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盧 파병규모.성격 결정 미뤄…언론 '우려'"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로 인해 한미동맹관계에 틈새가 생길 상황이라고 산케이신문이 11월 12일 보도했다.

신문은 "미국은 이라크에 추가파병 될 한국군에 대해, 치안유지를 맡을 전투부대를 중심으로 5000-1만 명 규모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국은 공병·의료 등 3000명 정도의 비전투부대를 고려해 의견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군은 당초 동맹관계를 중시하는 '국익론'에서 미국의 기대에 부응하는 전투부대를 중심으로 한 상당규모의 병력을 상정했지만, 이라크 정세 악화와 국내의 반대여론 그리고 정부내의 대규모 전투병 파병 반대론 등으로 인해 지난주 한미실무자협의에서 3000명선을 제시해 미국측이 난색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신문은 "노무현 대통령은 정당과 여론을 지켜보며 신중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데, 언론은 대미관계에서의 마찰이 주한미군문제라든가 북한 문제 등 다른 분야에서의 한미협력에 영향을 주지나 않을까 우려를 내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산케이신문의 보도내용 전문이다.

한국과 미국이 이라크에 추가 파병될 한국군의 성격과 규모를 둘러싸고 옥신각신하고 있다. 미국이 치안유지를 맡을 전투부대를 중심으로 5000－1만 명 규모를 기대하고 있는 데 대해, 한국은 공병·의료 등 3000명 정도의 비전투부대를 고려해 의견 차이가 나왔기 때문이다. 내주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을 서울에서 맞아 열릴 한미안보협의에서 의견조정을 하겠지만, 한국측의 형편으로서는 한미동맹관계에 새로운 틈새 바람이 불지 않을 수 없는 정세다.

한국군의 추가 파병에 대해서는 당초, 동맹관계 중시라고 하는 '국익론'에서 미국의 기대에 부응하는 형태로 전투부대를 중심으로 한 상당 규모의 병력을 상정했다.

그러나 그 후, 이라크 정세의 악화라든가 국내여론의 반대 등으로부터 정부 내에서도 대규모 전투부대파견에는 반대론이 강하고, 지난주 워싱턴에서 행해진 한미실무자협의에서 한국측은 '평화재건을 위한 3000명 규모'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현재 필요한 것은 (전투부대를 중심으로 한)치안유지군'이라는 입장에서 한국안에 강한 난색을 표시했다고 한다.

한국의 추가파병결정을 크게 환영했고 노무현정권과의 사이에 '동맹관계회복'이 가능하다며 기뻐한 미국은 한국의 자세후퇴로 다시 미국의 불만, 불신을 가져오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정부내에서는 군당국을 중심으로 '독자의 지휘로 움직일 수 있는 포괄적부대의 파견안'(차연구 국방부정책실장) 등 치안유지부대의 파견을 포함시켜, 될 수 있는 한 미국의 요청에 부응하는 방향을 탐색하고 있다.

한국 정부내에는 이라크 파병을 둘러싸고 뿌리깊은 의견의 대립이 있었다. 먼저 외무부라든가 국방부는 한미관계중시의 입장에서, 전투부대파견을 포함해 미국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제동을 걸어 온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청와대라든가 대통령직속의 ＮＳＣ(국가안전보장회의)의 젊은 참모들이라고 한다. 3천명 규모의 비전투부대안은 이들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

청와대 참모에도 반기문 외교보좌관이라든가 라종일 안보보좌관 등 베테랑들은 한미동맹중시의 대미협력파이지만, 이종석 ＮＳＣ사무국차장을 대표로 한 학자나 시민운동출신 등, 보수파로부터는 반미적으로도 보이고 있는 젊은 참모들은 원래부터 이라크 파병 자체에 소극적이었으며, 특히 전투부대파견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부 부처내의 이러한 대립을 '동맹파와 민족파의 대립'이라 평하는 측도 있고, 노무현 대통령은 추가파병결정에는 '동맹파'로 기울어졌으나 그 후 파병의 성격이라든가 규모를 둘러싸고는 '민족파'의 주장으로 기울고 있을 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11일의 외교안보관계각료회의에도 신중한 자세로 일관하였으며, 또한 각 당의 의견을 위시하여 여론을 지켜보려 하면서 계속 결정을 미루고 있다. 그러나 대미관계에서의 마찰이 주한미군문제라든가 북한 문제 등 다른 분야에서의 한미협력에 영향을 주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메스컴의 논조 등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