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부터 불거진 일본의 독도 주변 ‘수로 측량’ 계획을 둘러싼 한·일 간의 외교적 마찰과 긴장은 22일 양측 입장의 일시적인 타협과 절충으로 일단 가라앉았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측은 6월30일까지로 예정된 수로측정계획을 중지하고, 우리 측은 국제수로기구(IHO)에 독도 부근 수역의 ‘한국식 지명 등재’ 계획을 적절한 시기까지 연기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합의는 사실상 미봉책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일본의 동해 도발 사태와 관련하여 신중한 검토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우선, 이번 사태가 외교접촉을 통해 물리적인 충돌 없이 지나간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한국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반면에 일본은 이번 사태가 외교적 타협이나 정면충돌 등 어떤 결과로 마무리되든 간에 크게 잃을 것이 없는 것이다. 앞으로도 자신이 선택하는 시기에, 자신이 선택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독도 문제를 다시 국제분쟁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 정부와 국민이 ‘독도는 우리 땅’ 이라며 “일본의 의도적인 도발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 는 식의 안일한 문제 인식이나 무책(無策)이 상책(上策)이라는 외교자세에 머무른다면, 독도는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유비무환(有備無患)의 근본방책을 찾아야 한다.

 첫째, 이번 일본의 ‘동해 도발’ 기도는, 단순한 관행적 도발 행위가 아니라, ‘동북아의 새 기류’ 라 할 수 있는 ‘강대국 행동성향’ 의 표출 조짐으로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역내(域內) 주요 플레이어들의 행동패턴은 점점 자국 이익 위주로 ‘강성화’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행동양상은 비단 일본뿐만이 아니다. 중국, 러시아, 심지어 미국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이들 역내 당사국들은 본성적으로 자국 이익 중심으로 서로 ‘협력과 경쟁’ ‘견제와 대결’ 사이를 오가는 세력균형 메커니즘의 행동양상을 보인다. 한국은 이런 메커니즘 속에서 앞으로 독도도 지키고, 고구려 역사도 지켜야 한다.

 둘째, 대테러전쟁·핵확산방지·인권 등 오늘날의 주요 국제 현안은 모두 미국이 떠안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한반도 문제나 대만 문제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최근 이들 주요 현안 해결의 관건으로 특히 ‘강대국 간의 협력’ 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다른 강대국들은 미국 주도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견제하는 일종의 ‘전략적 게임’ 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것이 현 ‘일초다강(一超多强)’ 체제의 구조적 특성이다. 정부는 오늘날의 세계 및 동북아시아 정세 저변에 깔려 있는 이런 ‘강대국 협력 중심의 새 국제기류’ 를 주목하면서 우리 외교의 진로를 잡아야 한다.

 셋째, 근본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영토방위능력’ 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외교역량’ 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영토방위능력은 우리의 군사능력이며, 외교역량은 우리 군사능력의 한계를 동맹이나 국제협력으로 보완할 수 있는 외교 방향과 그 기반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의 능력과 한계를 분명히 알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험에 빠지지 않는다’ 는 손자(孫子)의 경구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번 일본의 동해 도발 기도가 ‘동북아시아의 새 기류’ 를 타는 일종의 강국 속성의 표출이라고 한다면, 이는 단순히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 하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영토방위능력과 함께 그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외교역량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자주적 영토방위능력을 위해서는 ‘국방개혁 2020’ 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한편, 그 한계를 보완하는 외교역량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는 또한 우리도 ‘동북아 새 기류’ 를 타고 국익을 도모하는 길이기도 하다.(konas)

 박용옥(한림국제대학원대 부총장, 전 국방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