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의 적극적 독도 분쟁화는 미국 대통령 부시에 들이대는 일본수상 고이즈미의 일본식 앙탈일 수 있다. 크로포트 목장에서 찍은 부시와 고이즈미의 사진들에서 보였던  허니문의 표정은 누가 봐도 美,日 두 나라의 100% 밀착관계임을 조금도 의심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밀월의 화학적 반응은 6개월? 혹은 1년 반 이라고 했던가? 그들의 사이에 2%의 틈이 생긴 셈이다. 물론 아직은 누구도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완벽에 가까운 98%의 관계임은 틀림이 없지만.

 누군가가 별안간 부시에게 살아있는 악마는 누구? 라는 긴급 퀴즈를 낸다면 부시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1초의 망설임도 필요없이 "김정일!" 이라고 대답하고는 그대로 다시 잠들 것이다. 워싱턴에서는 지난 24일부터 북한 인권대회가 열렸다.

 남편이 한국에서 북한에 납치 된 소년 김영남으로 밝혀진 일본의 피납소녀 메구미의 부모가 백악관에서 부시를 만나는 등  미국은 지금 북한의 비인간적이고도 국제법의 범법자 인 김정일 폭정을 지구상의 인류들에게 고발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바로 그 시점에 메구미의 어머니를 세계의 뉴스 전면에 내세워 그 일에 가장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고이즈미가 정작 일본인들도 이해 못할 독도근해 도발로 미국이 마음먹고 확산 시키고자 하는 독재자 김정일 정체 밝히기의 논제의 핵심을 흐리며 측량선 두척을 띄워 확실한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것이다.

 고이즈미로서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실은 독도가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여러각도의 설명이 조금 필요하다. 

 노골적인 좌파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의 대한민국은 미국에게 있어 근대사를 끝내고 현대로 들어서면서 미국의 국가이념인 자유민주주의의 확산 정책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미국의 젊은 아들들 4만명이 귀한 목숨을 바쳤던 한국이다.  그 고귀한 미국청년들의 피의 희생이 어쩌면 아깝지 않을 정도로 대한민국은 엄청난 발전을 했다.

 안심하고 믿었던 한국에 좌파정부가 들어서고 노골적인 '양키 고홈'의 촛불시위와 소요가 한국의 고정행사로  굳어지고 방송과 대부분의 언론이 그들에게 무릅꿇어 영웅처럼 빛내주더니 드디어 미국의 존경받는 영웅 맥아더 장군의 동상까지 수모를 받으며 끌어 내리겠다는 모욕적인 지경에 까지 오게 되었다. 그들 좌파들의 주군인 김정일의 지령이 밝은 대낮에도 온갖 매체를 통해 내려지고 정치계는 물론 어느 분야하나 제대로 남은 것 없이 좌익들 손에 거의 다 점령 당해 버려 청와대는 물론 국회에서까지 친북 반미가 노골화 된 셈이다.

 미국은  분노와 모욕을 느꼈을 것이다.
 그들은  이미  가고 있던  핵문제를 안고 있는 북한, 폭정의 김정일체제 종식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에, 필연코 올 수밖에 없는 한국의 혼란에 대해 철저한 무관심으로 외면 할 것이다. 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도 하다. 북한 김정일 체제의 붕괴시 한국에 올 혼란은 사실은 북한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파괴적일 수 있고 그 엄청난 혼란의 기간이 장기화 될 수도 있다.  그런 때에 미국은 한국을 버리고 외면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동북아에서 한반도의 미국의 교두보는 유사이래 더없이 달콤한 밀월관계인 일본과 함께 우선은 북한만으로도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한국은 한국민이 원하고 좌파 대통령과 좌익들이 원하는대로 일시 동맹 관계를 미국으로서는 잊고 내버릴 생각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의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을 것이다.
 모든 것을 여전히 미국과 한몸처럼 움직이고 협조는 계속하면서도 미국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못할, 그리고 일종의 배신감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질 일들을 고이즈미가 살짝 살짝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희대의 악마, 기독교적으로 사탄인 범죄와 폭정의 독재자 김정일은 처단이나 제거의 대상이다. 그런데 그 김정일체제와 임기안에 어떻게 해서든 수교를 맺어 보겠다는 고이즈미의 이율배반적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일본의 진주만 폭격으로 침략을 당해 봤지만 결국 일본을 이겼기 때문에 강점되지도, 식민지의 백성으로  함께 살아 본적도 없어서인지 우리만큼 일본을 모르고 있다는게 들어난 대목이다. 그러나 미국이 일본을 공개적으로 나무랄 수는 없는 현실이다.

