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한 송구영신(送舊迎新)모임에서 있었던 ‘모둠북앙상불’공연‥‥, ‘짜 자작 짝짝, 쿵 쾅! 쿠 구쿵 쿵쾅! 야~앗--’ 용틀임 하듯 한 우렁찬 북소리에 우뢰와 같은 박수갈채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마치 가슴을 꽉 메웠던 울화덩어리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자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 지르는 탄성 같았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거칠 것 없는 도전 정신이 운율 속에 녹아있어 좋았고, 우렁찬 북소리와 역동적인 북채 놀림 그리고 사자후(獅子吼)의 젊은 함성이 관객들의 삶과 닮은꼴이어서 흥이 절로 난 것이다. 잠시 울화를 다스리고 나니 ‘왜’라는 자문이 가슴을 저몄다.

 지난 해 안보세력이라면 누구나 공감했을 난도질당한 그들의 명예와 정신적 고통에서 비롯된 허탈감이 ‘왜’의 답변인 것 같다. 생명을 담보로 지켜낸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집단’으로, 한미동맹은 ‘반통일적, 반민족적 체제’로 규정하여 그 중심에 있는 안보세력은 반역자로 몰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속병을 앓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성품 이상자인 한 병사가 저지른 반역적 총기난사 사건과 같은 안전사고의 원인을 ‘명령과 복종’이라는 무지몽매(無知蒙昧)한 군사문화에 있다며 병사들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근절 될 수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군 기강의 원천인 상명하복체제를 없애라는 소리로 들린다.

 또한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를 지으려하니 송파지역 군부대와 시설을 옮기라는 명령은 안보세력들에게 ‘내가 누구지’하는 한탄을 자아내게 하였다. 국가체제 수호에 일생을 바친 안보세력이 재개발지역의 세입자들 보다 못한 대접을 받은 것이다. 그 곳에 주둔하고 있는 최정예 전략 부대의 위치 변경에 따른 작전상의 문제, 군에 평생을 헌신한 노병들의 안식처로 자리 잡고 있는 복지 시설 폐쇄에 따른 군 사기저하 문제, 군 행정지원 센터 기능 효율화 대책 등 군에 대한 배려는 안중에도 없었는지 군과 사전에 한마디 협의 없이 이전 명령을 내리고 무조건 시행을 지시한 것이다.

 군은 사기를 먹고 살며, 명예를 위해 싸우고, 노년에는 조국의 품에 안겨 안식을 취하는 것을 삶의 가치로 여긴다. 그러나 ‘05년에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이렇게 싸늘한 냉대뿐이었다. ‘06년도도 북핵문제, 통일문제 및 주한미군 문제와 연계될 민족공조론 그리고 국보법 존폐 문제 등에서 보·혁 간의 대립과 갈등이 첨예화하면서 더욱 울화를 치밀게 할 조짐이다. 그러나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지난 해의 역겨움들 모두 잊고 새해에는 명예도 회복되고 안보문제도 잘 풀리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삼삼오오 헤어졌었다.

 그러나 신년 벽두에 전해지는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있다. “현역 병사 10명 중 6명이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가능성은 없다고 믿는다”는 여론 조사 결과와 “기존 사병이 하던 최전방 경계근무를 최첨단 과학전자 감시 시스템이 대신하는 것을 확대 시행에 앞서 시범 운용한다”면서 “이는 국회에서 논란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첨언한 국방일보의 기사다.

 이제 우리 군에게는 싸워야 할 직접적인 적도, 잠재적 가상적도 없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전의(戰意)가 없어지면 군의 무형전력은 무력화되고, 이는 유형전력까지 고철덩어리로 만들고 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군이 왜 이 지경이 되고 있는지 안타깝다. 장병들에게 확고한 안보관을 심어줄 교육 책임은 군의 평시 책무 중 하나이며 전역 후 재사회화(再社會化)에 까지 연결하도록 할 사명이 주어졌다.

