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자 회담 결과에 대한 논란

 2월 13일 북경에서 북한 핵 폐기를 위한 6자 회담에서 작은 진전이 이룩되었다. 우리나라 언론들은 2월 13일의 합의문을 보고 마치 북한 핵문제가 다 해결 된 것처럼 ‘타결’ 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고 있지만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원하고 있는 목표인 북한의 ‘핵무기 폐기’라는 말은 아예 꺼내지도 못한 회담이었다. 공동선언문이 발표되던 시점에 나온 AP 통신 보도문의 헤드라인은 "Korean Nuclear deal Delays disarmament", 즉 ‘6자회담 합의는 북한의 핵무기 해체를 지연 시키고 있다’는 제목이었다. 똑 같은 상황을 보도하는 모습이 이처럼 다른 것이다. 물론 AP 통신의 헤드라인이 진실에 훨씬 더 가까운 것이라는 점은 설명이 필요 없다. 저명한 국제정치 학술지 포린 어페어즈(Foreign Affairs)지는 이번 회담 결과가 허무한 하루살이처럼 끝날 것인지 북한 핵 폐기를 위한 돌파구가 될 것인지는 조금 기다려보아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2월 13일의 합의가 나온 직후 나타나는 현상은 그동안 부시 정부를 적극 지지했던 소위 보수 진영으로부터 격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비판의 주요한 내용은 북한에게 시간만 주게 될 뿐 아무런 진전을 이룩하지도 못할 약속에 불과한데 5개국이 핵폭탄을 만든 북한을 처벌하기커녕 북한에게 상당량의 원조를 제공하기로 약속 한 것은 잘못이라는 점이다.

 특히 이제까지 부시 대통령의 대 북한정책을 대변하는 것처럼 알려진 네오콘의 대표적인 인물인 존 볼턴(John Bolton) 전 UN 대사는 2월 13일의 합의에 대해 가장 맹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주요 싱크 탱크인 AEI(미국기업연구원), 헤리티지 재단 등도 모두 이번 핵합의를 같은 논조로 비판하고 있다. 부시의 대북한 인권 정책을 적극 지지하던 수잔 숄티 여사도 이번 합의는 북한의 인권을 유린하는 독재자를 처벌은커녕 도와준 것이라고 비난한다. 볼턴은 부시행정부가 1기에서 추구해오던 원칙들을 포기하고 북한과의 타협으로 돌아선 정책 선회는 슬픈 일이라고까지 말했다. 볼턴은 이번 합의를 미국 측의 양보 및 손해, 그리고 북한 측의 승리라고 보고 있다.

 한국에서도 비판의 내용은 유사하다. 북한은 꿩도 먹고 알도 먹었다는 것이다. 즉 이번 6자 회담에서 이득을 본 것은 오직 북한이라는 뜻이다. 이번의 합의는 곧 무너질지도 모를 김정일 정권을 연명하게 만들어 주고 있으며 그로 인해 북한 주민의 고통은 더 오래 계속 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사실 2월 13일 6자 회담의 결과를 기다리기나 했던 것처럼, 더 나아가 언제 북한이 핵실험을 했냐는 듯 한국정부는 북한에 대해 대대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북한 핵이 우리에게 별문제 아닌 것처럼(반면 미국 때문에 야기된 문제라고) 강변하던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 폐기 약속에 대해 왜 다른 나라보다 훨씬 먼저 발 벗고 나서서 야단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 동안 한국정부의 논리대로라면 경제사정도 여의치 않은 한국이 북한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북한 핵의 원인 제공자인(필자는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현 한국 정권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미국이 대부분을 지원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필자는 2월 13일의 합의를 ‘타결’ 이라며 흥분하는 시중의 근거 없는 낙관적 견해들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시에 필자는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북한에게 완패한 것처럼 말하는 그런 분석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필자는 2월 13일의 북경합의를 보다 전략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려 한다. 국제정치의 현상을 정확히 기술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우리는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6자 회담처럼 복잡한 국제정치 과정을 어느 한편이 전적으로 손해를 보고 어느 한편이 전적으로 이득을 보았다고 섣불리 말하면 안 되는 것이다. 2월 13일의 합의는 북한에게도 심각한 부담 요인이 있다고 보인다. 특히 미국의 대전략 (大戰略, Grand Strategy)이 가동 되고 있음이 보이기 때문이다.

