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은 이라크에 맡기고 재건 지원 주력
안보장관회의서 지시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은 이라크 파병의 규모는 3천명을 넘지 않도록 할 것을 지난 11일 안보관계 장관회의에서 지시했다고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이 13일 밝혔다.

盧대통령은 또 파병부대의 성격에 대해 "기능 중심과 독자적 지역 담당의 두가지 방안을 검토하되 독자적 지역 담당의 경우도 재건지원 중심으로 하도록 하고, 치안은 이라크 현지 경찰과 군이 담당토록 하는 한편 파병될 한국군은 이를 양성.지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尹대변인은 전했다.

尹대변인은 이와 관련, "우리 파병부대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는 물론 자체적으로 부담하겠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치안유지는 직접 담당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고위관계자는 "미군 산하에 편입돼 기능 중심으로만 갈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부대가 이라크 거리의 치안유지를 않는 것이고, 독자적 지역을 담당할 때도 재건 지원이 중심이므로 직접적으로 거리 순찰을 하거나 테러조직을 색출하는 등의 활동은 이라크 군.경에게 맡기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군 편성은 재건지원 부대를 중심으로 하고 자체 경비 병력들이 추가될 것이며 이라크 군.경을 양성.지도할 부대도 3천명 내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측과의 추후 협상에서도 3천명 수준의 규모로, 그 규모에 걸맞은 소규모 지역을 맡는 방안만은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尹대변인은 "盧대통령의 지침은 대미 협의단이 제시한 판단에 기초하되 일정하게 유연성을 살리는 내용으로서, 관계 부처가 구체적인 파병 계획안을 만들고 이를 갖고 협의를 진행하는 데 확고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건지원 부대 파병은 두 가지를 저울질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국민 여론이다. 보병 중심의 치안유지 부대 파병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이 높지 않은 것을 고려했다는 후문이다.

내년 4월에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 80%가량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온 공병.의료 중심의 파병안에 대해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다른 하나는 파병 군인의 안전이다. 이라크 치안이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에서 재건 지원 쪽이 이라크인의 반발과 테러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듯하다. 이라크인들과의 직접적인 충돌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해 테러의 대상이 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규모를 3천명 내로 한 것은 미국의 요청(3천~5천명)과 미국이 예시한 폴란드형 사단의 폴란드 파병 규모(2천5백여명), 국내 여론을 함께 고려했다는 후문이다.

청와대가 파병 시기.장소는 빼놓고 규모.성격만 먼저 발표한 것은 이를 놓고 정부 부처 간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방부는 대통령의 지침과 달리 특정지역을 맡아 안정화 작전을 하는 치안유지 부대 파병을 검토한다는 인상을 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파병과 관련해 여러 억측이 난무하는 바람에 서둘러 부대 규모와 성격을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또한 오는 17~18일로 예정된 한.미 국방장관 간 연례안보협의회(SCM)를 앞두고 우리 정부의 방침을 미리 알리는 측면도 없지 않다. 여기에는 우리 정부의 독자적 결정을 강조하려는 생각도 깔려 있다.

盧대통령의 이번 지침으로 SCM 때의 파병 협의 결과가 주목을 끌게 됐다. 미국은 이라크 안정화 작전을 위한 치안유지 부대를 파병해 주기를 요청해 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