 미국으로서는 결코 포기 할수 없는 너무도 중요한 동북아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우익 자유 진영의 국가가  유일하게 일본 뿐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미국은 일본과 함께 가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마음 속에 아프게 모락모락 생겨난 2% 정도의 작은 의심은 어쩔 수 없다.

 이 시점에 일본은 어떤가?
 미국의 북한에 대한 급하고도 엄혹한 발걸음을 제지할 명분은 없다. 여태까지의 일본 지식인의 대다수에게 한국의 분단 상태가 일본에 모든 면에서 그리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그 분단상태가 미국에 의해 김정일체제가 어떤 식으로든 붕괴 쪽으로 너무도 급격히  가고 있다.
 그러는 사이 중국이 김정일을 도우면서 북한을 여기저기 점령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의 경제적, 영토적 기득권 심어놓기 뿐 아니라 김정일을 노골적으로 도우는 한국의 좌파정권에 의해 만에 하나라도 한반도가 공산화가 된다면 일본은 위험한 적진에 포위 된 꼴이 된다.

 미국으로 인해 한반도가 공산화 되지 않는다고 해도 북한 김정일 제거 후의 문제에서 이미 한반도 북쪽을 여기 저기 선점 해 놓은 중국은 미국과 타협의 여지가 있지만 일본은 없다.그것이 문제였다. 그런데  일본은 미국과 1997년 9월 新가이드라인, 즉 美, 日방위협력의 주변사태법을, 그리고 일본 주변 유사시의 美,日협력체계인 이 新지침을 더 확실히 실행하기 위한 1999년 가이드라인 관련, 유사법제 제3법을 기안, 2002년 제정했다.

 이는 美,日 안보조약의 새로운 단계로, 미국이 다른나라와 戰爭時, 일본의 협력이 공공연히 인정되는 법이다. 미국의 9.11사태이후 이 법을 제창하는 고이즈미에게 힘이 더 실린 셈이고 대테러대책 특별조치법까지 만든 셈이다.

 더욱이 미국의 9.11테러이후에 발표 된 미국의 <부시 독트린>은 <선제 공격>을 천명한다. '당하기 전에 먼저 쳐부신다' 이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계획은 지금 없다. 내가 보기에는 분명 궁지에 몰린 김정일이 먼저 미사일 한방이라도 날려 도발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 일간의 주변사태법, 유사법제 3개항등이 발동되는 조건이 된다.

 위와같은 상황에서 지난번 동경재단 연구원들도 우리와의 라운드 테이블에서 언급 했지만, 일본은 미국이, 혹은 미국을 포함한 연합군이 북한 김정일의 도발을 응징하러 한반도에 발을 딛는 순간,  자기들도 美,日 간에 체결된 유사법제 3개항에 의해 자위대를 한반도에 출동시킨다는 얘기다.  일본다운 생각이다.

 이제 모두를 정리해 보자.
 전형적 일본인의 행보를 보인 고이즈미의 김정일 체제와의 수교 진행을 본 미국의 생각은 한반도에서  배은망덕한 한국을 포기(?)해 버리고 북한의 김정일 제거, 혹은 체제 붕괴의 문제에서 일본과만 100% 밀착한다는 것에 대해 스스로 갈등과 의문을 가지기 시작 했을 것이다

 나는 칼럼  "한반도 붉은 격랑의 위기에서"의 일본 편에서, "한반도의 중장기 전망과 일본의 대응",  남과 북에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위기와, 포스트 김정일에 대한 토론을  했던 연구원들의 2005년도 보고서라는 글과 그날의 논의에 대해서 일본이 한반도의 문제에 숨길 수 없는 초조감이 보였다고 기술한 바 있다.
 일본은 미국과 만일의 경우, 북한의 작은 도발이라도 생기고 김정일체제를 종식시키는 과정에서 그들은 주변사태법과 그를 보강한 유사법 3개항을 상기 시키며 유사시 한반도에 일본군도 당연히 들어가겠다고 했을 것이고, 미국은 달래었을 것이다.

