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는 8월 20일, 8월 8일 부터 F-22 Raptor 스텔스 전투기를 태평양 연안인 알래스카의 엘먼도프 공군 기지( Elmendorf AFB) 에 정식으로 실전 배치하기 시작했다고 발표 했다. 우선 8대를 배치했지만 내년 초 까지 2개 대대 총 40대의 F-22 전투기를 배치할 계획이라 한다. 물론 F-22 12기가 지난 2월 17일부터 오키나와에 배치되어 약 3개월 정도 머문 적이 있고 일본과 합동 작전 연습을 벌인 적도 있었지만 이 전투기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정식’ 주둔하기 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F-22기처럼 탁월한 성능의 전투기 40대가 알래스카에 공식적으로 주둔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전략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마치 기상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태풍이 발생하는 지역에 관심을 두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전략적 이벤트가 아닐 수 없다.

 1867년 러시아가 미국에 720만 불이라는 헐값에 팔았던, 그러나 미국의 일부 정치가들이 구입을 그렇게 반대했던, 알래스카는 21세기 미국 패권에 대한 중요한 도전들을 일석 3조 이상으로 제압 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이 되었다. 넓이 160만 km² 로 한반도의 거의 8배에 이르는 알래스카는 북극을 통해 러시아, 유럽과 연결되며 아시아 대륙의 일본, 중국, 한반도와도 아주 가까운 지역이다.

 시속 3200Km 로 날수 있으며, 언제라도 공중 재급유가 가능하여 아시아 전체를 작전 범위로 삼을 수 있고, 미사일은 물론 정밀 폭탄(JDAM)이 장착 가능하며, 적국의 레이다 망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거의 마음대로 상대방 영공을 침투할 수 있는 F-22 40대를 알래스카에 배치 한 것은 21세기 판 포함 외교(砲艦外交 Gunboat Diplomacy)라고 말 할 수 있다. 과거 강대국들은 다른 나라와 협상할 경우 외교관과 함께 군함을 파견, 무력으로 위협함으로서 원하던 바를 얻어 내곤 했다. 물론 포함외교는 자국의 포함이 상대방의 군사력을 압도하는 경우에만 성공 할 수 있다. 21 세기 ‘군사(기술) 혁명’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RMA) 의 상징인 F-22 전투기는 마치 19세기의 포함외교처럼 상대방을 겁주고 굴복시킬 수 있는 강압외교(Coercive Diplomacy)의 기능을 담당 할 수 있다.

 F-22의 알래스카 배치에 대해 한 인터넷 군사전문 사이트가 “이로써 F-22 전투기가 북미 지역에서는 북한에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됐다”고 분석 했듯이 F-22의 알래스카 배치의 전략 목표중 하나는 북한 핵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월 13일 북경 6자 회담에서 북한이 핵을 없애겠다고 약속한 합의를 도출할 바로 그 무렵, 미국은 F-22 12기를 오키나와로 이동시키고 있었으며 북한은 F-22의 배치를 중지하라고 직접 요구하기도 했었다. 미국은 북한의 요구를 거절했고 그 후 F-22기를 통한 대북한 강압외교를 단행하고 있었다.

 홍콩의 펑황(鳳凰)TV는 지난 7월 말, 대만 군사 소식통의 말을 인용 “미 공군 F-22 8대가 올 초 일본 상공에서 공중 급유를 한 뒤 북한 영공까지 들어갔다가 성공적으로 빠져나왔다”고 보도했다. 대만 삼군대학 교관 송조문의 말에 의하면 ‘F-22 전투기는 군사 목표물 위에서 선회를 했고 모의 공격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전에도 F-117과 같은 스텔스기의 북한 영공 진입은 있었다고 보도 되었으며, 이에 대해 북한군은 전혀 탐지를 하지 못해, 속수무책이었다고 전해진다. 이상은 미국의 대북한 전략과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체계의 성능을 고려 할 때 의심할 수 없는 보도다.

 조지 W 부시(Bush) 대통령은 8월 31일 "북핵 문제 해결은 북한 지도자의 결정에 달렸다"면서 “만약 북한 지도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다는 것” 을 명확히 했다. 그는 “임기 중에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있다”고 부연했다.

 F-22의 알래스카 배치의 전략적 의미는 북한 문제를 훨씬 초월한다. 군사 활동을 부쩍 증가시키고 있는 러시아에 대처하고, 중국의 군사력 증강 및 미국에 대한 패권 도전에 대처하며, 일본의 F-22 판매 요구를 간접적으로 충족시키는 조치다. 18세기 중엽 프러시아의 프리드리히 대왕은 군사력 없는 외교를 악기 없는 음악회에 비유한 바 있었다. 군사력은 21세기인 현재도 외교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단이다. 미국은 외교와 더불어 탁월한 군사력을 동원, 동북아시아의 정치 현안들을 직접 다루고 있는 중이다.(konas)

 이춘근 / 자유기업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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