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라크 정정(政情) 안정과 민주국가 재건을 위한 최우선적인 필요 충분 조건은 치안 확보임.
치안 확보를 위해서는 치안유지를 담당할 수 있는 병력의 파병이 필수적임.

  -이라크 상황이 평온하고 치안이 안정된 상태에 있다면, 전투병이든, 비전투병이든 군대 파병- 자체가 불필요할 것임.
전후복구 지원이 목적이라면 민간 건설 대기업(현대건설, 삼성건설 등)을 보내는 것이 복구의 전문성 효용성 능률성을 제고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것임.

  -그러나 현재 이라크 정정(政情)은 후세인 잔당과 알카에다 조직이 연계하여 조직적인 테러활동을 전개하고있어 치안부재 상태가 심화되고있고 이로 인해 사회불안 심리가 고조되고 있음.

  -따라서 이라크 안정을 위한 최우선적인 필요충분 조건은 치안 확보임.
치안확보가 되어있지 않은 불안한 정정(政情) 하에서는 전후 복구지원사업이나 이라크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추진해 나갈 수 없을 것임.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테러진압 작전을 전개해야 하며,  이러한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공 전투병 파견이 필수적으로 선결되어야 할 대응책이 될 것임.

2. 한미 혈맹의 우의와 국제적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도 미국이 요구한 보병 1개사단 규모의 파병이 국익에 도움이 됨.

  현재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비전투병 위주 3,000명선 파병은 미국의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임.

 - 미국은 6. 25 전쟁시 179만 여명이 참전, 전사 37,000여명을 포함하여 부상 실종 포로 등 137,000여명의 인명 희생을 감수하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었음.

 - 미국은 이라크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우리에게 요청한 전투병 파병을 우리가 3,000명 내외의 비전투병 파견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우리나라에 대해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 결국 한미동맹 관계에 심대한 파국을 초래할 것임.

 - 만약 이라크 추가 파병 거부로 한미동맹 관계가 악화될 경우

   * 우리나라 안보에 치명적 손실 초래
     ·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균열
     · 북핵문제 해결에서의 우리 입지 약화
     · 주한미군 재배치 감축 또는 철수문제 논의의 가속화 

   * 경제적 손실 심대
     · 삼  성 : 이라크에서 하루 4,000만달러 수익
                 (자동차, 가전제품 등)
     · 한국 안보불안 시 → 외국자본 이탈 가속화 및 외국인 한국투자 기피 → 제2의 IMF사태 초래 

   * 국제 신인도의 하락

   * 국민의 안보불안 심리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