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는 2002년 3월 ‘공직사회 혁신 및 공직기강 확립’을 기치로 출범했다. 출범하면서 전공노는 공무원들이 그동안 ‘굴종의 역사’를 살았고 “지난 50여년간 권력과 자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으며, 주면 주는 대로 받아왔다”며 이제 “권력과 가진 자들에 의하여 흔들려온 공직사회를 곧추세우겠다”고 선언했었다.
과연 공무원 사회의 혁신과 기강확립이 노조 활동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이 노조 본연의 업무인가는 논외로 하더라도 최근 전공노의 불법 활동은 다시금 전공노가 무슨 목적을 갖고 출범하였는지를 의심스럽게 만든다.

 전공노(위원장 권승복)는 이미 지난 1월 만들어진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운영법>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공무원의 파업권인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공무원노조에의 가입 범위를 확대시킬 것을 요구하며 설립신고를 거부하고 스스로 불법 단체로 남아있다. 합법화를 거부한 전공노가 각 지방 청사에 사무실을 둔 것은 당연히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폐쇄를 거부하고 강제 폐쇄를 막고 있어 지금까지 사무실 폐쇄가 이루어진 지자체는 경기와 경남도 및 4개 시?군?구 등 6곳에 불과하다. 또한 전공노는 불법상태에 있는 전공노 경남본부 사무실 폐쇄와 전공노 상근자 3명에 대한 김태호 경남지사의 업무복귀 명령을 거부하고 오히려 김 지사를 표적으로 투쟁에 나서고 있다.

 다른 직종도 아닌 공무원 노조가 불법단체로 남은 것도 모자라 현재 전공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운동에 나섰으며,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해가며 지난 9월 9일에는 약 1600여명의 공무원이 지시를 어겨가며 창원에서 열린 전국공무원 노동자 총궐기대회에 참가하며 불법적 단체행동에까지 나섰다. 법을 준수하고 법 집행의 당사자인 공무원 신분에도 불구하고 불법단체로 남은 전공노의 활동은 갈수록 사회를 경악시키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8월 17일, 국민 모두와 국제사회가 한결같이 북한의 미사일발사 실험과 핵개발 위협에 우려를 보내던 때, 오히려 전공노는 한-미합동 연례군사훈련인 ‘을지훈련’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한반도의 긴장과 전쟁의 위험성만을 높인다며 을지훈련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북한의 미사일과 핵개발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할 당사자인 공무원들이 나서서 근로조건이나 노동환경의 문제도 아닌 사항인 군사훈련의 폐지를 주장한다는 것은 전공노의 본질적 성격에 대해 의문을 갖게 만들 수 밖에 없다. 불법단체를 자임한 전공노가 법규에 따라 실시되는 연례 군사훈련인 을지훈련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출범선언문대로 우리 역사를 ‘굴종의 역사’로 규정짓고 권력과 가진 자에 대한 투쟁을 내걸었던 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투쟁해나가겠다는 대내외적 선언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것은 전공노가 가입한 민주노총이 활동목표로 추구하고 있는 ‘민족 자주성’ 투쟁과 ‘외세의 지배와 간섭 청산’이라는 목표를 향한 공동투쟁에 나선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전공노는 현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160여 곳에 설립되어 있고 14만명의 조합원을 갖춘 단체이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신분이 보장되고 ‘국민전체의 봉사자’로 규정되며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전공노는 법규에 따라, 그리고 주어진 신분에 맞는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 마땅하다. 더구나 전공노가 사실상의 파업권이나 다름없는 단체행동권을 요구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률정신에 맞지 않을뿐더러 본분을 망각한 억지 주장으로서 이는 국민을 볼모로 전공노의 또 다른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한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게 한다. 전공노는 하루빨리 불법단체로부터 합법단체로 전환해야하며, 자본과 권력에 대항하겠다는 정치세력으로서의 자임이나 정치활동을 포기하고 노조 본연의 활동에 맞게 공무원의 권익 증진과 공직사회의 투명성 확립에 앞장서는 일에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우려할 만한 것은 전공노가 현재 한국사회 내에 불법 강성노조의 대명사인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으로부터 조직활동지침과 사상적 지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민주노총은 스스로 밝히고 있듯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민족의 자주성’ 확립 투쟁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가장 커다란 기본과제로 하는 단체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사회 전반에 걸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청산’하겠다는 것과 주한미군 감축 등 군사 분야의 자주권과 전시지원협정 및 한미행정 등에 대한 무효화 투쟁을 전개해왔다.

 이미 널리 알려진 것처럼 민노총은 강경한 불법, 탈법투쟁의 온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노선이나 정책적으로도 반대한민국적 및 반미국적인 정치노선, 그리고 일관되게 전체주의적 공산주의국가인 북한체제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가 과연 이런 노선과 입장을 가진 단체에 가입하고 그 지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재고해야 한다. 하루빨리 탈퇴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민주노총의 활동은 전공노가 출범 당시 내걸었던 ‘공직사회 혁신 및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목표와도 맞지 않는 것이다.

 더구나 전공노가 공무원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내용을 보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공무원의 신분으로 어떻게 이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가가 의심스럽다. 조합원 교육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반미주의사상과 친북한적 논리 및 연방제 통일을 선전하는 장으로 삼고 있다. 노조의 교육내용은 노조활동에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고 철저히 반미국주의 사상을 주입시키자는 내용이며, 북한 체제를 정당화하고 북한식 통일방안인 연방제 통일방안을 선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교육대상인 공무원노동조합원들을 정치투쟁 및 친북투쟁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선동에 가까운 것이 사실이다.

 정치적 중립과 국민에 대한 봉사자 역할을 해야 할 공무원의 조직인 전공노가 공무원조합원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위험스런 내용을 전파하는데 몰두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우려스럽다. 국가와 국민의 안녕과 평화, 질서를 위한 봉사자임을 자처하는 공무원집단에게 사상, 정치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대한민국 역사를 날조된 사실을 근거로 국가체제와 헌법이념에 상반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향후 이와 같은 교육을 받은 공무원들로부터 공무수행 중 나타날 사회적 해악과 반체제적 인식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더 이상 전공노의 이러한 활동을 수수방관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전공노의 활동이나 을지훈련 폐지와 같은 억지 주장에 양보가 있어서도 안 될 것이다. 정부가 현재와 같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전공노의 투쟁 수위가 강화될 것이며 잘못된 길을 열어 주는 일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불법적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전국의 전공노 불법 사무실과 불법 상근자를 철거, 폐지하고 불법 단체활동 관련자들의 범법행위를 엄벌하는 한편, 을지훈련 폐지 주장을 주도한 지도부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하게 될 공무원 노조가 이제나마 본연의 활동에 충실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국민 모두의 봉사자라는 본분을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konas) (출처:자유기업원)

 김광동 (나라정책원장, 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