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다시 본격적 대북지원에 나설 채비를 갖췄다. 김정일체제의 핵실험과 2.13 합의의 불이행으로 주춤하던 대북지원이 쌀 3000톤의 선적과 중유 5만톤을 시작으로 다시 전면화하고 있다. 햇빛정책으로 시작된 대북지원정책은 이제 일상사가 되었고 우리 국민세금중 매년 약 1조 2천억원은 김정일의 몫이 되어 있다.  한 술 더 떠서 한나라당도 이제 가면을 벗고 던지고 전체주의자에 대한 공개적인 충성 맹세를 하고 나섰다. 핵폐기와 상관없이 지원에 나설 것이고 현금지원도 문제없다는 것이다. 놀랍다. 유엔결의로 만들어지고 유엔결의로 합법성을 인정받은 나라가 대북지원을 금지하는 유엔결의 제1718호에 정면 도전하면서까지 반민족적 전체주의 세력에 지원에 동참한 것이다. 

 우리에게는 가장 시급한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체제 규정이다. 명확한 체제 규정없이 ‘같은 민족’, ‘협력 상대’, 혹은 ‘통일 대상’이라는 막연한 규정이 선행하고 있다. 명백한 것은 김정일체제는 공산주의적 전제주의체제라는 사실이다. 김일성-김정일체제는 제2차 세계대전후 소련 제국주의의한 공산주의 확산전략에서 출범되었고 현재까지 봉건적, 사교적, 개인숭배적, 인권유린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20세기이래 세계 인류사가 맞이한 최악의 체제다. 각종 국제기구와 단체가 평가하는 모든 조사에서 아프리카의 수단과 함께 김정일체제보다 지구상에 더 나쁜 지표가 나오는 나라는 없다. 

 김정일체제에 대한 체제평가는 결코 우리 한국사회의 보수세력이나 반북세력의 규정이 아니다. 수십개에 달하는 세계의 모든 기구의 공통된 규정이다. 김정일체제는 민주주의(democracy) 수준에서 조사된 모든 국가인 167 국가중 167위로 세계 최하위 국가다. 언론자유도 168위로 세계최하위다. 국가위험도 지수에서도 173위로 세계 최하위다. 환경지속성 지표에서도 146위로 세계 최하위다. 자유(freedom)지수에서도 192위로 세계최하위다. 실패국가(failed state)지수에서도 몇몇 아프리카국가를 제외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실패한 나라로 평가된다. 따라서 김일성체제는 평화, 협력, 통일이란 논리이전 Hilter체제나 Stalin체제보다 훨씬 극악한 체제이자 20세기 이후 인류사에서 가장 실패한 체제다.

 그런 극단적 전체주의체제가 2천 3백만의 우리 민족을 장악한 후 60년이 넘게 지금까지 유지되는 상황이다. 김정일체제는 그 체제의 유지강화를 위해 지금도 대량 학살과 처형을 일삼과 전민족적 유리걸식과 대탈출이 진행되고 있다.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구걸과 범죄행위, 동족 말살적 전쟁과 주변국에 대한  위협 등 모든 면에서 우리 민족사에 이 보다 더 반민족적, 반평화적 체제가 있어본 적이 없다. 노예와 같은 삶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 ‘인민’들을 생각해야 한다. 그렇기에 김일성-김정일체제는 남북한간이나 국제적으로나 공존과 협력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오직 모두가 협력하여 나서서 변화시키고 극복시켜야 할 체제일 뿐이다. 이런 체제의 지속과 온존에 기여하는 모든 행위는 그 자체가 반민족적인 것이고 반인륜적인 행위이며 그 자체가 역사적 심판과 헌법적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다.

 우리는 김정일체제에 대한 기본 규정과 함께 다시 되새겨야 할 것은 반공투쟁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고귀한 민주주의 투쟁이었다는 사실이다. 한국 민주주의 100년간의 발전과정이란 전체주의와의 투쟁사였다. 20세기 초반 일본의 식민지적 군국주의, 그리고 1945년 해방이후의 소련과 중국의 공산주의적 전체주의, 그리고 1991년 소련해체와 1978년 중국변화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김일성-김정일의 개인숭배주의라는 전체주의세력들과의 투쟁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는 지켜졌고 발전해왔다. 특히 한국은 냉전(cold war)-열전(hot war)시대를 반복하여 겪고 있는 나라이자 지구상의 국가중 공산 전체주의로부터의 가장 위협이 심각했던 나라다. 공산주의와의 투쟁에서 가장 희생을 많이 입은 나라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공산전체주의의 길로 가기를 거부한 1945년 이후 한국의 반공주의 투쟁이야말로 한국 민주주의의 구체성이자, 역사성이다. 다른 서구 국가들은 봉건적 절대권력으로부터 생명권과 재산권의 보호, 그리고 자유와 참정권 획득과정이 민주주의의 길이었던 반면 한국 민주주의는 공산주의적 전체주의로부터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방어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발전된 것이다. 따라서 전체주의와의 싸움인 반공주의를 고귀하고도 가장 소중한 민주주의 투쟁으로 보지 않는 시각이야말로 제2차대전이후 한반도에서 펼쳐진 한국 현대사에 대한 역사적 구체성을 상실한 것이다.

 따라서 대북정책은 명백하게 반민족, 반인륜적 체제로서의 김정일체제를 보편체제로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 지금 남북관계에서 요구되는 것은 ‘협력’도 아니고 ‘통일’도 아니다. 오직 봉건적 노예상태에 있는 2천 3백만의 ‘인민’에게도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세계 모두가 누리는 번영의 혜택을 북한인민도 함께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북정책은 곧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산정책에 되어야 한다. 또한 이 시대의 민족주의도 다른 민족주의가 있을 수 없고 오직 한반도 북부에서 노예적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민족들도 최소한의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헌신하고 투쟁하는 일이다.

 공산 전체주의를 유지하는 김정일체제가 엄연히 존재하는 한 공산 전체주의에 대한 한국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의 투쟁은 멈춰질 수 없는 것이다. 북한 전체주의의 붕괴․해체는 100년에 걸친 반전체주의 투쟁으로서의 한국 민주주의사에 또 한번의 역사적 도약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 이어 한나라당은 적어도 대북정책에 관한한 반민족적 세력에 가담한 것이고 전체주의의 세력에 충성 맹세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것이 한나라당의 본질이다. 더 안타깝고 불쌍한 것은 유력 대선후보라는 이명박, 박근혜조차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에 논평 한 마디 없다는 사실이다.(끝)

 김광동(나라정책연구원장, 政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