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中 등 아태 8개국
27일 도쿄서 '아시아 수출관리정책 대화

한국.미국.중국.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8개 국가.지역이 북한 등의 핵, 미사일, 생물.화학무기 관련물자 수출입을 막기 위해 공동 감시.규제망을 구축한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2일 보도했다.

8개 국가.지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대량살상무기(WMD)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7일 도쿄(東京)에서'아시아 수출관리정책 대화'를 처음 갖는다. 이들은 핵, 미사일, 생물.화학무기 등의 개발.제조.비축 등에 이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에 관한 정보 공유와 제3국을 경유한 우회수출 규제에 합의한 후 내년 봄 문서화할 예정이다.

마이니치는 "주요 목적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수출을 막자는 것"이라며 "일본이 의장국으로 주도하고, 미국이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외에 호주.싱가포르.태국.홍콩 등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미국이 대량살상무기 물자 수송을 공해.영해에서 물리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추진해 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보완하는 성격이 짙다. PSI 참가국가는 미국.일본과 유럽 9개국에 불과하며 중국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미국.일본이 아시아 국가와의 공동 연대에 나선 것은 기술 발전으로 대량살상무기를 만드는 물자의 확보는 과거보다 쉬워졌고, 북한.테러집단 등의 불법 수출입 방법도 아시아 국가들의 미흡한 통관제도를 이용해 제3국을 우회하는 등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에는 일본 전자부품회사가 미사일 발사 및 우라늄 농축에 전용될 수 있는 기계들을 북한에 수출하려다,이를 안 일본 정부가 경유지인 홍콩 당국에 연락해 적발된 적이 있다. 한편 일본은 오는 28일부터 도쿄에서 캄보디아 등 15개 국가.지역과 함께 대량살상무기용 규제 품목을 정하는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