 또한 군의 기본임무 수행에는 의연할 것으로 믿었던 군이 특정 정치성향의 정치논리에 어이 없이 꼬리를 내리고 있는 것 같아 더욱 허탈할 뿐이다. 군의 경계임무는 어떠한 악조건 하에서도 완수해야할 지상명령이 아닌가, 그런데 경계의 기본 철칙을 무시하고 경계를 보완해줄 보조 수단인 감시장비를 경계병을 대신하여 전방에 운용하겠다는 발상에 어이가 없을 뿐이다. 어떠한 과학장비도 인간의 지능을 완벽하게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이 과학의 한계 아닌가. 심지어  전방지역 경계 임무를 민간인에게 용역을 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하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평시 군의 첫째 임무는 경계다. 어떠한 악조건 하에서도 완수해야할 지상명령이다. 그래서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자는 용서할 수 없다’는 금언이 있지 않은가. 아무리 최신 감시장비라 하더라도 이는 경계병의 감시 임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완해주는 보조 수단이지 경계병을 대신할 수는 없다. 이는 수많은 역사적 사례가 증언하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결정을 정치인들이 하였고 이를 수용한 듯한 군의 행태가 우려스럽다. 혹시 병사들의 근무를 좀더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사기를 앙양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골치 아픈 인권문제 소지를 없애줄 수 있다는 안이함이 숨겨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이는 군인이기를 포기한 처사다. 너무 과민 반응이라고 치부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를 초기에 바로잡지 않으면 이는 대공 경계, 해상경계에 까지 번질 것이고, 곧바로 대한민국 경계울타리를 총체적으로 무너뜨리는 단초가 될 것이다. 군이 금번의 경계임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견지하지 않으면 이를 계기로 정치인들이 군 작전까지 간섭하는 해괴(駭怪)한 작태가 만연될 공산이 크다. 이는 국가안보에 큰 재앙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결단코 막아야 한다.

 우리가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할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작년 한 해 동안 총 121회(‘05.1.1~‘05.12.9)의 대외 공개활동을 하였다. 이 중 약 60%(62회)를 군부대 방문에 할애했는데 이는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작년 2월 선언한 '핵무기 보유선언' 이후 군의 사기 고양 실태를 점검하고 ‘군이 주체가 되어 사회주의 혁명, 경제건설 및 사회기풍건설을 선도한다’는 선군정치(先軍政治) 시행 상태 확인과 격려 그리고 수령에 대한 절대충성을 다지는데 목적을 두었을 것이다. 한편에서는 남북 교류·협력에 추파를 던지고, 다른 한 편에서는 절치부심 자본주의에 대한 적의(敵意)의 칼날을 갈고 있는 양면성을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북한군최고사령관 김정일의 노력으로 북한 군부는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 하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이고 대미, 대남 적개심으로 똘똘 뭉친 군대가 되어있다. 이는 탈북자들의 증언이나 인민군 정신교육 교재 그리고 여러 내부 문건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최근에는 좌익 정부가 들어서고 있는 남미 지역 진출에 외교적 공세를 펴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북의 미사일과 남미의 석유와 교환하여 경제도 살리고 ‘과학인 사회주의는 다시 소생한다’는 신념을 북한 주민에게 주입할 모델로 삼으려는 목적도 있는 것 같다.

 "남북한 체제경쟁은 이미 끝났고, 북한은 전쟁할 능력도 의도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안보 예산을 줄여 복지예산으로 돌려야 한다"는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언동을 경계해야 한다. 안보 예산은 국가의 생명보험금이다.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 편안하다고 해서 외환(外患)에 대비하지 않으면 필히 국가안보에 위기가 온다는 ‘천하수안 망전필위(天下雖安 忘戰必危)’의 교훈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안보태세를 적당히 하면 위기는 언제든지 다가 올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도 잊어서는 안 된다. 군 복지 증진과 함께 강한 훈련을 병행할 때 비로소 장병들의 사기가 높아지고 기강이 확립된 진정으로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다. 군은 어제든지 조국의 부름에 자신 있게 출전할 수 있는 천일양병 일일용병(千日養兵 一日用兵)이라는 무언의 명령을 수행할 태세에 진력해야 한다.(konas)

 김 규(星友會 안보평론위원, (예)공군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