 2. 2월 13일 6자회담 합의 내용과 문제점

 이번 핵합의는 1994년 10월 21일의 제네바 핵 합의와 다를 게 거의 없다는 비판이 있지만, 시간 요인이 포함 되어 있다는 사실과 5개국의 지원은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한 행동과 연계된다는 점, 그리고 궁극적 목표가 동결이 아니라 폐기라는 점에서 다르다. 게다가 미국-북한 사이의 약속인 제네바 합의와 달리 5국이 공통으로 간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전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2월 13일의 합의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북한은 궁극적인 포기를 목적으로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을 폐쇄, 봉인하고 IAEA가 감시 및 검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북한은 풀루토늄을 포함 9.19 성명에 명기된(2005년 9월 19일의공동 성명) 모든 핵 프로그램의 목록을 여타 참가국과 협의한다. 미국은 북한과의 현안을 해결하고 전면적 외교 관계로 나가기 위한 양자 대화를 개시한다. 일본도 양국 관계를 정상화 하는 것을 목표로 양자 대화를 개시한다. 참가국들은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에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5개국은 우선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60일 내 폐쇄(shut down)할 경우 중유 5만t에 달하는 에너지를 우선 지원하고,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의 불능화를 포함하는 다음 단계 기간 중 북한에 중유 100 만 톤 상당(초기 5만통 포함)의 경제, 에너지, 인도적 지원이 제공 된다. 5개국은 한반도 비핵화, 미-북 관계정상화, 일-북 관계정상화, 경제 및 에너지 협력, 동북아 안보체제 실무그룹 등 구체적 계획을 협의 수립한다. 참가국은 실무그룹 회의를 30일 이내에 개최하는데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대해 처음 60일 동안은 북한이 가장 큰 이득을 본 당사자로 보이며 다른 나라들이 상당한 양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해야 할 행동은 그다지 어려운 것이 아닌 반면 북한이 얻게 될 이득은 상당히 커 보이기 때문이다. 북한에게 있어서 영변의 핵시설을 폐쇄(shut down) 한다는 것은 사실상 동결이나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이미 북한 관영 언론들은 폐기라는 용어 대신 ‘가동 중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북한은 큰 일하지 않은 채 최소한 5만 톤의 중유는 얻어 쓸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북한이 얻게 될 다른 조치들은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한 유인책 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얻게 될 이득이 모두 북한의 현 김정일 정권을 유지하는데 약이 되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60일이 지난 이후부터다. 이미 60일 후가 정확히 언제냐에 대해서부터 혼란은 시작되고 있다. 2월 13일 합의가 되었으니 60일 후라면 2단계의 시작은 정확히 4월 15일 부터라야 한다. 60일 후를 4월 13일이라 말하고들 있는데 정확한 것인지 모르겠다. 날자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지만 4월 15일은 죽어서도 북한을 통치하는 김일성의 생일, 북한 최대의 명절 태양절이다. 북한은 무언가 더 받고 싶으면 그날을 기점으로 김일성이 평생 이루어 놓은 핵시설들의 불능화 조치를 취하기 시작해야 한다.

 초기 단계에서 북한이 해야 할 폐쇄가 무엇을 의미 하느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고 동결에 불과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북한이 핵 시설과 핵폭탄을 폐쇄 및 해체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동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하자. 6자 회담의 한국 측 대표는 핵무기는 예기도 못 꺼냈다는 비판에 대해 그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 이라고 퉁명스레 대꾸했지만 “폐쇄 및 해체를 하려면 우선 동결부터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답 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

 3. 북한의 입장, 북한의 임무, 북한의 요구 사항

 현재 상태의 합의문을 보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판단할 징후는 없다. 60일내 영변 핵시설을 폐쇄 봉인하는 것까지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 단계인 ‘핵 불능화 조치’는 북한이 핵무기를 진정으로 폐기하겠다고 결단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다.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 역시 북한의 핵 폐기 결단 없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핵 불능화란 영변 원자로를 앞으로 영원히 쓸 수 없는 것으로 만드는 일인데, 이는 영변 원자로의 핵심적 시설인 노심(爐心) 또는 냉각로를 제거하거나 콘크리트를 부어 사용할 수 없게 하는(disabling) 조치를 의미한다.1) 지난 50년 동안 온갖 국제적인 압박과 서러움을 받아가며 건설한 북한 핵무기의 원천인 영변 핵시설을 못 쓰게 만드는 일을 현 북한 정권이 그렇게 간단히 단행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 이미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이 있으니 북한은 별 손해 없이 영변 원자로를 폐쇄 할 수 있을 것이다 는 주장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북한에게 있어서 영변 핵시설이 가지는 상징성을 생각할 때 그것을 불능화 시킨다는 것은 대단한 전략적 결단을 필요로 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2월 13일 합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북한이 너무 큰 이득을 보았다고 말하지만 북한은 60일 후 운신의 폭이 정말 좁아진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선군정치, 강성대국의 원천이 되는 핵폭탄의 근원인 영변 핵시설을 불능화 시키고, 모든 핵관련 시설을 공개한다는 것은 북한정권이 사생결단의 전략적 결정을 내릴 때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할 경우, 북한 정권은 겨우 중유 100만 톤이 아니라 북한 정권의 안전을 보장 할 수 있는 가능한 한 최대의 것을 요구할 것이다.(북한식 체제 보장 장치) 여기에는 북한이 늘 말하는 미국과의 불가침 조약 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의 완벽한 해체, 주한 미군 완전 철수 등 북한이 생각하는 미국의 대 북한 위협 장치들이 모두 제거되어야 한다고 요구할 것이다. 불가능한 요구 들이다. 세계전략을 생각하는 미국이 이를 들어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일본이 가만히 있겠는가?

