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 5일 북한이 감행한 미사일 발사사태를 계기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의 정세기상도가 한층 분명히 드러났다.   미국과 일본의 ‘북한 압박’ 기류가 한반도에서 노무현정부의 ‘북한 감싸기’ 기류와 맞부딪치고, 중국과 러시아는 노정부의 ‘북한 감싸기’에 힘을 실어주면서 점점 강세를 보이는 ‘미·일동맹’ 기류를 견제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7. 15일(현지시간) 유엔안보리는 만장일치로‘대북결의안 1695호’를 가결했다.

▲ 지난 7월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UN은 7월 15일 제1695호 결의안을 내놓았다. 무력제재가 가능한 근거인 UN헌장 7조가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와 비난의 목소리는 높았다. 사진은 UN안전보장이사회의 모습

 정부는 이번 유엔 결의안 1695호의 의미를 분명히 인색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은 핵과 미사일로 무장된 북한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입장이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핵·미사일 무장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미국이나 일본과 다를 바 없다.  또 북한문제로 인해 대미·일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미·일의 북한 압박을 견제하고는 있지만, 결국은 대결보다는 협력을 택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런 현실이 이번 유엔 결의안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현 노무현 정부는 마치 미·일 주도의 ‘대북압박’기류는 앞으로 한·중·러 주도의 ‘북한 감싸기’ 기류에 의해 밀려날 것으로 보는 것 같다.  최고위정책당국자가 국회에서 미국의 현 대북정책을 “가장 많이 실패한 정책”으로 속단하고, “미국이 국제사회를 다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등 북한문제 해결의 핵심 축인 미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더 나아가 대통령 자신이 이를 비호하고 나서는 것 등의 행태는 앞으로 미국과 다른 길을 가겠다는 「노」정부의 속내를 드러낸 것과 다를 바 없다.  즉, 문제해결의 관건을 쥐고 있고 미국과는 등지면서 문제 해결을 기대하는 근본적인 모순을 나태내고 있는 것이다.

▲북한과 친밀한 관계를 지속해 오던 중국조차 북한의 억지에 등을 돌린 상태다. 사진은 지난 6월 27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左)과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右)이 베이징에서 만나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현 동북아 정세기상도에 나타난 주요 기류들의 흐름과 특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우물안 개구리’식의 속단도 안 되고, 또 누가 우리의 진정한 친구인지를 분별 못해도 안 된다.  우리가 현 「노」정부의 대북정책과 대미외교노선을 매우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점에서다. 

 무엇보다 정부는 미국·일본의 북한압박 노력을 견제할 목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공조관계를 강화한다는 식의 생각을 버려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보다는 북한을, 또 한국이나 북한보다는 미국이나 일본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하는 나라다.  따라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외교적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면, 그들도 결국은 미국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당국은 이런 점을 인식하고, 필요시 한국도 대북제재에 동참한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어야 한다.

 정부는 또한 이번 미국과 일본 주도로 추진된 유엔 대북결의안 채택과정에서 한국이 철저하게 소외됐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는 앞으로 한반도문제가 주변 강국들 간의 협의에 의해 다뤄질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럴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확고한 동맹과 친구가 필요하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관계가 필요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편, 북한당국은 7. 16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이번 유엔결의안 1695를 “전면배격 하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하여 자위적 전쟁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  북한의 이런 강경입장은 이번 유엔 결의안의 강력한 집행이나,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북한 감싸기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정부는 금강산관광사업, 개성공단사업 등 대북 현금공급 루트로 이용될 수 있는 대북지원사업들의 중단 문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재정적 자원을 북한에 이전하지 말고 이러한 행위를 감시”하도록 모든 유엔회원국들에게 요구 한 유엔 대북결의안 1695의 제 4항에 위배되는 행위로 간주될 것이며, 이로 인해 대미·일관계의 악화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북한과 함께 동반 고립되는 처지가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런 “우리 민족끼리”의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konas)

 박 용 옥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부총장, 전 국방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