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문제가 최근 들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1976년 대통령에 당선된 카터의 선거 공약 가운데 하나가 한반도 주둔 美 지상군의 완전 철수였다. 이에 대해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은 인계철선(tripwire)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철수는 제2의 한국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제출하기도 했다.

 북한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위험스러운 적(foe)이다. 북한은 현재 서울과 전진 배치되어 있는 주한미군을 겨냥해 엄청난 수량의 포병전력을 배치시켜놓고 있으며, 예비군을 포함해 120만 명에 이르는 지상군 전력을 확보해 놓고 있다. 이외에도 북한은 항공, 병참, 기계화 부대 및 특수 전 담당 전력의 대부분을 공격형으로 전개해 놓고 있다. 

김정일, 유사시 서울시민 타격 목표로 삼을 가능성 커

▲고든 커컬루

 우리는 김정일이 미사일과 함께 핵무기, 화생방 무기와 같은 대량파괴무기(WMD)를 아무 거리낌 없이 사용할 인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 경제파탄의 결과 주민들은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데, 엘리트들은 바나나 껍질이나 벗기고 있을 정도로 호의호식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아마도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그동안 막대한 양의 외부 원조와 함께 위조지폐 제작, 마약밀매, 인신매매 및 무기 수출과 같은 불법 활동을 통한 이익금이 없었다면 벌써 산산조각 났을 것이다. 30년 전 군사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북한은 최대 90일 동안 전면전을 수행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적이 있다. 그러나 지난 94년 이후 경제 위기에 봉착해 있는 북한의 현재 전쟁수행능력은 14~21일로 보고 있다. 한편 북한과의 충돌(conflict)에 있어 늘 고려해야 할 것은 북한은 대량파괴무기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서울시민들에게 쉽게 일격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한반도에서 힘의 역학관계가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이와 같은 변화는 이 지역에서 미국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재평가를 필요로 할 만큼 극적으로(dramatically) 이루어지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과 동맹국들의 항공, 해상지원 필수적

 게다가 한국의 군사력은 인력과 장비 그리고 훈련에 있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한국은 경제 성장에 비해 GNP 대비 국방비가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엄청난 양의 달러를 퍼주고(outspends)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한국군은 60만 정규군을 포함해 엄청난 규모의 예비군을 비롯해 현대화된 장비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군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항공 및 해상지원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결국 美 지상군을 필요로 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온 美 지상군의 인계철선 역할은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미국은 이미 전진 배치된 美 2사단의 일부를 후방 재배치했으며 이 같은 주한미군의 움직임은 북한의 자극을 유발시키지 않았다. 다른 부대들의 경우도 현재 철수가 진행 중으로 최종적으로 한국 전쟁 이후 가장 작은 규모라 할 수 있는 3만 명 이하의 미군이 남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전방에 배치되어 유사시 북한의 타격 목표가 될 위험성이 큰 주요 부대에 대한 재배치가 진행 중이다.

 美, 배은망덕한 한국에 대해 분노와 좌절감 느껴

 미국의 전쟁 억지력이 과거처럼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면 이는 문제의 본질을 정치적 측면에서만 보는 것이다. 과연 주한 美 지상군의 존재가 韓美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이다. 주한 미군 문제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각자의 해결 방안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책결정 과정에서 문제를 감정적으로 풀려고 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북한이 보유한 170mm 자주포의 모습. 240mm방사포와 함께 가장 위협적인 평가되는 북한 포병화력이다. 사정거리 50여km로 휴전선에서 서울을 직접 포격할 수 있다. 1990년대초엔 200여문에 불과했으나 2000년말엔 600문을 훨씬 넘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수많은 미국인들은 과거 한국의 자유를 수호하는 과정에서 숨져간 3만 3천 651명에 이르는 미군의 희생에 감사하지 않는 배은망덕(ingratitude)한 한국인들에 대해 분노(angry)와 좌절(frustrated)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인들의 정치적 성향이 획일적이지 않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확실히 ‘反美’와 ‘평화’를 정책 방향으로 삼고 있다. 전임자인 김대중 前 대통령은 한반도의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포기했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평화’와 ‘안정’은 거짓에 불과하며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박정희의 딸 박근혜씨가 이끄는 야당은 한미관계의 복원을 지지하는 동시에, 김정일에 대해서는 그의 탈선적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7년에는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을 예정이다. 1997년 이후 한국은 극좌파(hard left)가 정권을 잡고 있다. 이제 시계추는 다시 되돌아올 시기가 됐다.   

 韓美양국, 6·25와 베트남戰서 함께 피 흘린 혈맹

 한편 주한미군이 한국과 아시아 안보의 상징적 존재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면, 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병력이 이 지역에 주둔해야 하는지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이를 고려함에 있어 한국군이 미군과 함께 피를 흘렸던 과거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韓美 양국군은 한국전쟁은 물론이거니와 베트남 전에서도 함께 싸웠다. 

 한국은 현재 3000명이 넘는 병력을 이라크에 주둔시키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 중 하나이며 외교적으로는 미국의 지지자이다. 특히 자유 대한민국은 현재의 위기를 비롯해 앞으로 발생 가능한 위기를 미국과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는 나라다. 
 
 따라서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 과정에서 미국이 대(對) 한반도 안보 공약이 약화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거나 이를 약화시키려 한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미국은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에 근거해 주한미군을 재배치해야 한다. (konas)

필자: 고든 커컬루(Gordon Cucullu), 예비역 美 육군 중령
출처: 美 아메리칸엔터프라이즈 인터넷 리뷰

번역·정리: 김필재 기자 spooner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