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9일 북한이 핵 실험을 단행 한 이래 전 세계는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기 위해 단합된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 실험을 하자마자 단 1주일 만에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는 북한에 대한 각종 제재를 포함하는 결의안 1718호를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던 것입니다. 이 결의안에 따라 세계 각국들은 지구 도처에서 북한의 선박을 검문 검색하는 등,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기 위한 노력에 동참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핵이야 말로 한반도는 말할 것도 없고, 동북아시아 및 세계에 대한 위협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클린턴 행정부 당시 미국 국방 장관이었던 윌리엄 페리는 12월 초순 스탠포드 대학의 한 연설에서 만약 북한이 플루토늄을 유출한다면 그 경우 미국은 북한을 쓸어버릴 것(Wipe Out) 이라는 초강경 언급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통령은 이와는 너무나 다른 인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호주를 방문중인 대통령은 12월 7일의 간담회에서 “북한에 핵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한국의 군사력은 충분히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우월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북한은 한국과 전쟁을 붙어서 이길 수 없다. 설사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기지는 못한다. 더욱이 정복은 불가능하며 정복은 커녕 지배는 전혀 불가능 하다.” 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의 말도 덧 부쳤습니다.

 만약 이상의 언급이 우리나라 대통령의 핵무기와 전쟁에 관한 인식이라면 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에 나타는 대통령의 전쟁에 관한 인식은 핵 시대의 전쟁 개념이기는커녕 화약과, 총, 대포도 발명되기도 이전의 시대 즉 칼과, 창, 활로 싸우던 시대의 전쟁 개념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끝 무렵에 발명된 핵무기의 출현은 상당히 과학적인 군사력이 동원된 2차 세계 대전의 전쟁 개념조차 통째로 바꿔 버린 가히 혁명적인 일 이었으며, 고전적인 전쟁의 개념으로는 핵 시대의 전쟁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전략이론가인 버나드 브로디(Bernard Brodie) 박사는 히로시마에 핵이 투하 되었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이제 까지 내가 집필했던 모든 전략 이론들은 무용지물이 되었다’ 고 말 했을 정도입니다.

 핵무기는 전략이론가들이 절대무기(絶對武器, Absolute Weapon) 라고 말 합니다. 핵무기는 과거의 무기들처럼 적을 파괴하고 무찌르기 위해 보유하는 무기가 아닙니다. 한스 모겐소 교수는 핵무기를 사용불가(Unusable)의 무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최대의 효력을 발휘하는 무기이라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전략론은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가 (How to Fight) 에 논의가 집중 되었지만 핵 시대의 전략론은 전쟁 억지론 (Theory of Deterrence), 즉 어떻게 하면 전쟁을 억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 지게 된 것입니다.

 핵무기는 우선 그 위력이 기존의 재래식 무기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재래식 폭탄 중 제일 폭발력이 큰 것이 약 1톤 정도입니다. 히로시마에 투하 된 핵폭탄은 1만5,000톤 정도 되는 것이고, 요즘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폭탄은 100 만 톤(1 메가톤)짜리가 평균입니다. 북한은 10월 9일 4,000 톤급 폭탄이라고 중국에 통보하고 핵실험을 했는데 지진파를 분석한 결과 200-800톤 정도 되는 폭발력 이었다고 추정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인식처럼 북한 핵폭탄 우습다는 식으로 방치 할 경우 북한은 곧 진짜 엄청난 위력을 가진 핵보유국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그 경우 북한은 전혀 싸우지 않은 채 한국을 굴복 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만드는 이유는 전쟁을 하고 정복을 통해 남한을 굴복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서 한국에 대해 압도적인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게 되고, 그 유리한 전략적 상황을 이용, 전쟁을 하지 않은 채 한국을 굴복 시키려는 것이 북한 핵보유의 대전략인 것입니다.

 북한의 핵을 방치 할 경우 북한은 앞으로 각종 작은 도발을 무리 없이 강행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도발이라도 강력하게 대처함으로서 더 큰 도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고, 작은 도발이라도 큰 전쟁으로 즉각 비화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북한이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이 한반도 전쟁억지의 요체 였습니다. 핵이 없는 경우의 전쟁 억지는 ‘아무리 작은 도발이라도 전면적 도발이라고 간주하고 대처 하겠다’ 고 상대방에게 확실한 입장을 보임으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핵을 가진 북한이 도발 한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응징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이 기습공격을 통해 작은 섬 혹은 작은 지역 일부를 점령하는 경우가 발생 한 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 할 것입니까? 북한이 게릴라를 침투 시킨 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국이 대응의 수위를 높이는 순간 북한은 ‘핵을 가진 우리와 한번 해보자는 것이냐?’ 며 공갈을 칠 것입니다. 핵무기는 애초에 사용하기 보다는 사용 하겠다고 협박하기 (Policy of Bluff) 위해 만드는 무기입니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상식에 근거한 것이 아닌, 심오한 이론으로 핵 시대의 한반도 안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처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물론 최선의 방법은 북한의 핵을 조속히 폐기 시키는 것입니다. 북한은 나름대로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고 핵무기를 만든 것입니다. 북한의 50년도 넘은 핵보유 전략과 노력을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소홀히 생각해 온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고 이제부터라도 본격적인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konas)

 이춘근(자유기업원 부원장 http://cf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