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요 파병 효과

■  대이라크 파병은 UN 결의(안보리 결의안 1511호)에 따라 국제평화유지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며, 이라크의 치안과 평화유지를 통한 전후복구 지원에 목적을 두고 있음.
■  대이라크 경제협력기반 확대로 수출·해외건설 확대
    ㅇ 전자, 섬유, 자동차, 공작기계 등은 단기적(2년)으로 11억불, 중장기적(3-5년)으로 27억불 수출가능
    ㅇ 이라크 복구사업에 우리측 참여 확대 : 단기 3.5억불, 중장기 60억불
        (이라크 건설공사 미수금 12억불 포함
■  한미 동맹관계 공고화로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지속적 협력 관계증진
    ㅇ 파병 거부시 대미 갈등에 따른 북핵문제 증폭, 주한미군 재배치, 통상압력, 신용등급 하락 등을 방지


Ⅱ. 이라크 복구사업 적극 참여

 1. 발주규모

 ■  이라크는 향후 10여년에 걸쳐 연간 150-200억달러 규모의 건설 및 상품수입수요가 발생할 거대한 시장임
    ㅇ 이라크는 세계2위의 석유매장량 보유국가로서 대이란전(1980-88) 발생 이전까지 연간 250억 달러 내외의 수출규모와 4,000 달러 수준의 1인당 GDP를 기록

    ㅇ 그 후 거듭된 전쟁과 UN제재 등으로 경제력이 거의 붕괴된 상태임                                               

                                              이라크의 경제력 추이

   
■  추진방법
    ㅇ 사업추진은 단계별로 추진하되, 2004년에는 인프라 재건사업, 2004년이후에는 석유증산 및 수송시설, 정유 및 석유 화학시설로 추진할 예정
     - 이에 필요한 비용은 미정부의 이라크 인프라정비 지원, 국제사회 및 외국정부 지원과 석유수출 등으로 조달


2. 수주전망

■  이라크 파병과 상당한 재원을 지원한 공여국으로서 복구 참여에 유리한 입지를 구축

■  내년까지 약 3.5억불 수주예상
    ㅇ 우리군 관련사업 3천만불(우리군 주둔비용 3억불의 10%)
    ㅇ 우리정부 재건지원금 관련사업 1,500만불

        (향후 4년간 2억불 지원 예정액의 30%중 1년분)
    ㅇ 추가파병 결정에 따른 미정부 예산지원 사업 3억불

        (우리군 주둔에 따른 미군 주둔비용 절감액)

■  중장기('05∼'08)로 약 48억불 수주예상
     ㅇ 우리정부 재건지원금 관련사업 6,000만불

         (3년간 지원금 1.5억불의 40%)
     ㅇ 국제사회 및 외국정부 지원금 관련사업 18억불

        - 우리 정부의 지원금 비율 약2%에 기존 공사수행 실적 등의 장점을 감안하여 미정부 목표액 360억불의 5% 수주
     ㅇ 석유(가스)관련 시설 및 기타 플랜트 건설사업 7.2억불

        - 최근 3년간 이란 수주액의 연평균 실적(9억불)의 4년치 금액인 36억불의 20% 적용

       - 이란과 달리 이라크에는 미국 엔지니어링 기업들이 활발히 진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 적용


  ※ 우리기업은 석유, 가스 등의 에너지자원이 풍부하고 이라크와의 8년 전쟁, 미국의 경제제재 등 매우 유사한 환경하에 있었던 이란에서 최근 3년간 연평균 9.15억불을 수주함

    - 세계 2위의 석유 보유국인 이라크도 인프라 재건 및 경제부흥을 위해서 앞으로 외자 유치를 통해 석유·가스자원 개발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됨


                                 석유 및 천연가스 확인매장량 비교




    ㅇ 기타 이라크 신정부 발주사업 :  약 22억불
      -과거 15년간 수주액의 연평균 수주금액(약 4억불) 4년치와 전쟁피해 및 유지보수 미비에 따라 추가수주를 감안하여 산출


