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사업회 朴이사장, 대통령에 "입국 금지 조치는 '자의적 판단'"편지도

  
  
재독(在獨) 자 송두율씨를 초청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측은 송씨 입국을 위해 지난 6월 23일 청와대 민정수석과 정무수석에게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사업회 박형규(朴炯圭) 이사장은 지난 3월 서면으로 청와대 비서실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송씨 입국 허가를 요청했으며, 청와대·국정원·사업회 관계자들이 8월 4일 만나 송씨 입국 문제를 협의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회 행정자치위 민봉기(한나라당) 의원은 9일 사업회측이 6월 23일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과 ‘민정수석’ 앞으로 보낸 협조 공문을 공개했다. 민 의원은 “사업회가 박 이사장 결재를 얻어 송씨의 출입국 제약 해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이후 청와대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제반 사업을 수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형규 이사장은 또 3월 6일 청와대 사회 원로 초청 오찬이 있던 날 ‘노무현 대통령께 드리는 글’이라는 편지를 청와대 비서진을 통해 노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이사장은 이 글에서 “(송두율씨는) 통일문제를 꾸준히 연구해온 학자”라고 소개했다.

또 ‘입국을 허가할 경우 우리나라 사회질서를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보이므로 입국이 불허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법무부 의견을 “자의적인 판단”이라면서 “법무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입국이 거부됐다”고 했다. 민 의원은 “이 서한을 오찬 행사 날 박 이사장이 노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또 기념사업회 나병식 이사는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 “지난 8월 4일 서울 종로의 한 음식점에서 청와대 장준영 시민사회비서관과 국가정보원 박정삼 2차장, 국정원 수사단장 등과 만나 송씨 귀국 문제를 논의했다”면서 “이 자리에서 국정원측은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우리에게 강력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나 이사는 “기획 입국이라고 할 만한 협의도, 송씨의 신분보장에 대한 사전 약속 같은 것도 전혀 없었다”고 ‘사전기획설’을 부인했다.

청와대측 관계자도 “정무수석실은 공문 접수 후 민정수석실에 의뢰해 입국에 문제가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요청했으며, 조사 결과 송두율씨는 반드시 수사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기관의 조사가 필요한 인물이므로 귀국은 물론 청와대 행사 초청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사업회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