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육군총장 전역의사 표명 전말
육본 압수수색 후유증은 당분간 치유 힘들듯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이 25일 전역지원 의사를 전격 표명한 것은 군 검찰의 장성진급 비리의혹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군 검찰은 올해 10월 15일 이뤄진 육군 장성진급 인사와 관련해 자체 수집한 비리 첩보를 토대로 11월 8일께부터 내사를 진행하다가 같은 달 12일 청와대로부터 비슷한 내용의 자료를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어 이달 15일부터 수사관들을 대전 계룡대 육군본부로 내려보내 거의 1주일동안 진급인사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런 와중에 우연하게 22일 국방부 근처 간부 숙소인 레스텔에서 기존 첩보내용과 유사한 투서가 발견되자 군 검찰은 그날 밤 군사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육군본부 인사관련 부서를 전격 압수수색하는 초강수를 뒀다.
2003년 4월 취임 이후 인사철마다 끊이지 않았던 잡음을 없애기 위해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제도개선 노력을 보여온 남 총장은 육본에 대한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 사태가 발생하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특히 애정과 지도의 대상이라고 입버릇처럼 강조해온 부하 장교들이 군 검찰에 불려가 며칠 간 밤늦게까지 조사받은 데 이어 장성들에 대한 줄소환까지 예고되자 엄청난 심리적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군 검찰은 압수수색에 들어간지 하루만인 23일 육군본부 진급계장 차모 중령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귀가시키지 않은 채 25일까지 사흘째 조사를 벌인 데 이어 24일에는 차 중령의 전임자 유모 대령(진급예정)을 불러 J준장(진급 예정)의 음주운전 관련 기록의 변조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군 검찰은 이번 수사의 핵심 목표로 삼았던 음주운전 기록의 변조 의혹이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자 수사에 한계를 느낀 듯 소환 대상을 육군 장성권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육군 장성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진급에 탈락한 장교들의 음해의도가 명백하다. 군 검찰의 폭거다"라는 등의 격한 표현을 쓰며 군 검찰의 수사 행태를 성토했던 것이다.
남 총장은 육군 최고 관리자로서 부하 장성들이 궁지에 몰리고 있는데도 방패막이가 돼주지를 못하자 견디기 힘들 정도의 무력감을 느꼈던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청와대의 배경을 업은 윤광웅 국방장관과 육군 수뇌부가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게 군 검찰의 초강경 수사를 불러왔다는 등의 억측들이 나돌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남 총장은 군 검찰의 수사로 군 조직이 크게 동요하고 자신을 비롯한 육군 전체가 '비리집단'으로 매도되는 상황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다고 판단, 전역의사 표명이라는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군 검찰의 수사를 계속 지켜본다면 본인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월까지 사실상 `식물인간' 신세로 전락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사즉생(死卽生)'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남 총장은 전역의사 표명을 앞두고 참모들에게 "모든 책임은 내가 지고 갈 것이다. 군인 본연의 자세로 의연하게 대처하라"며 중대결심을 했음을 이미 예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남 총장은 25일 아침에도 "인사는 10명 중 9명이 안되는 것 아니냐. 섭섭한 마음들이야 있겠지만 투서에서 주장한 내용들은 억측이라고 본다"며 괴문서를 신뢰하는 듯한 검찰 태도에 강한 불쾌감을 시사했다.
그러나 남 총장은 군 검찰의 수사에 불만을 토로할 경우 자칫 국방장관은 물론,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항명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듯 애써 태연한 모습을 보였다.
25일 오전 8시15분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집무실로 출근한 데 이어 9시에는 수방사와 군수사, 특전사령부, 교육사 지휘관들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며 10시에는 육본 기획참모부의 현안 보고가 이어졌다.
점심식사를 마친 오후 2시쯤에는 육본 정보작전부서로부터 북한 상황과 군사 대비태세 등에 대해 청취했다.
전역지원 의사 표명은 이날 오전 10시50분께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사의를 표명한 뒤 국방부 인사과에 전역지원서까지 제출했다는 후문이 나돌고 있다.
윤 장관은 남 총장과 전화통화에서 "그러면 안된다, 항명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강력히 만류했지만 남 총장의 의지를 꺽지는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은 더 이상 만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이같은 상황을 보고하고 이날 오후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 참석하기 위해 청와대를 방문해 노 대통령을 접견하고 사의 수용 여부를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사의를 반려함에 따라 남 총장은 큰 이변이 없는 한 내년 4월이 만기인 임기 2년을 채우게 될 것으로 보이나 건국이래 첫 육군총장의 사의표명을 몰고온 압수수색 사태의 후유증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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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가 `코드개혁'의 일환이라면 군을 정치적으로 줄 세우는 결과 밖에 안된다.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군의 위상을 확립하고 안보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선 근거없는 괴문서에 근거한 전격 압수 수색과 같은 수사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11-26 오전 11:04:34민심은 천심이다. 민심을 거스른 진시황의 제국도 사라졌고 상식을 내동댕이친 모택동의 제국도 거꾸러졌다. 히틀러도 스탈린도 여론을 조작하여 민심의 대변자인 양 그 손을 높이 치켜들었지만 끝내 천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증오의 과학을 퍼뜨린 몰상식한 마르크스도 70년의 실험 끝에 용도 폐기되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
2004-11-26 오전 10:53:28군을 흔들어서 무얼 어쩌자는 것인지 그걸 먼저 밝혀라! 군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실추된 명예는 누가 되찾아 줄것인가? 군을 믿지 못하면 나라의 안위도 믿을수 없는 것이다. 군을 흔들면 국민의 마음도 흔들리고 그것은 겉잡을수 없는 파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군수뇌부, 집권당은 정신 차리라</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
2004-11-26 오전 9:55: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