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남한이 속전속결 북침계획 새로 꾸몄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6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제와 남조선 군부가 북침전쟁 계획을 더욱 완성하려는 목적 밑에 작전계획(OPLAN) 5027-04를 새로 꾸며냈다"며 일부 내용을 처음 공개해 파장이 예상된다.

    북한의 이같은 태도는 김일성(金日成) 사망 10주기 조문단 방북 무산에 이어 탈북자 대규모 입국 등으로 인해 남북대화 채널가동이 '올스톱'된 상태에서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조평통은 이날 담화에서 "이번 작전계획은 정밀 유도무기들과 최첨단  군사장비에 의한 속전속결을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서 공화국(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기도를 드러낸 극히 모험적이고 위험천만한 전쟁각본"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안보정책 전문사이트인 `글로벌 시큐리티'(www.globalsecurity.org)는  작전계획 5027-04에는 이라크전쟁처럼 정밀 폭격기술을 활용, 특정  목표를  공격하는 방안과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방안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조평통 담화는 "미국이 벌이고 있는 주한미군 재배치와 병력 감축, 용산기지 이전 등도 북침전쟁 각본인 작전계획 5027-04에 따른 것"이라면서 "역사적으로 미국이 들고 나온 병력감축 놀음 뒤에는 항상 침략과 전쟁이 뒤따랐다"고 말했다.

    또 한ㆍ미 양국이 작전계획 5027-04에 따라 3단계로 구성된 연합 공수훈련을 벌였고 한국군내 육ㆍ해ㆍ공군이 별도로 운영중인 특수전사령부와 해병대 등을 하나로 묶어 15만명 규모의 전략군 구성을 추진 중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ㆍ미 양국은 지난 2월 경남 밀양에서 연합 공수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담화는 "만약 미제가 우리에 대해 오판하고 끝끝내 이땅에서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이라고 극단적 상황까지 전제한 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수십년  동안  다지고 다져온 정의의 억제력을 터뜨려 침략자, 도발자를 모조리 짓뭉개버리고  지구상에서 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째 들어내고야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5027작전계획은 북한의 선제공격과 우발적인 도발 등과 같은  유사시를  대비한 한ㆍ미 연합사령부의 공동대응 전술로서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언론은  '북침전쟁각본'이라고 부른다.

    앞서 9.11테러 직후 작성된 5027-02에는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에 대한  암살작전과 함께 미국의 신안보 독트린에 따라 한국 정부와 상의없이 기습적으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 유사시 '전쟁 시나리오'의 중심이 되는 작전계획 5027 이외에 보조적 역할을 하는 작전계획으로 5026, 5028, 5029, 5030 등이 있다.

軍, '전략군 창설' 北주장 반박    

    한편 우리 군 당국은 8일 한.미가 '15만명 규모의  전략군'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합동참모본부의 한 관계자는 "작전계획 5027이라는 것은 미국의 안보관련  인터넷에 오래전부터 공개된 것으로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이 계획에 따라 전략군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북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북측 주장대로라면 현재 육군에만 있는 특수전사령부가 해.공군에도 있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으며, 해병대 해체나 임무전환 계획도 없기 때문에 북측의 주장 자체가 허무맹랑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합참 관계자는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을 계기로 북측의 대미, 대남 비난 공세가 강화될 것"이라며 "한.미 군당국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 잘못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흘린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는 유사시 한반도를 사수하고 침략군을 궤멸시키는 한.미  연합작전계획을 매년 보완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