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문제가 이라크 정세만큼이나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파병원칙을 결정한 이후 1개월 가까이 지났건만, 정부가 파병성격 파병규모 파병시기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모두가 정부가 자초한 자중지란 탓이다. 이라크 파병을 결정할 때만 해도 대다수 국민들은 한미관계와 미국의 요청을 고려하여 전투병 파병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미국 또한 우리의 결정에 '감사의 뜻'을 전해 왔었다.

  이라크의 정정(政情)으로 미루어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치안유지군(軍) 투입이다. 이라크의 사회질서는 독재자 후세인의 추종자들과 알·카에다 테러분자들의 발호 그리고 종파(宗派)간의 세력다툼 등으로 하루가 다르게 피폐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전후복구와 민주사회 건설'은 그 이후의 과제인 것이다.

  이라크가 최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평화정착이다. 우리로서는 이라크에 하루빨리 민주정부가 들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자면 이 시점은 전후복구보다는 전후복구의 전제조건이 되는 치안확보이다. 우리로서는 한미간 협의를 거쳐 미국의 이같은 현실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이라크 현지에 그곳 사정을 재점검하기 위해 조사단을 보내는 한편 미국에 파병협의단을 파견하여 우리측 파병안(案)을 제시한 가운데 재조정에 나섰으나 합의를 보지 못한 것은 물론, 미국으로부터 불쾌한 반응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북핵위기로 인해 한치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한미관계에 균열이 가는 어떠한 결정도 국가이익에 심한 손상을 초래할지언정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은 지난 5월 종전선언 이후로도 이라크에서 치안부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다. 미국과의 혈맹관계에 손상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도 정부는 서둘러 치안유지군(軍)을 이라크에 파병하는 결정을 내려야하고, 그 규모 역시 독자적인 전술이 가능한 준(準)사단급 병력이어야 할 것이다. 

  전투병 위주의 파병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에게 인명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해 이같은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파병지역 내의 치안유지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면서 이라크재건을 지원하는 민사업무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여론을 보아가며 결정하는 우(愚)를 범하지 말고, 국익을 위해서도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단안을 내려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