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총리 국회 답변 "책임총리제 건의할 용의"
 

고건 총리는 20일 이라크 파병과 관련, " (발표 전에) 미국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高총리는 이날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선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파병 결정이 미국과 밀약된 것 아니냐"고 묻자, "밀약은 아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협의 내용과 관련, "단계적 결정에 대해 미국과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高총리는 북핵과 파병과의 연계 논란에 대해서는 "연계가 아니다"라며 "우리는 (북핵문제를) 고려 요소의 하나로 생각했는데 이를 조건부 연계로 해석하는 언론보도가 있어 미국측에 해명했고 이런 취지가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산술적인 일대일 조건부는 아니나 1, 2차 이라크 파병 모두 한.미동맹 공고화 및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高총리는 또 "주한미군이 1백10억달러의 전력 증강계획을 추진 중인데 주한미군 인력이 감축될 수 있다는 개념을 (한국과 미국이)상정하고 있다"며 "이럴 경우 인력 감축이 다소 있을 수 있지만 미국 측으로부터 감축 요청을 받은 일은 없다"고 말했다.

高총리는 이어 "정치권에서 합의될 경우 새로운 국정운영 시스템으로서의 책임총리제 도입을 검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통합신당 의원의 대부분은 "사상자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파병에 반대했고, 한나라당 의원 다수는 국익론을 앞세워 파병을 지지했다.

민주당 김경재 의원은 "이슬람 자살특공대에 의해 우리 군인의 사상자가 격증하면 누가 책임지겠느냐"고 물었고 통합신당 안영근 의원도 "현재 이라크 주둔 미군이 하루 평균 2~3명이 사망하고 있어 우리 전투병 1만명이 파병될 경우 5일에 1명꼴로 죽게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유흥수 의원은 "파병이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걸로 확신한다"며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대상이 돼도 개의치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