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핵보유’ 발언은 체제 약화에서 나와

 김정일이 지난 2월에 발표한 ‘핵무기 보유 선언’과 ‘6자회담 불참’은 놀랄 일도 아니며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그것은 자신의 ‘주가’를 올리려는 얕은 술책 밖에 안 된다. 부시정부 2기가 출범하면서 국제정서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이런 발언을 한 것이다.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된 것으로 봐서 북한체제가 약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발언은 대응의 가치도 없다. 또한 한국 국민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무서워할 것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김정일은 핵을 가지고 있어도 절대로 쓰지 못한다. 김정일로서는 지금 아주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왜 쏘고 자기가 죽겠는가. 절대로 쓰지 못한다.

 김정일이 붕괴될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조금 더 살 수도 버틸 수도 있지만, 붕괴는 초 읽기에 들어갔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평양에서도 김정일에 대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국경지대에서만 나타나던 현상이 내륙의 주민들에까지 번지고 있다. 이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사안이다.

 현재 중국이 북한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김정일을 미워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중국의 이익과 맞지 않기 때문에, 김정일을 전쟁을 절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도 없다. 한국사회가 중국을 ‘중재자’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중국은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에 맞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경제발전은 이룩한 반면, 사상과 문화, 정치발전은 그에 비해 훨씬 뒤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한국과 북한의 차이는 천양지차이다. 한국의 일부세력들이 북한을 찬양하고 미국을 반대하는 것이 바로 사상과 정치의식이 뒤떨어졌기 때문이다. 경제발전에 상응한 사상과 문화, 정치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냉전식 전략'은 위대한 전략

 냉전시대 때 공산주의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승리는 대단한 것이다. 1, 2차 대전은 인류가 큰 희생을 치르면서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했다. 하지만 냉전시대에서는 총 한발 쏘지 않고 승리한 것으로 위대한 승리라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냉전식 전략’이다. 냉전식 전략은 위대한 전략이다. 싸우지 않고 이기자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최선이다. 전쟁이 아닌 평화적 방법이 있다.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북한문제 해결이 가능한 것이다. 냉전전략으로 김정일을 붕괴시킬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한국사회의 친북좌파세력들은 그 위대한 승리의 전략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냉전식 사고방식’ 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다. ‘냉전전략’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전략인지 알지 못한다. 한반도는 아직 냉전이 끝나지 않았지만 세계적으로는 냉전이 끝났기 때문에 한국도 이런 측면에서 승리한 것이다. 한국이 승리한 것도 바로 이 ‘냉전전략’ 때문이다. 미국이나 구라파지역에서 냉전이 끝났다고 해서 한반도도 냉전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한반도에 냉전이 끝난 것처럼 말하는 이유는, 바로 사상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냉전전략’이라는 것은 싸움(전쟁)을 못하게 하고, 경제에서 경쟁하여 실력(경쟁력)을 쌓아 나아가게 하는 전략이다. 만약 싸움을 하게 되면 공산주의자들은 무조건 단결하기 때문에 이기기가 힘들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경제발전은 개인의 자유가 필요한 것이다. 한반도가 분단된 후 남한에 미국군대가 주둔하면서 전쟁을 방지하고 경제를 발전시킴으로써 북한은 붕괴하게 되는 것이고, 한국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도 바로 냉전전략에서 이긴 것이다.


 냉전의 기본 본질은 바로 제도의 차이, 대립이 아닌가. 왜 서로 대립되어 있는가. 바로 하나는 집단주의적 공산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개인중심의 민주주의기 사회이기 때문에 대립되어 있는 것이다. 남북간에는 명백히 이런 두 개의 사회가 존재하고 있는데도 냉전이 사라진 것처럼 말하는 것은 책상머리에 앉아서 남의 얘기만 듣고서 하는 말이다.

 적아(敵我)도 구분 못하게 된 것은 자만도취 탓

 냉전전략에서 한국이 승리한 것은 대성공이지만 지금에 와서는 자만도취 되어 적아(敵我)도 구분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냉전이 끝났으니 적을 포섭해야 한다면서 ‘포용정책’을 펴는 것이다. 갑자기 경제가 발전하면서 잘 살게 되니까 적아를 구분하지 못하고, 북이 계속 위협하니까 평화주의가 대두되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사상과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한술 더 떠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적과 ‘타협’을 하고 있다. 대가로 5억 달러 이상을 주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속여 전쟁 위협이 없어지고 평화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얘기한다. 북한이 전쟁을 못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서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하는 소리이다.

 한국에서 지원한 돈이 어디로 갔는가. 바로 핵무기 개발하는 곳에 쓰였고 남한의 친북좌익세력들의 활동 지원금으로 쓰이고 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바로 잡아야 할 정당, 정치인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선동하고 있다. 이런 이유가 바로 경제발전에 비해 사상, 문화, 정치의식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경제와 선진기술은 외자도입을 통해서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사상은 자기 자신의 자질을 높이고 국가관리 능력을 높이는 것은 사람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전후(戰後)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상상할 수 없는 큰 발전이다. 그런데 사상에서는 변화가 없으니 정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건 우리 모두가 노력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사상적으로 뒤떨어져 있다보니 남의 흉내만 내고 따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사상을 중요시해야 한다.

**이 글은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한 강연에서 말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북한민주화운동본부에서 발행하는 'Justice' 2005년 5월호에 실린 글을 옮겨 온 것입니다.(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