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전략 측면에서 본 DJ 방북의 정치적 의미 

  작금 DJ의 재방북이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남북한 정권간에 모종의 뒷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닌가의심하고 있다. 낮은 단계 연방을 향해 노무현―DJ―김정일 3자 연대, 곧 상층부 통일전선이 치밀하고도 조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의혹이 바로 그것이다. 아무쪼록 이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DJ도 나름의 재방북 명분을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주선, 북핵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 본격적인 대외개방 조치 권고, 대미관계와 관련하여 김정일 위원장의 정치적 결단 촉구 등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의 의도가 무엇이든간에 그와는 별도로 그의 방북은 북한의 대남전략에 영합함으로써 북한측에 이용당한다는 점이 있다. DJ 방북의 상징적인 의미보다는 바로 그런 점에서 그의 방북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겠다.

  만일 DJ가 다음에 제시하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방북하는 것이라면, 스스로 방북을 철회하는 것이 온당하며, 그렇지 않다면 방북 과정에서 자신의 행보를 조절하고 튀는 행동을 스스로 자제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2006년 6월의 DJ 방북이 갖는 대남전략적 차원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 DJ 방북은 북한이 추진하는 ‘민간 차원의 상층 통일전선전술’에 말려들어가는 것, 혹은 그에 적극 이바지하는 것이 된다.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 채택은 ‘당국 차원의 최상층 통일전선’ 구축이었다. 이를 통해 남북 당국자간 회담이 사실상 정례화의 길에 접어들게 된다. 남북장관급회담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대남전략의 관점에서 보면, 당국 차원의 상층 통일전선을 안정적으로 형성하는 것이었다. (그 사이 북한은 남북장관급회담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유리하게 당국간 통일전선을 만들어 갔으며, 또한 대북지원의 통로로 최대한 활용하였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한편 각종 실무자급 당국간 회담의 지속 개최는 당국 차원에서 중․하층부 통일전선이 형성되게 됨을 가리킨다.

  남북정상회담 후 지난 수년간에 걸쳐 열렸던 6.15 및 8.15 남북공동행사는 ‘민간 차원의 하층(및 중층) 통일전선’ 구축 및 기반 다지기의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나머지 하나, 바로 민간 차원의 상층부 통일전선이 남아 있었는데, DJ 방북은 바로 이 부분을 메꿈으로써 남북간 통일전선 형성의 마무리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곧 ‘전민족 통일전선’의 완성을 가시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둘째, DJ 방북은 북한이 주창하는 민족공조 노선 혹은 ‘우리민족끼리’ 이념에 충실하게 복무하는 것이다. 그가 내거는 명분이나 주장이 무엇(가령 한반도 평화구축에 기여한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호응을 권고한다, 미국의 대북정책 등 국제정세에 대한 설명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한다, 남북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설득한다는 것 중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친북용공통일’ 내지 북한의 연방제 통일노선에 동조․영합하는 측면이 다분히 있다. 물론 북한으로서는 이 부분을 대내외에 적극 선전할 게 분명하다.

  2000년 6월의 방북은,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장차 모습을 드러낼 고려민주련방공화국(북한이 제시하는 남북연방제 하의 정식국호), 그러한 연방국가의 일부를 구성하게 될 지역자치정부의 장이 연방국가의 장인 김정일 위원장을 찾아가는 것을 의미했다. 이제 또 다시 DJ가 방북한다면, 자연인 DJ가 민간 차원에서 김정일을 알현, 면담을 하는 것이 되며, 김정일은 DJ의 재방북을 허가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본다면, DJ 방북은 남과 북의 건전한 관계 발전, 특히 남북 정상간의 대등한 관계 형성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행사라고 하겠다. 남과 북이 상호성과 대등성을 갖추려면 김정일 위원장이 남쪽에 내려와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것은 6.15 남북공동선언에 명시된 합의사항의 이행이기도 하다. 현재의 남북관계에서 김정일의 방남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지, DJ의 방북이 시급한 게 아닌 것이다.