 원래 그 유사법 조항이라는게  일본이 너무 급히 만드느라 여러가지 상황과 시점과 여러 가지 한계등이 未完의 엔까처럼 살짝 살짝 애매모호함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련한 미국은 거기에다 일제 36년의 수탈에 아직도 일본이라면 이를 가는 한국민의 일본에 대한 근원적 적대감까지 동원 했을테고, 그 결과는 만일의 사태가 있을때에 주변사태법과 유사법 제 3개항에 의해 미군이 가는곳에 일본군도 가기는 가는데 한반도 육지에는 상륙할 필요없이, 한국은 단 한 대도 없는 최신예 이지스함(AEGIS)을 무려 4척이나 보유한 해양왕국답게 한반도 주변의 해양까지만 와서 해양에서만 미국을 도우라는 정도로  타결을 보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순전히 2%의 외도 때문에 생긴 신뢰도의 흠결이 아닐까? 그 2%가 아니었다면 유사법3개조항이야 어차피 애매모호하니 그야 해석하는데 따라 일본이 군대를 움직여 당당하게 또 한번한반도의 흙을 밟아 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아찔한 순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단순한 피해의식일까?

 그리고 김정일 붕괴후의 미쳐 날뛰는 좌익들의 마지막 발악 속에서 그 혼란속의 한국으로서는 이유야 무엇이든 일본군의 한반도 육지상륙이라는 기막힌 상황까지 겹쳐서 겪는다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혼돈과 심리적 공황에 까지 빠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미국이 모욕당한 배은망덕한 한국, 마치 쓰나미와 같은 참혹한 혼란이 올 수도 있는 그 시점의 한국에 대해 더 큰 혼란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외면 하려고도 했을 생각을 조금 바꾸었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이다. 그것은 어쩌면 한국을 혈맹으로서 포기하지 않겠다는 신호이다.

 이 상황에서, 즉 일본은 한반도에 중국처럼 어떤 기득권도 아직 선점해 놓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다면 차라리 한반도의 급격한 변화는 오지 않는게 자신들에게 더 이익이다 라고 생각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로서의 한반도 통일을 일본의 對한반도 전략으로 삼는다는 연구보고서(물론 하나의 재단의 연구서에 불과 하지만)를 2005년도 末期에 작성, 2006년도 지금까지 여러 곳에 알리고 있다.
 그러나 내 생각은 한반도의 지금 상태의 연장에서는 그런 날은 쉽게 오지 않지만, 만에 하나 오더라도 10년이나 20년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도 한반도가 지금과 달리 지극히 안정적이라는 가정하에서. 그러나 한반도가 지극히 안정적이라는 상황 자체가 슬프게도 이미 불가능한  비현실이다.

 그에 비해 미국의 방법은 분명히 다르다. 미국의 목표는 이미 발 아래에 다가온 훨씬 더 빠른 시일내에 김정일을 제거, 혹은 그 체제를 붕괴 시키고 북한을 자유민주주의화 한 후에 경제적 안정과 자유민주주의의 연습 으로 돌입.
 한국 역시 극심한 좌, 우익의 대립으로 일시 엄청난 혼란이 올테지만, 그동안 대한민국의 터전이 되어왔던 우익 보수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스스로 김정일의 주구들이었던 악의 종자들인 한국땅의 좌익들을 제거 하기를 바라고,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굳건한 자유민주주의로 안정 된 후, 여태까지의 국민들의 저력으로 한번 더 뭉쳐 선진국 경제로 발전해서 서서히 한반도 전체를 완전한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일본의 그 연구원들에게도 이미 지적했지만 그들의 그 생각은 이미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이런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지 못하다는게 나의 의견이다.

 왜냐하면 현실의 한반도는 지금 이 시각도 너무나 격렬하게 일본인의 그 다분히 이상적인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독도근해의 문제에서 결국 위기를 해결 한 것은 미국이다.
 노대통령이 다 끝난 후에 큰소리 친 것 역시 알고보면 미국의 이번 일을 해결해 주는 뜻밖의 태도 때문일 것이다. 전쟁의 위기까지가 아니라면, 좌파의 노 정권은 국가보안법이니, 연방제니 할 일이 급해서 일본의 독도문제가 일어나면 그리 나쁘지 않다.

 물론, 노대통령은 이제 미국을 거스릴 수 없다는 철늦은 인식으로 친미방향의 선로에 자신들의 기차를 올렸을 수도 있지만. 이미 우리 영토인 독도문제는 그냥 독도문제일 뿐이다. 침공이나 전쟁은 동북아에서 이제는 어느쪽도 잃고 싶지 않은 미국이 움직이지 않는 이상, 일본과 한국 중 누가 戰力이 우세하든 이제는 함께 상처 받고 함께 가라 앉는 시대가 아닐까?

 독도문제 제기로, 하루라도 빨리 제거 되어야 할 폭정의 독재자 김정일 붕괴나, 그 일에 대한 미국의 엄혹한 발걸음이나, 이제 새로운 한 페이지로 넘어 가려는 한반도의 역사적, 그 운명의 시간이 쉽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걸 나는 말해 두고 싶다. (Konas)

 오정인(소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