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군기지 이전 대상인 평택 대추리에서 정부와 일부 시민단체 사이에 대치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달에는 백주에 이전사업을 담당하는 국방부 실무자에 대한 폭행이 발생하더니, 급기야 공권력과 시위대간의 격렬한 몸싸움 끝에 지난 4일 강제진압(강제철거)이 행해졌다.   

 이로써 미군기지 이전을 둘러싼 정부와 시민단체간의 갈등이 종식되는가 했더니, 이튿날 이전 반대측에 의해 군부대 철조망이 뚫리는 등 안타까운 일이 계속되고 있다. 사안의 심각성에 비춰 사태의 진정과 조속한 해결이 이뤄지길 바란다.  

 대다수 국민들은 지금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지지하며, 시민단체들이 내걸고 있는 반대 명분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일부 세력의 반대와 저항이 있다고 해서 기지 이전을 늦추거나 포기할 수는 없다. 2004년 10월 한·미 정부가 합의하고 국회가 비준동의한 대형 안보 국책사업이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그간 ‘평택지원특별법’이 제정됐고, 토지 매수와 수용 등이 착실하게 진행돼 왔다.  

 2008년 말로 예정된 미군기지 이전엔 대략 55억 달러(약 5조2000억 원)가 소요된다고 한다. 이전이 지연되면 해마다 1,000억 원씩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만일 이런 저런 이유로 기지 이전이 무위로 돌아가거나 국민 혈세를 추가로 써야 할 경우, 국제적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안보불안이 가중될 게 분명하다. 국민경제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것이다.  

 반면, 주한미군이 안정적 분위기에서 주둔하는 것은 한미동맹 강화는 물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게 된다. 우리 사회의 정치안정,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 따라서 기지 이전의 원활한 추진은 대한민국의 ‘국익’이며, 이를 돕는 게 국민의 마땅한 도리라고 하겠다.  

 그럼에도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 소속 단체들이 지금까지 이전 예정지역을 점거하고 불법적인 ‘영농투쟁’을 벌여 왔다. 범대위 측은 지금 “평화로운 이 땅을 전쟁으로 몰아가고 민중의 피와 땀을 쥐어짜는 것은 미국”이라며, “이런 미국과의 투쟁에서 대추리가 있다”고 반미투쟁을 선동하고 있는 중이다.  

 범대위 가입해 있는 110개 단체 중 하나인 민주노총의 홈페이지에선 ‘끝내 제2의 광주항쟁 평택에서 일어나는가’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이러한 정치선동은 기지 이전 반대운동이 주민 생존권 차원이 아니라 이른바 ‘반미자주화투쟁’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정부는 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생계대책·편익시설 등 이전주민에 대한 지원, 평택 국제평화신도시 종합개발계획 수립, 기지이전과 지역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등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 전투기와 헬리콥터 이착륙에 따른 소음피해 예방과 주민안전을 위해 기지주변에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이전하는 주민들에겐 토지·건물 보상, 영농 손실 보상, 영업 보상, 택지 공급·이주비 지원 등의 이주 보상이 이루어진다. 또, 이주정착특별지원금으로 세대당 1,500만 원이 지원되고 생활안정특별지원금으로 1인당 250만원씩 최대 4인까지 지원되게 된다. 영농 지속 희망자 대체 농지 알선, 전업 희망자 직업 훈련·취업 알선, 상업전환 희망자에 상업용지 공급 등도 계획돼 있다.  

 이전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보상적 혜택도 혜택이거니와 미군기지 이전이 완료되면 장기적으로 평택은 새로운 경제중심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로선 반대할 이유가 없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등 상투적인 대남전략에 영합하는 친북세력들이 기지 이전 반대를 부추기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한미군 철수 및 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한, 제2, 제3의 대추리’는 또 발생할 것이다. 금년도 친북세력의 반정부 투쟁 일정을 보면, 연중, 특히 9월 2일 주한미군 상륙 기념일을 미제의 식민지 날로 설정하고 반미자주화 투쟁을 선동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북한의 대남혁명 전위대인 ‘반제민전’도 연일 주한미군 철수 투쟁, 미군기지 이전 반대, 광주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지 이전 반대 등을 선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새만금사업을 한번 생각해 보자. 주지하는 바와 같이 환경단체들이 새만금사업에 반대한 때문에 20년 가까이 이 사업이 지체됐을 뿐만 아니라, 무려 1조 2천억원이 허공에 날라갔다. 유감스러운 일은 아무도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새만금사업에 반대한 시민단체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안보국책사업인 미군기지 이전에 반대, 저항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안보에 축을 내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세력들, 불법시위 진압에 불필요한 혈세를 낭비하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다치도록 만드는 반국가, 반체제세력에 대해 시민들이 나서서 견제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침묵하고 있다. 평화와 안보를 원하면서 평화위협, 안보위협세력에 대해서는 등을 돌리는 이중적인 자세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대추리는 결코 제2의 새만금이 될 수 없다. 정부는 대국민 홍보와 설득을 강화하여 최대한 불상사를 피하면서, 예정된 일정에 맞게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살고 대한민국이 발전과 번영하는 길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공산화 통일전략을 무력화시키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믿는다. (출처:http://www.freezone.co.kr)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