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용산기지 이전 최대현안 

제3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가 17일 조영길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미 국방장관의 방한은 2001년 1월 부시 행정부 출범 이래 처음이다.

양측은 이번 SCM에서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를 집중 조율하고 용산기지 이전, 미2사단 재배치 등 5차례에 걸쳐 열린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에서 논의한 사안들에 대해 합의하는 한편 북한 군사상황과 한미지휘관계 등 양국간의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3천명선의 재건부대 위주로 된 우리 정부의 이라크 추가 파병안이 대규모의 치안유지군을 요구한 미국의 입장과는 상치돼 파병 규모와 성격을 두고 한미간 힘겨운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이와관련, 미국은 '폴란드형 사단'을 언급하며 규모가 크면 클수록 좋다는 입장인데다 "재건부대가 오느니 차라리 파병않는게 낫다"고 밝히고 있어 최악의 경우 합의 도출에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주한미군을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 투입해서는 안된다는데 의문을 제기하며 주한미군 감축및 재편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지난 13일 럼즈펠드 장관의 발언과 관련, 동북아로의 역할 확대를 골자로 한 주한미군 재편에 대해서도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

양측은 이미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에서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대비한 대화력전 임무를 2005년 8월부터 평가를 통해 한국군에 순차적으로 넘기는 것을 비롯,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책임 ▲북한 특수공작원 해상침투 저지 ▲유사시 후방 화생방 오염제거 등 주한미군이 맡고있는 10개 특정임무를 이양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불평등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용산기지 이전의 법적체계인 합의각서(MOA)와 양해각서(MOU)를 대체할 포괄협정도 문구 조율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양국은 2006년 용산기지의 평택.오산 이전 이후 남게 될 잔류부대 부지 면적은 기존 기지의 20% 안팎인 16만여평으로 하고 한국측이 부담할 이전 비용은 30억달러 수준으로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용산기지내 미대사관 숙소부지 반환과 덕수궁 미대사관 대체부지 마련 등의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어 불만을 가진 미측이 한국측을 압박할 새로운 카드를 제시할 가능성도 있어 이에대한 협의결과도 주목된다.

국방부 남대연 대변인은 "미대사관 숙소와 미대사관 이전부지 등 일부 이견에 대해서는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SCM)에서의 합의는 속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14일 "6자회담은 의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으나 북핵과 관련한 의견 교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측은 17일 SCM 뒤 회의 결과를 공동성명으로 채택, 발표할 예정이다.

럼즈펠드 장관은 SCM 전날인 16일 오후 6시15분께 서울공항에 도착, 17~18일 SCM 참석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을 예방하고 국립묘지를 참배하며 미2사단을 방문한다.

■ SCM이란

주요 군사정책 협의 양국이 번갈아 개최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는 한·미 양국의 주요 군사정책 협의·조정기구로 국방장관 수준에서 주요 안보문제를 협의·해결하기 위해 양국이 번갈아 가며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회의다.

한·미 양국은 이 회의를 통해 안보문제 전반에 관한 정책 협의,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의 군사적 위협평가 및 공동대책 수립, 양국 간 긴밀한 군사협력을 위한 의사 조정 및 전달, 한·미 연합방위력의 효율적 건설 및 운영방법을 토의한다.

17일 열리는 SCM에서도 이런 목표로 그동안 논의를 벌여온 용산기지 이전·미2사단 재배치·공동경비구역(JSA) 경비임무 등 특정임무 이양 등에 관해 심도 깊은 협의를 벌인다.

SCM 구성은 양국 국방장관회담을 중심으로 한 본회의를 비롯, 이를 보좌하기 위한 정책검토위(PRS), 안보협력위(SCC), 군수협력위(LCC), 방산·기술협력위(DTICC), 공동성명위(JCC) 등 5개 실무 분과위원회가 있다.

이들 분과위원회는 SCM 개최 이전부터 모임을 갖고 의제선정 및 협상방향을 상호 점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