헤이그선언과 전쟁에 질식성ㆍ독성, 세균ㆍ가스 등의 사용을 금지한 제네바 의정서 등은 생화학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포로 박해 = 미군은 난방장치, 식수공급 설비도 없이 포로들을 수용했고 지난 50년 10월부터 2개월 간 인천에서 부산으로 포로를 수송한 선박에서는 식사와 물도 공급하지 않았다.
또 실험에 이용하기 위해 50년 10월 부산 서면수용소와 51년 5월 거제도 5개 수용소에서 포로를 이송했다. AP통신(1951.5.17)은 거제도 해상에서 전쟁포로를 상대로 3천여 회의 실험을 감행했다고 보도했다.
전쟁포로 대우에 관한 1949년 제네바협약(제13조), 전쟁법규와 관례에 관한 1907년 헤이그협약(제4조) 등 국제법은 전쟁포로에 대한 인도주의적 대우를 규정하고있다.
한편 북한의 이같은 생트집에 대해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 정창인 박사는 "북한의 억지 부리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만큼 놀랄 일도 아니지만 전쟁을 일으켜 민족에게 지울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준 북한정권이 지금껏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미국을 비난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라고 언급하면서 "북한이 이 시점에서 이 같은 억지를 주장하느 것은 향후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상투적 수법의 하나 일 것이다"라고 분석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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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티 김정일
공산당 오리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소???? 이건 뉴스도 아냐.</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07-26 오후 5: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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