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칼럼] 새 시대, 새 통일 비젼을 담아 보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도 있지만 통일은 소원을 넘어 우리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책무이다. 이는 헌법 조문 제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데서 그 당위성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통일은 민족사적으로도 유구하게 발전한 우리 겨레와 문화가 하나로 복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남북으로 분단된 상황을 타개하여 갈라진 가족들이 재결합하는 인도주의를 실현해야 하기 때문이며, 대치하고 있는 남과 북이 하나로 통합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도전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북한의 절대자인 김정은 위원장은 올 1월 15일 진행된 연설에서 “우리 공화국의 민족 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한다”라고 언급하면서, “전쟁 발생 시에는 대한민국 점령”을 자신들의 헌법에 반영하라고 발언했다. 그리고 기존의 통일 관련 기구들을 폐지해 버렸다. 이로써 북한에서의 남북 관계는 이제 ‘특수한 민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이자 ‘교전국 관계’로 규정돼 있다.
이러한 북한의 조치는 역사 앞에 ‘민족과 통일’을 완전히 지운 것으로, 우리와는 통일에 관한 최소한의 협상이나 논의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이는 6·25전쟁 이후 엄중한 대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시작으로 50여 년 넘게 이어져 온 한반도 통일 노력에 대한 파국을 시사한다. 심지어 우리 애국가 가사 중 ‘삼천리금수강산’과 북한의 애국가 ‘아침은 빛나라’의 가사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에서 ‘삼천리’가 겹치는 데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삼천리’라는 단어마저 지우라고 하여 이를 ‘이 세상’으로 고쳐 부르게 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반 통일 정책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1일 제105주년 3·1절 기념사에서 통일에 관한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다. 이는 북측의 통일에 대한 적대적 조치에 따른 대응이기도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현 정부의 핵심 가치인 ‘자유’를 모두로 해서 통일 의지를 피력했다. 축사에서 강조된 통일에 관한 핵심 키워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한반도’였다. 이는 이미 대선 공약에서 밝힌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그리고 작년 3·1절의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라고 언급했던 부분과 2022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담대한 구상(윤석열 정부의 대북 비핵화 실천 방안)’ 등과도 일정한 맥을 유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통일은 비단 한반도에만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다”라면서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 유린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며,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3·1운동의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 당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 '자유주의'가 있었고”, 3·1운동은 “왕정의 복원이 아닌, 남녀노소가 자유를 누리는 새로운 나라를 꿈꾸었다”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따라 “자유와 인권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통일의 원칙으로 삼겠다고 했다. 이는 3·1운동에서 추구한 ‘자유’와 현재 인류의 보편가치인 ‘자유’를 남북통일을 위해 필요한 개념으로 연결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한반도’라는 철학으로 개념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에 기반한 통일에 대한 철학적 구상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동족의 민족 개념을 부정하고 남한을 적대 국가로 지목한 점과는 분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통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대내외에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이번 3‧1절 대통령의 발표는 이전 정부의 통일 철학이나 정책과도 확연히 차이가 난다. 문재인 전 대통령 집권기에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적용되면서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기도 했지만, 통일 정책은 ‘통일’보다는 ‘남북 관계 유지’ 그 자체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따라서 정작 중요한 가치인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의 실현을 통한 통일의 개념은 없었다.
대통령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철학 발표에 따라서 해당 국정 부서인 통일부는 3월 7일, ‘2024년 통일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보고에서 통일부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기반 구축을 목표로 북한 인권 실태 바로 알리기, 북한 인권 개선을 통한 북한 변화 유도, 탈북민 지원을 강화한 통일역량 강화 등을 3대 핵심 과제로 해서 12개의 세부 과제를 수행하여 대통령의 통일 철학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더하여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3월 8일, 올해 안으로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구상’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새 통일구상 마련을 위해 통일장관 직속 자문기구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구상인 ‘신통일미래구상’을 논의해 온 통일미래기획위원회 2기를 곧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탈북민과 청년 등을 추가적으로 보강 운용하며 통일교육도 강화한다고 말했다.
그간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로, 이 방안은 김영삼 정부에서 1994년 발표된 후 30년 넘게 이어져 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화해·협력, 남북 연합, 통일국가 완성이라는 3단계로,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가 반영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 방안은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주의적 철학 비젼이 누락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현 정부는 “지난 70년 분단 상황이 보여주는 비젼과 철학적 콘텐츠를 담아내며 개념화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통일관을 다듬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현 정부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한반도’라는 개념의 ‘새로운 통일구상’을 마련하여 엉켜있는 통일 문제의 매듭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기왕에 새로운 통일구상을 만든다면 다음과 같은 대전제가 충족되는 통일관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 대전제에는 남북 간 대화의 복원과 유지, 그리고 북한의 핵 폐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화적 통일 추구 방안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대화의 복원과 유지 노력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북한은 이미 모든 남북 관계를 완전히 단절했다. 통일 문제만이 아니라 남과 북의 그 어떤 소통도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남과 북 상호 간 대화와 소통이 없다는 것은 서로 간에 이미 ‘헤어질 결심’을 했거나 어느 일방에 의한 ‘힘에 의한 통일’을 고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새로운 통일구상에는 남과 북의 접촉과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담아내야 한다.
