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에도 통일외교통상, 국방위 등 14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계속 진행해 나갔다. 다음은 22일에 이은 23일의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의원 질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송영선 의원 "北, 남한 전역 신호정보 수집 가능한 것 아닌가"

▲ 송영선 의원

 북한은 남한 전역에 대한 신호정보 수집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평원선 이남에만 전자전기지 수십여 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송영선(宋永仙) 의원은 23일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합참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국방정보본부의 제출자료를 인용, "북한은 남한 전방의 군사시설을 대상으로 정보수집에 주력하고 있고 도·감청 능력은 남한 전역에 대한  신호정보 수집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북한군은 총참모부예하 1개 전자전 연대와 전방 4개 군단에 각각 1개 대대의 전자전부대를 편성, 평양∼원산선 이남에 수십여 개소의 전자전 기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1992∼1993년 AN(안토노프)-2 항공기를 개조해 전파방해장비를 장착, 방공부대를 대상으로 전자파공격 훈련을 하고 200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러시아방문 이후 전자장비를 현대화하고 있다고 송 의원은 덧붙였다.

 AN-2는 1960년대 옛 소련에서 제작된 중.단거리 비행용 쌍발엔진 터보프롭  항공기로 러시아를 포함한 옛 소련 공화국에서 아직도 수백 대가 운용 중이다.
특히 북한은 남한의 전파탐지가 가능한 중서부지역과 평양인근에 전자정보 수집기지와 전파방해장비 기지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전자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기무사령부는 을지훈련 등 대규모 훈련 때 훈련부대간  통신망을  대상으로 전파월경 여부를 점검한 결과, 무선 통신장비별 통달 거리까지 월경이 가능해 이 거리상에 위치한 북한군이 전파를 감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송 의원은 전했다.

 실제로 지난해 군단급 야외기동훈련과 을지훈련 기간 전파월경을 측정한  결과, 14개 부대의 80개 무선통신망 가운데 33개 망이 북한지역으로 월경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북한은 노동당 및 인민무력부 산하에 해킹부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1986년부터 김일성군사대학에서 5년 과정으로 컴퓨터 전산교육을 실시한 후 군 관련부서에 배치하고 있으며 현재 500∼600여명이 활동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임종인 의원, 軍내 친일 청산론으로 한나라당 의원 반박 팽팽한 긴장 감돌아

▲ 임종인 의원

 또 22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군내 친일청산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감장에 일순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다.

 열린우리당 임종인(林鍾仁) 의원이 군내 친일 청산론을 제기하면서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을 거명하고 나서면서 맞은편에 자리한 박근혜(朴槿惠)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국방위원들의 안색이 일순 굳어지는 등 일촉즉발의 대치국면이 벌어진 것이다.

 임 의원은 이날 국방부와 합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방 후 60년만에 친일 진상규명법에 따라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국방부도 친일문제에 정면 대응하라"고 주장하면서 포문을 열었다.

 8월 29일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발표한 친일군인 213명 중에는 국방부장관 5명, 합참의장 4명, 육군참모총장 7명, 공군참모총장 3명을 비롯한 친일 경력 장성급, 영관급 장교 다수가 포함됐으며 이들이 창군의 주역이 됐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특히 "친일군인인 박정희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18년을 집권하면서 군은 물론 정.관계 요직에 친일군인을 두루 중용, 친일천하를 만들고 이후 친일청산은 계속 봉쇄됐다"며 박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임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맞은 편에 앉았던 박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박 대표가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한나라당 고조흥(高照興) 의원은 "임 의원과 나는 80년대 군사독재 시절 군법무관으로 근무했다. 따지고 보면 임 의원이나 나도 군사독재에 일정부분 기여를 한 것이 아니냐"며 반격에 나섰다.

 고 의원은 "일제시대에 살았다고 다 친일파인가. 친일군인으로 알려진 백승엽, 이종찬 장군은 1950년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앞장서서 조국을 구했다. 이들을 친일파로 모는 건 너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이상득(李相得) 의원도 "군 출신 장성들도 우리나라 산업화의 주역이었다"며 "이제는 이런 부분도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면서 임 의원의 발언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임 의원은 박 전 대통령 외에도 전 합참의장 이형근, 정일권, 유재흥, 백선엽씨와 전 육군총장 이응준, 채병덕, 신태영씨 등이 '친일군인'이라고 주장하고 "친일군인 213명의 주요 경력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국방부로부터 거부당했다"며 "국군이 아직도 친일문제를 금기로 여기고 있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들의 국군내 경력을 국방부가 밝히지 않는 이유가 뭐냐"며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질문을 던졌다.

 윤 장관은 이에 "국방부 군사편찬위와 상의해보겠다"면서도 "과거는 역사에 맡기고 미래로 나아가자"며 "민간기관에서 발표한 친일명단을 국방부 참모들과 논의 하는게 적절한지 모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임 의원은 또 "친일 군인들이 해방후 한국군을 장악하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윤 장관은 "요즘 국방개혁에 너무 깊이 신경 쓰고 있어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어 "미군정이 조선국방경비대를 조직할 때부터 광복군 출신은 도외시하고 일본이나 만주군 경력자들을 중용했다. 이것이 이승만 정권의 국군으로 넘어오면서 그대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해군의 오장 등 일본군 용어와 인권경시문화 등 친일잔재도 청산해야 한다며 계룡대 육군기념관에 동판으로 새겨져 있는 친일시인 모윤숙의 시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를 철거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