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감사원에 집중 제기  
 
국회 법사위의 7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윤성식 전 감사원장 후보자의 국회인준 부결사태, 공영방송 KBS의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 특집방송, 태풍 ‘매미’ 피해와 공직자의 기강해이 등 최근 쟁점들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윤성식 전 후보자가 제시한 성과감사는 한마디로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잘 집행하는지를 감사하자는 것에 불과하다”며 “부적정한 사람이 지명되면 거부하는 게 국회의 당연한 임무인데도 왜 인준부결을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려 드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조순형 의원은 “윤 후보자는 성과감사 위주로 감사행정 개혁방안을 추진하려 했으나 이는 감사원에 직무감찰권 및 회계검사권을 부여하여 국가 최고 감사기관으로 규정한 헌법의 명시적 규정에 반한다”면서 직무감찰 강화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도 “대통령의 국정철학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청와대에 많으니 청와대부터 감사하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황병기 감사원 사무총장은 “내년에 감사계획이 확정되면 청와대에 대한 일반감사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KBS가 국영방송의 자세를 망각하고 간첩혐의가 짙은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를 민주투사로 미화한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했다는 지적과 함께 KBS에 대한 감사 요구도 여러차례 제기됐다.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공신력이 생명인 공영방송이 친북인사 송두율씨를 민주인사처럼 부각시켜 전국민을 의식화하려 하고 있다”며 “이념 편향 방송의 시정을 위해 KBS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은중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이념의 편향성을 가름할 기준은 없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사용된 경비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일부 의원들은 태풍 ‘매미’ 상륙시 일부 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을 거론하며 직무감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