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체제(Cold War)가 종식되고 신 국제질서(New World Order)의 시대가 시작된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 특히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는 2003년 무렵 피크에 도달했던 국제정치의 가장 현저한 사실 중 하나는 미국과 유럽의 결별, 유럽의 미국에 대한 적대적 반미주의였다고 말할 수 있다. 2003년 1월 미국이 이라크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아내기 위해 고심할 무렵,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 전쟁은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 시킬 수 없는 전쟁” 이라며 절규했고 만약 미국이 이라크 문제를 안보리에 제출하면 프랑스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단언 했다.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독일 역시 미국에 대해 노골적인 반감을 표시하며 이라크 전쟁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한 나라 중 하나였었다. 미국의 입장을 계속 두둔하던 영국의 블레어 수상은 유럽인들로부터 ‘부시의 푸들’ 이라고 비난 받았다.

 미국은 안보리의 추인을 받지 못한 채 이라크 전쟁을 감행할 수밖에 도리가 없었고 결국 국제사회의 격렬한 비판을 면할 수 없었다. 일부 미국인들은 유엔 안보리에서 약소국에 불과한 프랑스를 쫒아내야 할 것이라며 분노 했다. 최근 부시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일본의 가입은 지지하나 독일의 가입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라크 전쟁 및 미국의 반 테러전쟁에 비협조적일 뿐 아니라 반미의 선봉장이었던 독일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그러던 프랑스와 독일이 지금 언제 그랬냐는 듯 친미(親美)로 돌아서고 있다. 2년 전 취임한 앙켈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사회주의적이던 독일의 경제를 보다 자본주의, 자유주의 지향으로 바꾸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주력 했다.

 2007년 5월 프랑스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르코지의 프랑스는 특히 놀라울 정도로 친미국가로 변신하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11월 7일 미국 의회 연설에서 “노르망디 해변에서 스러져간 20대의 미국 청년들이 프랑스의 자유를 위해 흘린 피를 프랑스인들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고 말했으며 프랑스가 그토록 반대했던 이라크 전쟁에 대해 “미군 병사가 쓰러질 때마다, 나는 미군이 프랑스를 위해 치른 희생을 생각한다.”고 말했다. 15분 연설이 박수갈채로 인해 29번이나 중단 되었다하며 언론들은 미국과 프랑스가 밀월 시대에 들어갔다고 평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톰 랜토스는 양국관계의 르네상스라며 반겼다.

 블레어 후임으로 영국 수상이 된 고돈 브라운 영국 총리는 11월 12일에 행한 연례 외교정책 연설에서 “미국과의 관계는 영국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밝혔으며 “내가 평생 미국을 찬미해 왔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고 말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이 모두 친미적인 국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그토록 반미주의적이었던 프랑스와 독일이 왜 갑자기 친미로 선회한 것일까? 이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케네츠 월츠(Kenneth N. Waltz)교수가 제시했던 국제정치 분석의 3가지 이미지를 원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월츠 교수는 국제정치 분석을 위해 개인, 국가, 국제체제의 차원을 함께 분석해야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체제 차원의 분석임을 강조했다.

 우선 사르코지, 앙겔라 메르켈이라는 새로운 지도자의 출현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그동안 사회주의 지향적 정치가들에 의해 경제성장이 멈추게 되었고 실업자가 양산 되었던 탓에 프랑스, 독일이라는 국가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점 역시 프랑스, 독일이 친미로 선회하는 이유가 된다. 그렇다면 월츠 교수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한 ‘국제체제’ 차원의 요인은 무엇일까?

 필자는 독일, 프랑스가 마음 놓고 반미를 할 수 있는 시절은 이제 서서히 저물고 있다고 본다. 독일과 프랑스는 자신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잠재적국 소련이 붕괴된 직후 곧바로 미국으로부터의 자주와 자립을 외쳤고 궁극적으로 반미의 선봉장이 되었다. 프랑스와 독일이 마음 놓고 미국과 대립각을 세워도 괜찮았던 세월이 지난 10여년, 냉전이 종식되고 소련이라는 한 축이 붕괴된 탈 냉전시대였다.

 그러나 이제 러시아가 다시 부활하고 있다. 석유 및 에너지의 보고인 러시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외화유입에 힘입어 맹렬한 속도로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있으며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있는 중이다. 푸틴 대통령의 막강한 리더십, 그리고 한편으로는 세계유일 초강대국 미국의 묵인 하에 러시아는 급속히 국력을 회복하고 있다. 미국이 방치하고 있는 듯 보이는 고유가(高油價) 시대는 러시아에게는 국력 회복을 위한 절호의 찬스다. 러시아가 다시 막강해 지는 날 프랑스와 독일은 지난 10여년 탈냉전 시대동안 그랬던 것처럼 오로지 평화를 이야기하고 미국에 반대하거나 맞장 뜰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미국은 러시아의 힘이 미국에 맞먹을 정도로 회복되는 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힘이 서부유럽을 긴장시킬만한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은 미국의 현실주의적 전략 목표에 부합하는 일이다. 미국의 전통적 국가 전략 목표는 ‘유럽에서는 물론 아시아 지역에서의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것’ 이었다. 세계의 깡패국가들을 군사력을 사용해서라도 민주주의국가들로 바꿔 놓으면 세계 평화가 올 것이라고 믿었던 미국적 이상주의는 최근 빠른 속도로 냉철한 힘의 계산, 냉혹한 국가이익 계산을 기초로 하는 현실주의로 대체되고 있다. 미국의 대 북한 정책도 이러한 맥락에서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konas)

 이춘근 / 자유기업원 부원장
 출처: http://cf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