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내년 다자틀 속에서 불가침을 보장받고 경제 지원과 핵무기 프로그램을 교환하는 선에서 미국과 타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신범철 연구위원은 29일 '2004년 북한정세 및 남북관계 전망'이란 보고서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부시 미 대통령이 밝힌대로 동북아 각국이 북한체제를 보장하는 합의를 한다는 대안이 국제사회에서 점차 설득력을 얻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신 연구위원은 "북한은 계속 핵 문제를 이슈화함으로써 미국과 빅딜을 시도하는 한편 경제회복을 위해 주민 동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미국도 이라크 문제로 북한에 대해 강경 일변도로 나가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내년 연말 미 대선으로 인해 6월 이전 타협을 이뤄내지 못하면 내년안에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대내정세와 관련, 신 연구위원은 "북한이 미국과의 갈등을 주민들의 충성심 유도에 효율적으로 활용해 왔던 점으로 미뤄 김정일 정권은 내년에도 전반적인 안정을 지속할 것"이라면서도 "1년이 넘어선 중유공급 중단과 그로 인한 전력난, 식량부족, 신의주 특구개발 실패 등으로 경제사정은 점차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지속중인 경의.동해선 연결,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 관광 등의 남북사업도 당분간 무난히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 북한은 한국과의 관계를 보다 중시할 것이므로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식적으로는 부인되고 있지만 이라크 파병결정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의 대미지원은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한국의 운신폭을 넓혀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연구위원은 그러나 "핵문제의 근본해결 없이는 이러한 관계개선은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북한의 대남 전략에 휘둘릴 경우 자칫 한국은 동맹과 민족이라는 두갈래 길에서 선택을 강요받을 수 도 있다"고 경고했다.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