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합의, 유사시 한반도 주변 분쟁에 출동 가능
정부, 한반도 방위력 유지 전제로 수용
내달 연례안보協 공동성명에 포함키로


한반도 방위에 국한돼 온 주한미군의 역할을 동북아 등 지역분쟁.안보 문제에 대처하는 '지역군'(Regional Forces)으로 확대한다는 데 한.미가 합의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1953년 한.미 방위조약 이래 국지방어형 동맹이었던 한.미 동맹은 지역 동맹으로, 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위군에서 지역 방위군으로 50년 만에 성격이 크게 바뀌게 됐다.

국내 미군기지들도 미군의 대외 군사행동 발진 기지로 이용될 수 있게 돼 동북아 안보 질서에도 파급 효과가 클 전망이다.

9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은 6~8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동맹 미래 정책 구상 협의 5차 회의'를 전후해 미국 측으로부터 주한미군이 지역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의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력이 유지되고▶한국과 무관한 해외 분쟁에 한국군이 연루되지 않으며▶주한미군 해외 이동시 사전 협의할 것을 전제로, '양해한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이 같은 입장을 조만간 정부 고위 관리 서한으로 미국 측에 전달하고, 오는 11월 중순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연례안보협의회(SCM)의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의미하는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지역군화 동의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 아래 미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회의에서 이 같은 한국 측 입장을 대부분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올 초부터 다섯차례 진행돼온 동맹 조정회의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지속적으로 주한미군의 지역 역할 확대에 동의해 줄 것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한국 방위만을 전제로 한국이 비용을 전액 부담키로 한 용산기지 이전 문제와 주둔군 지위협정 등도 미군의 역할 확대에 맞춰 재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역군=국가를 벗어나 일정한 국제 권역의 안보를 담당하는 군대. 대한 방위만 맡은 주한미군과 달리 극동지역 안보까지 담당한 주일미군이 지역군에 해당된다.

통일외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