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에 관한 한 ‘설마’는 있을 수 없다. 안보에는 완벽한 대비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안보와 관련하여 대비보다는 설마에 더 의존하는 듯한 분위기가 만연한 것 같아 안타깝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듯이 철저히 대비하면 걱정이 없다. 그러나 설마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닥칠까 하고 대비를 게을리 하면 반드시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적대국의 핵무장은 안보상황의 180도 전환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재래식 무기체계를 아무리 잘 정비하여도 핵무기에 대응할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장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막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대북정책을 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다.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였으나 확고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이전과 이후의 한반도 안보정세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급변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마치 무대응으로 일관하려는 것 같다. 오히려 이웃 일본은 독자적 제재에 착수하고 있는데 한국정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미온적이며 수동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안타깝기 짝이 없다.

국민은 햇볕정책이 실패하였다고 보고 이를 수정할 것을 원하나 정부는 UN 결의에 의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나 기타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물자나 자금의 이전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을 계속하려고 한다.
 여기에서 북으로 흘러들어가는 현금과 물자가 북한주민의 식량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수백만의 아사자를 방치하면서 ‘선군정치’의 최우선 목표인 핵개발과 군비 증강에 쓰이고 있었음이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었는데도 말이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북한의 핵개발을 역으로 미국의 대북압박 때문이라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데 이는 마치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고 태양이 없다고 억지 부리는 작태나 다름없는 괴변이자 국민 기만이다.
 따라서 북의 핵개발을 돕고 무력으로 남한을 위협하는 ‘선군정치’의 자금줄이 되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당장 중지하여야 하며, 핵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유보하여야 한다.

 우리는 세계화시대의 국제질서인 UN의 결의를 존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UN의 회원국이자 UN의 가장 큰 수혜국이었다. 만약 6.25전쟁 당시 미국과 UN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겠는가. 우리는 UN결의 1718호에 적극 참여하여 UN에 힘을 실어주고, 미국의 PSI에 적극 동참하여 동맹국의 책무를 다해야한다. 

 공산주의자나 절대전제주의자 들은 약한자에 강하고 강한자에 약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에게 유화정책은 금물이다. 영국의 챔버레인 수상이 1938년 9월 독일 히틀러의 체코침공을 안하겠다는 위장 약속을 믿는 등 유화정책을 펴다 제2차 세계대전을 불러온 것은 전자이며, 1962년 소련이 큐바에 미사일기지을 건설하려 하자 케네디 대통령이 대소 선전포고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태세를 보여주어 소련의 기도를 좌절시킨 것은 후자의 사례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UN 및 미국 그리고 주변 이해 당사국들과 함께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할 때까지 강력한 집단안보체제를 형성하여야 한다.   
 국가안보에는 오직 한 가지 진실만 있을 뿐이다. 전쟁은 힘으로 막아야 하고 평화도 힘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전쟁하자는 것이냐?’며 국민을 전쟁으로 협박하는 것은 굴종적 패배주의의 표시다. 이는 궁극적으로 나라를 송두리째 적에게 바치는 매국행위가 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역사적 심판과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Konas)

  박세직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