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민 駐獨대사 인터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재독학자 송두율(宋斗律)씨의 처리문제와 관련해 7일 권영민(權寧民) 주독일 대사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독일 쪽 분위기를 물었다.


―송씨가 독일 국적 포기 의사를 시사했는데, 포기할 경우 독일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나?
“송씨가 독일 국적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독일 정부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국적 포기는 개인 차원의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독 관계에도 영향이 없을 것이다. 양국 간에는 이미 송씨사건이 서로의 우호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해 있다.”


―송씨에 대한 검찰 조사에 따라 독일 정부가 추가로 입장을 표시해온 게 있나?
“독일은 지속적으로 한국의 국내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며, 송씨에 대한 처리는 독일 국적자에 대한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절차적 문제를 감안해달라는 입장 외에 추가로 제시한 입장은 없었다.”


―송씨가 최근 주한 독일대사관을 찾아 변호인 입회권을 요구했다는데 독일 정부의 반응은?
“이 문제 역시 특별한 입장을 밝힌 것은 없으며 절차적 문제를 감안해달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


―독일 사회 내부에서 송씨문제가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나?
“독일에서는 송씨가 잘 알려진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지 현지 여론은 그다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일부에선 송씨 은사인 위르겐 하버마스 교수가 우리 정부의 조치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우리 대사관은 하버마스 교수로부터 송씨문제에 관해 어떤 입장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