다음으로, 새로운 통일구상에는 북한의 핵무기 폐기에 따른 로드맵이 반영되어야 한다. 핵은 민족의 재앙일 뿐만 아니라 통일의 가장 큰 장애물이기도 하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핵무기로 인해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것보다 핵에서 벗어나 민족의 테두리 내에서 인민의 미래를 논의하는 것이 더 유익함을 제시해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인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를 절대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평화적 통일은 양측의 이익이 맞아떨어졌을 때 가능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새로운 통일구상에는 북한의 핵무기 폐기와 통일의 함수관계를 풀 수 있는 방안을 품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일 수행 방법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통일하면 1990년 독일의 재통일을 주목한다. 이는 독일 통일이 전쟁 없이 이루어진 평화적 통일로, 통일 이후에도 사회적 갈등의 요소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에 더하여 우리 민족사에서 이루어진 신라의 삼국통일과 고려의 통일도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두 번의 통일은 서로 통일의 방법과 결과가 달랐다. 무력으로 이루어진 신라의 삼국통일은 다시 분열되었으며, 무력과 협상이 혼합된 고려의 통일은 재 분열 없이 발전적 완전체로 조선으로 계승되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통일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설사 통일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무력에 의한 통일이다면 다시 분열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는 구상 마련이 마지막 전제가 된다.
통일은 우리에게 큰 축복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통일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따라 반드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한 평화통일’로 성취되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통일관에는 대화의 재개, 핵 포기, 평화적인 통일 추구 등이 포괄되어야 한다. 통일이라는 민족적 대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는 로드맵을 구상하여 추진하고, 국민은 정부가 통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보내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통일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국가의 안정과 튼튼한 국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항상 상기하고 있어야 한다. (konas)
강경표 : 동강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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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rusader(crusader)
@ 사탄의 공산주의에서 피/땀흘려서~ 구해줫더니만~???ㅎ == "북한이 밀고와도~ 안싸우고~ 성경책을 던지고 죽어야 한다~???"ㅎ (== 대체? 이걸~ㅎ 설교라고 하고 앉아잇습니까~??ㅎ == 2011년도 DJ-빠/중공-빨/오-목회자 설교중에서~~ㅎ) P.S) 이스라엘의 선지자-모세는...우숭-숭배자들을...[같은-민족]이라고 연민한적이 없어~!!ㅎㅎㅎ ==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 할렐루야~!!
2024-04-18 오전 10: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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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G-Crusader(crusader)
@ "지구상에~ 공산당과 하나가 되고 싶은 사람들도 잇나요~???"ㅎㅎㅎ == 미국-크리스쳔-노인이...도무지? 이해할수가 없단다~!ㅎ 참~ 기가 막히단다~!!ㅎ Me too~!! P.S) 사탄의 공산당이 사라지기전엔...통일-애기를 끄내는게 아니지~!! Got it~??? == [반공]을 지켜야 될~ 이나라가...[통일]을 끄내서 걸려든거라고~!!ㅎ
2024-04-18 오전 10:39:1200 - G-Crusader(crusader)
@ 모택동/국공-합작전술~!! == 김정일/615남북-합작전술~!! P.S) 이것은...[똑같은-적화-통일전선]-전술이엇습니다만~??ㅎ = 옛 중1-상식~!!ㅎ @ 615에 찬동한 너희들이~ 바로 [반역자들]이라고~!! == @@@ "반역자들과 더블어 사귀지도 말라~!!"Amen. == [가장-큰-반역-죄]의 문제는...아무도 신경을 안써~!!ㅎㅎㅎㅎㅎ (이게? 전두엽의 문제라네요~ㅎㅎㅎ)
2024-04-18 오전 10:37:1300 - G-Crusader(crusader)
@ 제 주변에서~ 연구소고~ㅎ 대학교수들이고~ㅎ 김정일과 하나가 되겟다는 좌경한-애들뿐이엇어요~!!ㅎ (== 제-정신들이 아니던데~ㅎ) 현65세 ~ 50세전후 배운사람들(가장~ 반공-교육을 진하게 한 586-세대가~ㅎ)...? == 좌경-또라이들이... 진짜~ 천지에요~!!ㅎ P.S) 국립S대 출신들은...? == 반공-주의자를 본일이 없단다~!!ㅎㅎㅎ
2024-04-18 오전 10:33:2900 - G-Crusader(crusader)
@ "자유민주-통일지지하고~ 연방제에 결사반대합니다~!!"ㅎ == 자유대한의 헌법과 선생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면~ 취직조차 안되던 암흑-시절이...지날 좌빨 10년이엇습니다만~???ㅎ P.S) 국가-연구소에서 조차도...[금일봉]-타령을 하는 나라야~!!ㅎㅎㅎ 이나라는...부정-부패가...너무~? 관습/습관화 되잇어~!!ㅎㅎㅎ == @@@ "뇌물조아하는 자/토색하는 자들과 사귀지도 말라~!!"Amen.
2024-04-18 오전 10:3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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