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유엔 대북 결의안의 중국 예스(YES)는 김정일의 더 이상의 도발은 제재로 간다는 강력한 의미이다.
새로운 미사일 발사와 6자회담 거부를 이제는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는 버릇없는 악동 평양에 엄격한 제동을 거는 확실한 경고다. 군사적 행동까지 제시된 유엔헌장 7조를 취하함으로서 미국은 그보다 더 실질적인 제재를 행사 할 수 있는 이번 대북 결의안을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도 확실한 예스를 받아내는 결실을 맺었다.

  이 결의안은 실은 다른 누구보다 중국까지도 미사일 관련상품을 탐색할 수 있도록 경계조치를 취하게 하는 직접적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으로의 거의 모든 물자의 출입관문 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
이번 대북 결의안은 미사일과 미사일관련 품목, 물자, 상품, 기술까지도 북한으로의 수송내지 이전을 철저히 막을 것의 두개 조항의 안보리 통과였다. 이는 유엔 회원국들이 모두 준수해야 하는 구속력이 있는 제재가 될 것이다.

  이제 북한을 들고나는 어떤 물자에도, 또한 어떤 나라와도 그전처럼 비밀리에, 혹은 무 해한 물자처럼 위장해서 모호하게 하는 거래라는 것은 있을 수 없게 된다.

  실은 그동안 미사일 판매에 대한 명확한 국제적 금지 조항은 없었던 셈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대북결의안>의 안보리 통과는 실제 유엔 회원국들에게 거래금지는 물론, 북한 미사일과 관련된 송금편의까지 제공하지 못하도록 해서, 북한 미사일뿐 아니라 전 세계에로의 선박제재, 즉 자재선적은 물론 모든 공급과 거래에 대한 자금의 통로까지 차단시킬 수 있다.

  나는 7월4일의 북한 미사일 발사시(時) 이란의 참관인이 북한에서 모든 걸 참관했다고 19일자의 칼럼(인터넷 독립신문)에 썼다.
아마 국내 언론도 미처 몰랐던 사실이었을 것이고, 조선일보에서 20일, 즉 하루 뒤에서야 <크리스토퍼 힐> 6자회담 미국측 대표에게 확인해서 이란인의 북한 미사일발사 참관사실을 기사로 올렸었다. 다른 곳은 그보다도 더 늦었었다. 그 상황이 말해 주듯 북한의 미사일과 미사일부품 및 기술이전의 가장 큰 고객은 이란과 시리아다.

  물론 이들은 그동안 북한과 극비리에 판매, 기술이전 등을 지속해 왔었다. 아마 연간 10억달러까지도 판매되고 그 돈은 김정일의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 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었다. 더구나 대북 금융제재와 선박제재가 날로 더 심해가고 있는 지금의 김정일에게는 어쩌면 마지막 하나 남은 길 일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그 놓칠 수 없는 고객인 이란과 시리아 역시 앞으로는 북한과의 어떤 종류의 미사일 관계거래나 기술이전, 협력등도 금지 될 것이다. 만약 몰래라도 거래하게 되면 이번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된 <대북결의안>에 反하게 되고 안보리명령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 뿐 아니라 이란도 특히 이번의 중국의 안보리 예스(YES)라는 태도에 충격을 받았다. 이란으로서는 핵무장을 하겠다고 만반의 준비와 큰소리를 친 상태다. 미국과 유럽은 이란의 핵무장을 원초적으로 차단 견제하려한다. 이란으로서는 이번의 중국의 안보리에서의 태도가 결국 이란 자신들의 마지막 야심인 핵무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미국과 유럽의 생각과 중국이 혹시 함께 가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이었다.

  핵과 미사일 문제에서 북한에게 원천적 봉쇄와 경제, 혹은 선박 제재를 가해 테러와 폭정의 종식을 위한 북한의 모든 미사일 거래와 자재 선적, 기술이전등을  차단 하려는 미국 부시 행정부의 원칙에 결국 러시아와  중국이 함께 하기로 한 것이 이번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의 만장일치의 함축 된 의미이다.

