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월, 불가침 3원칙 제시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10일 "여러 나라가 참여하고, 공개적이고 문서화된 방식으로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을 할 수 있다"는 대북 불가침 보장 3원칙을 제시했다.

파월 장관은 워싱턴에서 "지난 80년간의 역사상 비슷한 안전 보장 모델들을 토대로 초안을 작성 중"이라면서 "앞으로 수주 내 동맹 우방들과 이런 구상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월 장관은 "북한이 이를 받아들여 북핵 문제로 인해 빚어진 갈등이 해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파월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에 대한 불가침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조지 W 부시 행정부 내의 강온파 간 정책 대결에서 온건파가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파월 장관은 그러나 "미국이 마련 중인 대북 불가침 보장은 '공식적'형태를 갖추겠지만 조약(treaty)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불가침 조약의 경우 상.하원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게 미 국무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은 북핵 개발 계획 폐기의 선결 조건으로 북.미 간 공식 불가침 협정이나 조약을 요구해 왔다.

이와 별도로 파월 장관은 국무부 정문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베이징(北京) 2차 북핵 6자회담 재개를 협의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접촉 중이라면서 "우리는 동시에 다른 경로들을 통해 북한 측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