3. 미수금 회수

  ■  우리기업의 미수금은 정권유지가 아닌 순수 공사대금이기 때문에 추가파병 결정이 미수금 회수 관련 협상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우리기업의 미수금 총액 : 5개사, 12.02억불


Ⅲ. 대이라크 수출증대


1. 향후 5년간 약 38억불 수출확대 가능

 ■  단기적으로는 전자, 섬유, 자동차, 공작기계 산업을 중심으로 11억불 내외 수출확대 가능성
 
 
 ■  중장기적으로 27억불 수출가능
    ㅇ 이라크 정정이 안정화되면서 이라크시장이 이머징 마켓(Emerging Market)으로 부각
    ㅇ 산업별 차이는 있지만 국내 전산업에 걸쳐 플러스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2. 국내산업별 수출


 ■  수출확대 예상업종
    ㅇ 생필품을 위주로 수출확대 전망

    ㅇ 특히 휴대폰, 냉장고 등 전자기기와 섬유,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이 획기적으로 증대될 가능성

 

■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업종

    ㅇ 철강, 조선과 같은 중후장대형 산업 및 방직, 제당, 제지와 같이 과거 거의 교역이 없던 업종의 경우 큰 수출확대 기대 곤란
    ㅇ그러나 유가안정으로 제조원가 하락 및 채산성 호조에 기여





Ⅳ. 유류수입증대로 유가안정 기대


   ■  석유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며 3-5년후 5-6억불의 수입증대 예상
   ■   이라크로부터 수입되는 원유비중이 1990년 경제제재조치 이전수준인 3%내외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2002년 0.48%)

Ⅴ. 국내주요산업별 기상도

  ■   전자, 섬유, 자동차, 공작기계, 일반기계 등을 중심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긍정적인 전망
  ■  석유산업의 경우 단기에는 거의 영향이 없으나 장기에는 긍정적 전망
  ■  업종특성상 철강, 조선, 방직, 제당, 제지 등은 별 영향을 받지 못함


이라크 파병에 따른 국내주요산업 기상도

Ⅵ. 한미공조 강화로 경제성장기반 확충



ㅇ파병에 따른 미국과의 동맹관계 공고화로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안정적    인 협력 관계를 지속하고
ㅇ파병하지 않는 경우 대미 갈등과 이에 따른 북핵문제 증폭, 주한미군 재    배치, 통상압력, 신용등급 하락 등을 방지하여
ㅇ주한미군 문제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이라크 파병의 간접효과로 볼 수있음

1.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으로 1.2%포인트의 경제성장 도모
  ■  주한미군 전력대체에 따른 국방비지출 추정
       ㅇ 주한미군장비 대체 비용은 17조∼31조원이나 그 중간 값으로 23조원을 잡을 경우, 주한미군 전력을 매년 3조∼3.3조원씩 투자해서 대체해 나간다면 7∼8년 소요
       ㅇ 이에 따라 GDP대비 국방비지출을 2.91%에서 3.57%로 증액하여야만 년 단위의 국방비 증액규모가 약 3.3조원으로서 주한미군 전력 대체 비용과 일치

       ※ 이는 자주국방에 필요한 첨단전력 확보를 위해 2004년부터 10년간 GDP대비 3.2% - 3.5%의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주장과도 일치 
      ㅇ 그러나 우리경제는 최소한 5∼6년간 5%이상의 실질성장률을 이어나가야 2만불 소득고지를 바라볼 수 있고 이러한 실질성장률이 실현돼야 노동시장에 신규로 유입되는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음

        - IMF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157조원의 공적자금 중 59조원으로 추산되는 추정손실의 상당부분을 재정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국방비 지출여력이 높지 않음
        - 이같은 사정 감안시 국내총생산 대비 3.57%의 국방비지출은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것임

 주한미군 장비대체시 국방비 지출추정  
                             
                            