  모스크바와 베이징에서의 북한 미사일 재발사와 핵, 그리고 6자회담 무조건 복귀 등 ,확실한 노(NO)! 의 평양에 대한 강력한 싸인은 김정일에게는 아마 가장 혹독한 형들의 견제였을 것이다. 단순한 견제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정신차리지 않고 또다시 위험하고도 버릇없는 악동의 짓을 한번이라도 더 한다면 그 다음에는 세계의 엄혹한 제재가 기다리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포한 경고 였고 중국은 엄격한 행동의 금융제재를 이미 시작 한 셈이다.

  북한 김정일은 이제 단 한 뼘의 여유조차 찾아 볼 수 없는 그야말로 벼랑의 마지막 작은 디딤돌에 겨우 한발을 올려놓고 위태롭게 있는 셈이다. 그 나머지 자칫 흔들거리는 한쪽 발을 김정일이 어떻게 버티는가에 따라 이미 한반도는 위험의 꼭지점까지 핵과 미사일의 전쟁의 코 앞에 다가와 있는 셈이다.

  한반도 위기의 직접 당사자로서 그동안 8년여 온갖 것 다 퍼다 주면서, 그렇게 충성해 온 북한에게서조차, 하룻밤씩 자고 일어나면 불이 번쩍 나는 따귀 한대씩을 영문도 모르고 얻어 맞으며 대접받지도 못하면서도, 연발적으로 돌아가면서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더없이  유치하고도 괴기스런 공포의 실패입담을 계속하고 있다. 전형적 매조키스트(피 가학성변태자)의 행태 들이다. 아무도 대화의 상대로도 끼워주지 않는 대한민국의 노 정권만이 아직도 혼자 어둡고도 깊은 바닷속을 헤매고 있는 셈이다.

  이것이 7월4일 북한 김정일의 미사일 발사 이후의 한반도와 동북아와 세계의 오늘, 바로 현재의 모습이다. 누가 실패한 것인가? 그래도 미국인가? 북한과 혈맹의 관계, 형제국이었던 중국이다. 그 중국과 러시아까지도 이제 북한을 버렸다. 당연히 자국들의 실리와 국제관계의 명분을 취했다.

  북한을 그동안 도와왔고 밀착된 혈맹의 관계로 처음에 안보리 결의안을 반대하고 머뭇거리던 그 러시아와 중국조차 모두 자신의 의견에 강력하게 동참하게 만든 미국이다. 순전히 김정일이 미국 독립기념일에 때맞춰서 미사일들을 축포처럼 발사해 준 덕분이었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국제사회에서, 국내 반대파들에게서까지 북한문제에서 <부시>대통령 스스로도 상상도 못했을 엄청난 프리미엄을 획득한 것이다.

  일본을 군사대국화하는 명분을 주고, 주변국의 위협이 될 핵과 미사일까지 발사한 북한은 그대로 도발국으로서의 낙인과 함께 실제로 북한 스스로의 목을 옭아매는 구속이 될 수 있는 유엔 제재안을 현실화하는 단초가 된 셈이다. 미사일을 쏘는 이유로 애타게 외쳤던 미국과의 양자만남도 전혀 성사되지 않고 북한 김정일은 그전보다 더 철저히 무시내지 외면 당했다. 단 한가지도 얻은게 없이 잃기만 했다. 수백만을 굶겨죽인 국가가 그동안 해 온게 전쟁과 테러의 무기들, 핵과 미사일만 개발해 온, 폭정의 독재자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이미 갈데까지 다 가서 자폭의 지경에까지 이른 초췌한 김정일이다. 이것이 진실이고 사실이다. 한나라의 장관은 국제정세에서 진실까지는 몰라도 사실을 정직하게말해야 한다. 그래서 이종석은 사실적 근거도 없는‘미국이 더 많은 실패’라느니와 같은 편협적 판단의 오도와 기만선전을 공석에서 장관으로서 해서는 안된다.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에서 ‘우리나라 장관은 ......그렇게 말하면 안되는가?’의 물음에 대한 사실에 근거한  대답이다.

  그렇다 안된다. 내가 보기엔  막다른 골목의 김정일보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실패를 많이 한 쪽은 바로 그 실패라는 단어를 경박스럽게 입에 올려 망발을 한 현정권의 당사자들이 아닌가 싶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이 땅이 결코 초대한 적이 없는 좌파라는 이름의 낯 선 침략자들이 말이다.(Konas)

 오 정 인 (소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