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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일부 참모 "파병땐 사퇴"
Written by. 조선일보 방성수기자
입력 : 2003-10-22 오전 9:18:15
朴수석 "한미동맹 파기 두려움 벗어나야..."
신당도 "외교.국방라인 파병파 징계" 목청
盧대통령 '함구령' 속 여권내 불협화음 파장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이라크 추가 파병에 대한 일체의 추론을 하지 말라는 ‘함구령’을 내린 가운데, 청와대의 일부 참모들이 전투병 파병 불가를 주장하거나, 전투병을 파병하면 사퇴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파병 불가피론을 주장했던 청와대 외교·국방라인과 비판의 각을 세우고 있어, 파병을 둘러싼 청와대 내부의 파열이 쉽게 봉합될 것 같지 않다.
여기에 ‘정신적 여당’을 자처하는 통합신당마저 추가 파병에 찬성하는 일부 각료와 청와대 수석·보좌관들을 지목하며 강도 높은 비판과 징계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이라크 파병을 둘러싼 여권 내 불협화음이 전면으로 부상하고 있다.
박주현(朴珠賢) 청와대 국민참여수석은 21일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청와대 내에 전투병 파병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며 “책임지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진퇴 자유는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 수석은 그러나 “전투병을 파병하면 내가 사퇴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며, 참모들 간에 의견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현재 결정된 것은 비전투병조차도 파병하지 않겠다는 가능성만 배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전운동가들이 “청와대가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국민들을 기만하려 한다”는 비난에 대한 해명이었다.
박 수석은 정부 내 외교·국방라인을 향해 ‘관성적’이라는 비판도 했다. 박 수석은 “외교·국방 담당자들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이나 그것을 일부 파괴했을 때의 두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이제는 좀 달리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혹시 관성적으로 그랬던 것은 아닌지, 그게 올바른 것인지 고민하는 국민들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파병에 부정적이었던 다른 고위 관계자는 “참모들 간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 국민과 함께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할 때가 아니냐”며 참모 간 이견표출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소수이긴 하지만 일부 386참모들 중에는 “전투병을 파병하면 노무현 정부의 근본이 부정되는 것이므로, 사표를 낼 수밖에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통합신당 김근태(金槿泰)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부 내에 전투병 파병을 부추기는 기류가 있다”며 “이런 기류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투병 파병에 반대하며 19일부터 사흘째 단식 항의에 돌입한 임종석(任鍾晳) 의원도 “대통령이 개인 의견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외교·국방 라인의 강경한 입장의 사람들이 익명으로 언론에 계속해 정보를 흘리고 전투병 파병을 기정 사실인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런 사람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신당은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끝에 이라크의 평화·재건 지원에 적극 참여한다는 원칙 아래 비전투병 위주의 참여에 대해 적극 검토키로 했다.
신당도 "외교.국방라인 파병파 징계" 목청
盧대통령 '함구령' 속 여권내 불협화음 파장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이라크 추가 파병에 대한 일체의 추론을 하지 말라는 ‘함구령’을 내린 가운데, 청와대의 일부 참모들이 전투병 파병 불가를 주장하거나, 전투병을 파병하면 사퇴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파병 불가피론을 주장했던 청와대 외교·국방라인과 비판의 각을 세우고 있어, 파병을 둘러싼 청와대 내부의 파열이 쉽게 봉합될 것 같지 않다.
여기에 ‘정신적 여당’을 자처하는 통합신당마저 추가 파병에 찬성하는 일부 각료와 청와대 수석·보좌관들을 지목하며 강도 높은 비판과 징계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이라크 파병을 둘러싼 여권 내 불협화음이 전면으로 부상하고 있다.
박주현(朴珠賢) 청와대 국민참여수석은 21일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청와대 내에 전투병 파병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며 “책임지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진퇴 자유는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 수석은 그러나 “전투병을 파병하면 내가 사퇴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며, 참모들 간에 의견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현재 결정된 것은 비전투병조차도 파병하지 않겠다는 가능성만 배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전운동가들이 “청와대가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국민들을 기만하려 한다”는 비난에 대한 해명이었다.
박 수석은 정부 내 외교·국방라인을 향해 ‘관성적’이라는 비판도 했다. 박 수석은 “외교·국방 담당자들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이나 그것을 일부 파괴했을 때의 두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이제는 좀 달리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혹시 관성적으로 그랬던 것은 아닌지, 그게 올바른 것인지 고민하는 국민들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파병에 부정적이었던 다른 고위 관계자는 “참모들 간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 국민과 함께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할 때가 아니냐”며 참모 간 이견표출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소수이긴 하지만 일부 386참모들 중에는 “전투병을 파병하면 노무현 정부의 근본이 부정되는 것이므로, 사표를 낼 수밖에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통합신당 김근태(金槿泰)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부 내에 전투병 파병을 부추기는 기류가 있다”며 “이런 기류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투병 파병에 반대하며 19일부터 사흘째 단식 항의에 돌입한 임종석(任鍾晳) 의원도 “대통령이 개인 의견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외교·국방 라인의 강경한 입장의 사람들이 익명으로 언론에 계속해 정보를 흘리고 전투병 파병을 기정 사실인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런 사람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신당은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끝에 이라크의 평화·재건 지원에 적극 참여한다는 원칙 아래 비전투병 위주의 참여에 대해 적극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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