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추가 파병안을 다루는 정부의 태도는 참으로 혼란스럽다. 대통령은 파병의 구체안을 정한 것이 없다며 함구령까지 관련부서에 내렸다. 그러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고위 관계자는 그제 파병 규모가 2천 내지 3천명 선이 될 것이라고 설명, 관련부서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가 파병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다시 정부내 분란을 야기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고위 관계자는 "파병부대의 성격과 형태.시기 등은 국민 여론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해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파병 규모는 3천명선 내로 결정됐다는 의미다. 그러나 국방부 측은 규모가 작다고 반발하고, 외교부는 NSC와는 규모를 논의한 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NSC 측이 규모를 일방적으로 잠정 결정하고 이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여론동원의 조작에 나선 것인가.

파병 규모야말로 우리 군대가 맡아야 할 지역의 규모와 현지 치안상태, 우리 군의 자위 능력을 먼저 따져본 뒤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이를 위해 현지 조사도 하는 것이고, 파견군의 전투능력도 치밀하게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런 총체적 검토와 분석을 놓고 국방부와 외교부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NSC회의에서 결론을 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NSC 고위 관계자는 규모부터 못박았다니 납득할 수 있는가.

더군다나 NSC 측이 파병군의 성격마저 여론에 맡기겠다니 어안이 벙벙하다. 최우선적 고려대상인 우리 군의 안전과 이라크 주민의 치안 확보를 위한 구체안을 확정해 최선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다. 대통령은 파병 반대 단식농성 중인 한 국회의원에게 격려전화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파병부대의 명분과 사기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진력해야 할 때다.

어렵게 결정된 파병부대가 제 역할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 혹시라도 이 문제를 파병반대론자들을 달래는 데 이용해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파병하는 의미를 훼손하고, 우리 군을 위험한 상황에 몰아넣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