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결의안 佛 긍정평가…채택 가능성 커

 

미국이 12월 15일까지 이라크 과도정부가 이라크의 주권이양 시간표를 완성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새 결의안 수정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AFP통신은 13일 미국이 이러한 내용의 수정안을 안보리에 제출했다고 보도하고 그동안 강한 반대의사를 밝혀온 프랑스가 이 수정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채택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초안은 이라크 주권이양의 시점을 밝히지 않아 프랑스 등의 심한 반발을 샀다.

미국이 이 결의안을 안보리에서 통과시키려면 15개국 중 9개국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 이전의 안은 영국.스페인.불가리아만 찬성해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룩셈부르크에서 열리고 있는 유럽연합(EU)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 중인 도미니크 드빌팽 프랑스 외무장관은 새 결의안에 대해 (과거 안보다)"진전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드빌팽은 그러나 프랑스가 그 안을 더 자세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진전이 이라크 사태 해결에 충분히 도움이 되는가라는 점"이라며 "이 때문에 우리는 이 수정안을 우선 더 깊이 분석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요슈카 피셔 독일 외무장관도 12일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과 통화하며 이 수정안 통과 문제를 깊숙이 논의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하지만 미국이 제출한 수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더 이상 알려지지 않았다.

외교 소식통들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결의안 채택을 포기할 가능성까지 거론하던 미국이 프랑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끈 데 놀라움을 나타내면서 이 수정안이 이라크의 새 정부 수립에 유엔이 적극 개입하는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했다.

EU의 한 소식통은 이 수정안이 스페인과 영국의 제안을 수용해 만들어졌다고 전했다.

그는 잭 스트로 영국 외무장관이 다른 회원국 외무장관들에게 수정안 초안의 내용을 알리면서 영국과 스페인이 다른 EU 회원국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도 힘썼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라크 전후 복구작업과 관련, 국제사회의 병력과 비용 지원을 촉구하는 유엔 안보리 새 결의안 채택을 추진했으나 프랑스.독일 등이 이라크 주권의 이양 일정을 명시하지 않았다며 반대하자 이번에 수정안을 만든 것이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이라크 재건을 위해 국제사회가 지원해줄 것을 호소했으며 미국은 그 직후 ▶다국적군 창설▶재건비용 분담 등을 골자로 하는 새 결의안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