   ■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추가국방비 지출로 국민소득 최소 1.2%포인트 감소
       ㅇ 국방비증액을 정부세출을 유지하면서 교육비, 경제개발비, 사회개발비 등의 삭감을 통해 조달할 경우 GDP는 년률 1.52∼1.69% 포인트 감소

         - 교육비와 경제개발비는 경제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이를 삭감하면 잠재성장률을 낮추게 되기 때문임
 

       ㅇ 국방비 지출 증액분을 교육 및 경제개발비 삭감 없이 국채 및 정부보증채권을 통해 조달할 경우 국방비 증액의 충격을 여러 해에 걸쳐 분산시킬 수 있어 GDP 년률 1.20∼1.25% 포인트 감소
       ㅇ 결국 주한미군 주둔으로 8년에 걸쳐 매년 최소 1.2% 포인트의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있음
 


※추정근거
       ㅇ GDP대비 국방비 비중이 클수록 그리고 병력 1인당 국방비의 1인당 GDP 배율이 클수록("병력 1인당 국방비/1인당 GDP") 1인당 GDP는 감소
       ㅇ 국민소득 2만불 이상 국가의 경우 국방비 비중이 클수록 군수산업의 효과로 GDP 성장에 기여
       ㅇ 인구규모에 비해 과다한 병력규모를 유지할수록 경제성장 저해        

     * 1997년 자료에 기초하여 30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경제규모에 비해 국방비 지출이 클수록, 인구규모에 비해 병력규모가 클수록, 병력 1인당 국방비 지출이 클수록 1인당 GDP는 감소


■  한미군사동맹의 경제적 가치는 약 50조원(2002년 기준)
       ㅇ 주한미군을 전원 철수할 경우 국내성장율을 1.2%포인트 하락시켜 이를 8년간 계산하면 약 50조원의 경제손실
       * 524.521조(2002년 기준 GDP)   0.012(최소경제성장율 하락분)   8년

           = 50조 3,500억
       ㅇ 주한미군 10,000명 철군시 경제적 부담비용 : 약 18조원
        * 50조 3,500억(주한미군 경제가치 추정치)   (10,000명/35,000명<1999년 기준 주한미군수>) = 17조 6,200억원


2. 93년 북한의 NTP탈퇴선언으로 증권시장가격이 5.7조원수준 감소
       ㅇ 북핵위기가 증시에 준 충격을 금액으로 추산한 결과 북핵위기 기간 동안('93.2.21일∼'93.3.12일) 시가총액은 총 5.71조원 감소하였고, 이는 GDP의 -2.0575% 임
       ㅇ 당시 안보의 경제적 가치는 GDP의 2.1%에 상당하여 안보상황이 취약하면 "정상성장률보다 2% 낮은 성장"을 할 수도 있다는 해석 가능


93년  북핵위기 충격의 경제적 계산

 3. 동북아의 정치적 안정과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가능성 기반조성

   ■   미군은 동북아 균형자로서도 역할
       ㅇ 2002년 현재 한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수출입 비중은 45%에 달하고 있으며, 동아시아무역이 전체 상품수지흑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임

         - 한국이 이처럼 교역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하는 데에는, 지역안정과 교역증대를 가능케 한 동북아 '균형자'로서의 미국의 역할과 무관하지 않음
       ㅇ 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동북아 허브'를 지향하는 한국으로서는 동북아의 정치적 안정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고 주한미군은 이러한 역할의 중심에 있음



  ■   미군은 안정적 외국인투자 유지에 기여
     ㅇ 주한미군은 외국자본의 한국에 대한 안정적 투자를 유도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음
        - 2002년 기준으로 증권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금액은 97.1조원으로 시가총액의 32.79%를 차지하고 있음
      ㅇ 외국인 증시자금은 평화 시에는 증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지만, 안보불안이 가중되면 해외직접투자(FDI)와 달리 '일시에' 한국을 이탈할 수 있는 자금이기도 함
        - 외국인의 증시투자자금을 달러로 환산하면 809억불(1$=1200원)이며, 이는 2002년 외환보유고 1,183억달러의 68.4%에 해당하는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