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의 핵 개발 계획의 완전 폐기에 집착하기 보다는 생산능력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새로운 제안이 나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한 데 따르면 애버리 골드스타인 펜실베이니아주립대 교수는 노틸러스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북한 핵의 도전과 미국의 이해 : 우선 순위 제대로 잡기' 제하의 특별보고서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미국의 정책은 주변국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얻고 있지만 북한을 상대로 이 과업을 이룰 가능성은 별로 없다"며 그같이 말했다.

골드스타인 교수는 이 특별보고서에서 21세기 미국의 핵 정책 기조는 새로운 핵보유국 출현 방지보다 핵을 이용한 테러 방지에 맞춰져야 한다며 "북한 핵 문제 또한 이런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런 맥락에서 볼때 완벽한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하는 합의까지는 못가더라도 북한의 핵물질 생산능력에 족쇄를 채울 수 있는 합의에만 이르러도 핵 테러를 방지한다는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이 핵개발 및 핵무기 보유에 집착하는 것은 미국이란 강력한 군사적 적대국을 두고 있는 반면에 대미 군사적 억제력을 발휘해줄 강력한 동맹국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북한은 핵무기 생산능력을 안보를 담보해 줄 수 있는 궁극적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핵사찰 수용 합의 이후에도 핵물질을 계속 보유하려 할 것"으로 분석했다고 RFA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