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붕괴 경고

 

북한 체제의 급작스런 몰락은 시간 문제이며, 이는 한국 정부에 커다란 재정적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고 세계 주요 신용평가기관 중 하나가 경고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S&P)의 존 체임버스 정부신용등급 평가그룹 부대표는 월요일(이하 현지시각)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경제의 몰락은 피할 수 없는 일이며 이로 인해 한국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의 300%에 달하는 비용 부담을 떠맡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 4위 경제국인 한국의 GDP는 연간 약 4천5백억달러(약 5백30조원)에 규모다. 이에 따라 한국의 통일 비용은 최고 1조3천5백억달러(약 1천5백90조원)에 달하게 된다. 이는 다른 경제학자들이 기존에 발표한 추정치보다 훨씬 많은 액수다.

S&P는 북한 붕괴에 대비해 한국 정부가 재정상의 준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에 본사를 두고있는 S&P는 "북한의 붕괴는 한국의 많은 은행들과 기업 부문에 타격을 입혔던 1997-1998년의 IMF시기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S&P는 이같은 경고를 내놓긴 했지만, "한국의 신용등급은 안정 상태에 있으며, 이를 재평가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는 강한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해에는 성장률이 6%를 넘었다. 하지만, 올해는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경제가 심한 타격을 입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고 예비비를 충분히 비축해두지 않는다면, 갑자기 통일이 될 경우 한국의 신용등급은 현재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S&P는 말했다.

북한 김정일 정권은 이미 2천3백만 북한 주민에게 식량을 공급할수 없는 상태로 외국 식량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허약한 북한 경제는 에너지, 기본 식량, 사회의 운송 기반 시설 등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가 거액의 국방비까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에는 1백만명에 달하는 남녀가 군복무 중이며, 이는 상비군으로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다.

북한은 또 무기 개발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된다.북한의 해외수익 대부분은 마약 밀매, 위조, 무기 판매를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워싱턴 소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의 군 전문가들은 북한이 연간 5억달러(약 5천9백억원) 규모의 마약을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북한이 파키스탄, 이란 및 다른 중동 국가들에 판매한 탄도미사일 판매량이 2001년 현재 5억8천만달러(약 6천8백억원)에 이르렀다고 군 전문가들은 말한다.

지난해 북한과 미국 사이의 관계가 대치 국면에 빠진 뒤 아직까지 해결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현재 북한은 동북아시아 긴장의 중심에 서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대북한 정책에 있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따르고 있지만, 이 역시 아직까지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긴박한 상황

전세계 많은 국가들이 북한의 핵개발 계획 주장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수십만 북한 주민들은 반영구적인 기아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지난 8월 "추운 겨울이 시작됨에 따라 차후 6개월간의 식량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많은 이들이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현재의 대치국면은 1년전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인을 발표하면서 시작됐으며, 북한은 그 후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했다.

지난 8월에는 남북한,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이 참여하는 6자회담이 개최됐으나, 위기상황을 해결하는 데는 실패했다.

북한은 다음달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2차 6자회담 개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날짜가 잡히지는 않았다. 

S&P는 이날 "6자회담을 통해 합의안이 도출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현재 효력을 상실한 1994년 북미기본합의서보다 더 잘 지켜질지를 확인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S&P를 비롯한 다른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는 중요하다. 그 이유는 이들의 평가가 한국 정부가 지불해야할 차관에 대한 이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추정된 한국의 통일 비용은 초반 10년 동안 2천5백억 달러(약 2백94조원), 이후 4-50년 동안에는 8천4백억 달러(약 9백86조원)에 이른다.

S&P는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투표 계획이 한국 경제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측근 보좌진 한명이 뇌물 수수 혐의로 체포되자 12월에 재신임 투표를 실시하자는 유례없는 제안을 해 나라 전체에 충격을 몰고왔다.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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