  만일 DJ가 나서고자 한다면, 방북의 방식이 아니라 국내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의 방남(訪南)을 촉구하거나 김정일이 남북정상회담에 어서 속히 호응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DJ의 방북은 핵보유 선언, 열악한 인권상황, 위폐․마약문제 등으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있는 북한의 위기상황에서 탈출하게 하는 면이 있다. 이를테면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아니라, ‘김정일 위원장 구하기’ 사업이라고 하겠다. DJ의 방북은 북한 내부의 체제 결속 및 한국정부의 대북지원 카페트를 깔아줌으로써 지금 코너에 몰린 김정일 위원장의 통치 기반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작년 9월 이후 미국이 선보이고 있는 대북 압박카드를 무력화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다. 미국의 파상적 대북공세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아니 사실상의 ‘엿 먹이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현재 우리 사회에서 주춤하고 있는 친북좌파세력의 재건 및 활동의 공간을 넓히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현재 북한의 인권이나 마약․위폐등 범죄행위는 친북사회주의 진영에 있어 아킬레스 건이며, 그들의 세력 확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악재임에 틀림 없다.

  DJ의 방북을 통해 DJ-김정일간에 남북화해의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다시  한번 김정일 신드롬을 불러일으킬 경우, 친북좌파세력에게는 엄청난 원군이 될 것이다. 특히 DJ 방북 결과 가칭 ‘한반도 평화선언’이나 ‘민족자주, 평화통일선언’과 같은 것이 나올 경우 작금 벌어지고 있는 대추리의 갈등은 재연, 확산될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 등 반미주의 노선이 탄력을 받을 것이고, 반면에 한미공조 분위기에는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DJ 방북의 위험성은 바로 이러한 점에 있다고 하겠다.

  다섯째,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해서 DJ 방북 이후의 후과(後果)를 생각해 보면, ‘우리민족끼리’ 이념이 고조될 공산이 크다. 즉, 자주적으로 통일문제를 풀자는 맹목적인 자주 노선이 우리 사회에 팽배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한․미동맹 관리 및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북핵, 인권, 마약․위폐문제 해결에 있어 한․미공조가 강조되어야 할 시점임에도 DJ 방북은 그와는 멀어지는 길로 가게 만들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 이는 대북접근 시각 및 북한문제 대처방안 등에 있어 남남갈등을 부추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DJ 방북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소망스럽지만, 이미 이를 돌이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전민족 통일전선전술과 관련한 북한의 대남선동 및 지령 내용>

 1. 2006년도 북한의 신년공동사설:

 “민족대단합을 실현하는 것은 현시기 조국통일운동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고 있다. 조국통일운동은 사상과 리념, 제도와 당파, 소속에 관계없이 온 겨레가 함께 손잡고 떠밀고 나가야 할 전민족적인 운동이다.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계속 고조시키며 통일운동단체들사이의 련대련합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 남조선에서 반보수대련합을 이룩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조선의 친미보수세력은 지금 6.15통일시대를 과거의 대결시대로 되돌려 세우고 저들의 집권야욕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후발악을 하고 있다. 겨레의 지향과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당파적 리익추구에만 미쳐날뛰는 반역의 무리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에서 《유신》독재시기와 같은 중세기적인 암흑시대가 재현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조국통일운동의 전진을 기대할 수 없다. 독초는 제때에 뿌리뽑아 제거해 버려야 한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신보수》의 결탁과 도전을 진보의 대련합으로 짓부셔버리고 매국반역집단에 종국적 파멸을 안겨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올해에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애국운동을 기본과업으로 내세우고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하나로 뭉친 우리 겨레의 위력을 다시 한번 과시하고 조국통일위업의 새로운 전기를 열어놓아야 할 것이다.”

  2. 북한의 대남혁명 전위대인 반제민전(구 한민전)의 2006년도 신년메시지:

  “전국민은 자주통일의 기치인 6.15공동선언 이행에 모든 역량과 힘을 총집중, 총동원하여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나가야 합니다. 지난 해의 조국통일투쟁은 우리 민족끼리를 근본핵으로 하는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하고 이행하는 여기에 통일의 지름길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뚜렷이 확증해 주었습니다. 통일운동단체들과 각계민중은 주의주장과 소속,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하며 반북대결과 전쟁소동으로 6.15자주통일시대를 되돌려 세워 보려는 반통일세력의 준동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려야 합니다.”

  상기 두 문건에 나타난 ‘자주통일’이라 함은 곧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란 국호 아래 연방제를 실시하는 통일을 의미한다. 또한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하고 이행하는 여기에 통일의 지름길이 있다”는 것은 이 공동선언을 고리로 해서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조기 실현하겠다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출처: 프리존 http://www.freez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