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 준비회의서..'한국불리 독소조항' 대폭수정
 

한국의 이라크 파병 결정이 한미동맹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진통을 겪어온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이 이르면 내달 초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외교 소식통은 20일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 5차 회의가 지난 8일 용산기지 내 미 대사관 숙소 부지 등의 반환문제로 결렬된 뒤 이뤄진 실무협상에서 상당수 이견들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또 지난 90년 용산기지 이전 관련 합의각서(MOA)와 양해각서(MOU)의 불평등 조항으로 지적돼온 독소조항들이 최근 협상에서 대부분 합리적 수준에서 수정돼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준비회의가 예정된 다음 달 6∼7일 이전에 MOU와 MOA를 대체하는 새로운 포괄협정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미군이 경기 평택, 오산으로 옮기면서 필요에 따라 고용인들을 해고할 경우 생기는 청구권과 모든 이사 비용을 한국 측이 부담토록 한 기존의 독소조항을 양측이 만족하는 형태로 고쳤다는 것이다.

 
이사비용의 경우 미국은 정규직, 파트타임, 임시직, 영구직 주한미군 직원들의 개별 이사 비용을 현금으로 보상할 것을 요구하다 실무협상에서 한국측이 돈이 아닌 이사용역을 제공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지이전과 관련된 다른 비용과 서비스 합의 또는 계약 파기에 따른 손실 보상문제도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하는 게 아니라 양국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비용만 한국이 부담토록 했다고 외교 소식통이 말했다.

양측은 또 지난 8일 5차 협상 결렬의 주원인으로 지적된 기지내 미 대사관 숙소를 포함한 비군사시설의 반환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최근 5차 회의에서 포괄협정과 이 협정의 세부내용을 담은 이행합의서, 기술양해각서에 영내 비군사시설의 대체시설 보장을 명문화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한국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

하지만 미국은 최근 협상에서 비군사시설의 반환에 대한 원칙적인 동의를 전제로 대체시설 보장은 미 대사관의 덕수궁터 아파트 신축문제와 연계해 협의키로 하는 데 동의했다는 것이다.

용산기지 반환부지는 전체 면적(81만평)의 약 80% 안팎으로 결정하는 쪽으로 의견접근이 이뤄졌으나, 정확한 면적은 마스터플랜 작성을 통해 추후 협상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한 주요 쟁점들에 대한 의견접근이 이뤄짐으로써 다음 달 17∼18일 서울에서 열리는 SCM에서 포괄협정과 이행합의서, 기술양해각서가 문서화돼 12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