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만원 군사평론가

“북한은 우리의 적이면서도 통일을 협의해야 할 파트너이다. 북한이 적인지, 동포인지 매우  혼돈스럽다”. 얼마 전 CBS TV방송국에서 필자와 홍근수 목사와의 대담 프로에서 사회자가 던진 화두였다. 이에 대해 필자는 북한을 이렇게 정리했다. “북한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다. 하나는 학대받는 주민이고, 다른 하나는 학대하는 김정일 정권이다. 학대받는 주민은 우리가 포용해야 할 민족이지만, 학대하는 정권은 우리의 적이다. 이렇듯 북한은 적대관계에 있는 두 개의 집단으로 구성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로 보는 데에서 혼돈이 야기된다”. 

우리 사회에는 소위 ‘진보’라 자처하는 반미-친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 발언권을 높이고 있다. 이들의 핵심에는 소위 386주사파들이 있다. 열우당-민노당 등에 포진한 386주사파들은 “좌파 공산주의자”이며, 노무현은 이들에게 빚을 졌다고 고개를 숙이면서 동참한 ‘늦둥이’라는 폭로가 있다. 이들이 주도한 80년대의 학생운동은 김대중과 연대한 ‘좌파 공산주의’ 운동이라는 것도 폭로돼 있다. 똑같은 내용을 우익진영 인사가 말하면 “색깔론”이요 “매카시즘”으로 되받아 쳤지만 한 때 그들의 전우였던 386 운동권 사람들(홍진표, 신지호 등)이 밝히는 386의 정체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여당과 민노당에 포진돼 있으며, 이들 두 개의 당은 북한인권에 대해 침묵할 것과 북한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말로는 ‘민족’을 외치면서 북한 인권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북한 인권에 냉담하는 것도 큰 수치이지만 북한 인권을 탄압하는 김정일 정권에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는 북한인권탄압에 공모하는 행위다. 결국 열우당 등의 노선은 전향한 386좌파들이 폭로한대로 좌파-공산주의 노선이라고 해석된다.

"김정일 정권과 화해하고 있는 지금 김정일의 비위를 거스를 필요가 뭐 있는가. 인권문제는 먼 훗날로 미루어 두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요 명분인 듯 하다. 반면 미국은 북한의 인권에 대해 적극적이다. 이런 미국에 대해 열우당 사람들은 항의까지 하고 나섰다. 열우당은 미국 편이 아니라 김정일 편인 것이라는 정체가 들어난 것이다.  우리에게는 북한인권을 개선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런데 미국이 나서서 우리의 바램을 실현시켜주고 있는 데 그것이 왜 중지돼야 한다는 말인가?

열우당 등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행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과거에 인권을 유린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 폐지의 이유다. 국가보안보안법은 국민 제1의 가치인 ‘생명’을 지켜주는 특별법이다. ‘생명’을 지켜주는 특별법이 한 때 ‘인권’을 탄압한 적이 있다 해서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정도로 좌파들은 ‘생명’보다 ‘인권’을 중시한다.

인권도 인권 나름이다. 과거에 좌파들이 국보법에 의해 침해당한 인권은 지금 북한 주민들이 당하는 참혹성에 비하면 그야말로 양반이다. 민족을 그토록 내세우는 통일론자들이 그들이 과거에 상대적으로 가볍게 당했던 인권에 대해서는 크게 부각시키면서 북한 주민이 지금도 당하고 있는 참혹한 인권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것은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김정일 정권을 연장시켜 주민을 더욱 탄압하도록 금강산 사업, 인도적 지원 등을 명분으로 천문학적인 자금을 대주고 있다.

같은 지원을 한다 해도 그 혜택이 주민에게 가면 북한 인권이 개선되지만 혜택이 김정일에 가면 북한 인권은 더욱 유린된다. 인도적 차원이라는 구실 하에 북한에 제공한 쌀이 과연 산간벽지에까지 전달될 수 있을까? 시청 앞에 단 10만 톤의 쌀을 쌓아도 고층 건물보다 높이 쌓일 것이다. 도로와 기름과 차량이 풍부한 한국에서도 이를 산간벽지에까지 배급해 주려면 어려운 일인데 도로, 차량, 기름이 없는 북한에서 어찌 가능하단 말인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인권을 탄압하는 김정일 정권에 자금을 대주는 사람들은 이미 북한인권 탄압에 대해 김정일과 공모자가 된 것이다. 혹시 이 다음에 퉁일이 된다면 김정일에 탄압받은 북한주민들은 공모자인 당시의 한국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김정일은 남한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반면 남한정부는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면서 어째서 일방적으로 돈을 주는가? 이는 언제이고 한국 국민들에게 법률적으로 해명해야 할 숙제다.

북한을 민주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북한에 대해 아무런 지렛대를 가지고 있지 못한 대한민국 국민이 무슨 수로 북한 김정일을 제치고 북한에 민주주의를 심을 수 있는지, 또한 남한마저 사회주의-공산주의로 치닫고 있는 현실에 대해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국민이 무슨 수로 북한에 민주주의를 심는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고, 북한에 민주주의를 심기 위한 전제조건은 탄압을 멈추지 않는 김정일 정권이 물러나는 것이다. 그 이전에는 북한 주민을 더욱 많이 탈출시키는 길이 최선의 길로 보인다. 히틀러, 차우체스크, 밀로셰비치, 후세인 등과 같이 인권을 탄압하는 독재자들은 미국의 힘으로만 제거될 수 있었다.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고 북한에 민주주의를 여는 일 역시 미국의 몫으로 보인다. 부시가 서명한 ‘북한인권법’은 이러한 여로의 출발점으로 보인다. (konas)


지만원(시스템 클럽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