 그렇다고 북한이 두 달 후 2월 13일의 합의를 망가뜨리려 하거나 무작정 시간을 끌고자 한다면, 미국은 네오콘들이 늘 말하던 북한 정권의 교체(regime change) 혹은 더 나아가 볼턴이 비판하듯 북한 정권의 제거(elimination) 전략을 동원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게 될 것이며, 다른 나라들도 이를 말리기 어려운 입장이 될 것이다.

 북한은 겨우 두 달의 숨 쉴 틈을 번 것일지도 모른다. 필자는 이런 점에서 북한이 2월 13일 6자회담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것처럼 분석하는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이번 합의에 실망한 사람들의 정의감, 북한 정권에 대한 분노심, 회담 결과에 대한 실망과 좌절은 정당한 것이지만 북한이 일방적으로 이득을 보았다고만 분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국제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진정 꿀릴게 없는 상황이라면 수 십 년 각고 끝에 겨우 만든 핵무기를 폐기하기 위해 논의하자는 그런 국제회의에 참석할 의무는 없다. 북한은 그동안 몇 차례의 6자 회담에 자발적이기 보다는 사실상 끌려 나왔었다. 중국이 북한으로 가는 송유관을 차단하는 바람에 끌려 나온 적도 있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절박한 상황에서 6자회담을 오히려 요청한 측면도 있었다. 한국의 웬만한 식자들은 회담이 시작되기 전 이 정도의 회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던 정도다.

 미국 대표 크리스토퍼 힐은 이미 한참 전부터 이번 회담에서는 뭔가 이루어 질수 있다는 운을 계속 떼고 있었다. 1월 중순 북한과 접촉 한 후 힐은 무언가 자신 있는 것처럼 행동 했다. 회담장에서도 중유를 좀 더 달라는 북한에게 더 이상 회담은 없을 터이니 (오늘이 회담의 마지막 날이라는 둥) 알아서 받던지 말든지 하라는 식의 태도도 취했다. 회담이 열리기전 한국의 야당 대선 주자들을 만난 힐 차관은 모종의 심각한 말을 전하고 있었다. 대선 선두 주자 중 한 사람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2월 6일 “금년 안에 6자회담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본다” 면서 “북한이 회담에 응하게 된 데는 뭔가 크리티컬한(결정적인) 것이 있다. 이 정도 단계에 북한이 올 수밖에 없는 사정이 북한에 생겼다는 것이고, 그 이유 때문에 진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미국은 북한이 시간을 끌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이 있는 것 같더라”고 전하고 있었다.

 4. 미국의 입장

 언제라도 협상이 결렬 되지 않기 위해서는 협상 당사자들이 모두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 뉴욕 타임스 기자 생거(David Sanger) 의 표현대로 부시와 김정일 두 사람 모두가 쫒기는 상황이었는지 모른다. 그런데 더 절박한 것은 부시가 아니라 김정일이었다고 보인다. 많은 사람들은 외교와 군사를 무 자르듯 구분 가능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성공적 외교의 이면에는 군사력을 통한 압박이 존재 하는 것이 상식이다. 북경 회담이 열리는 기간 내내 미국은 마음만 먹으면 영변의 핵시설을 언제라도 파괴할 수 있는 F-117 스텔스 전투기 15-20 대 정도를 영변에서 불과 30분도 되지 않는 곳에 배치하고 있었다. 또한 미국은 2월 10일부터 무적의 신형 전투기 F-22 12기를 오키나와의 카데나 기지에 배치할 예정 이었다. 북한은 회담 중에 F-22기의 배치 중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 졌다. 미국은 예정보다 며칠 늦은 2월 17일, F-22를 카데나 기지에 배치하기 시작했다. 미국 본토 이외의 지역에는 최초로 카데나 기지에 배치된 F-22는 앞으로 90-120일 동안 체류할 예정이다.

 필자는 미국이 북한에게 모종의 시간적인 양보를 한 이유를 이란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작년 12월 23일 유엔 안보이사회는 결의안 1737을 통해 이란에게 핵개발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고 그 시한을 60일로 정했다. 지난 2월 21일이 바로 60일 시한이 만료되는 날이며 이란의 현 정권은 유엔의 요구를 거부 했다. 지금 미국은 항공모함 2척까지 동원, 이란에 일대 압력을 가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은 2월 13일 북경 합의를 통해 이란에 온 신경을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이다. 다행이 이란의 현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지지가 취약하며 이란은 민주적인 정권 교체도 가능한 나라다. 미국은 2월 13일 합의를 통해 북한 문제를 잠시 미뤄두고 이란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한 것이다.

 일단의 한국 군사 전문가들이 최근 ‘이란을 읽으면 북한이 보인다’는 책을 출간했다. 저자들이 주장하듯 이란문제와 북한 문제는 미국이 보기에는 하나의 문제이며 반 테러전쟁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이란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 되느냐, 미국은 이란 문제에 어떻게 대응 하느냐의 여부는 앞으로 북한의 태도, 그리고 북한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알려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konas)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政博)
 출처:자유기업원(http://cf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