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새해가 밝았다. 2007년 2월 13일 이후 근거 없는 낙관론이 지배 했던 북한 핵 문제 해결에 관한 전망은 2008년이 된 이 시점에서 다시 비관적인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다. 우선 북한은 지난해 12월 5일 부시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며 연말까지 핵에 관한 모든 것을 성실하게 신고하라는 미국 측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하였다.

  지난번 글에서도 밝힌 바 있었지만 북한이 신고한 핵시설이 “성실한” 신고냐 아니냐의 여부는 미국이 판단할 것이라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고 북한의 고민이 있다. 미국은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보유 의혹, 대(對) 시리아 핵확산 의혹 등을 솔직하게 신고하라고 요구하는 반면 북한은 이 두 가지를 미국 측의 근거 없는 음해라고 주장해 왔다.

  미국은 UEP 추진 사실을‘고백’하는 한편 UEP를 위해 도입한 알루미늄관 원심분리기 등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밝히라는 입장이다. 반면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UEP는 추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신고서에 UEP를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결국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신고하면 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안하는 대로 문제는 꼬이게 되어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2008년의 현 시점에서 다시 생각 하건대 북한(정권)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별로 없음이 더욱 확실하다. 더 정확하게 말 한다면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핵을 포기 한 상태에서 정권의 안정적인 유지가 가능하다고 믿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의 통찰력 있는 분석가들은 북한 핵의 문제를 북한 정권의 문제로 본 사람들이 이미 여럿 있었다.

  결국 북한 핵문제는 북한 정권의 문제인 것이다. 현 북한 정권의 등록 상표와 마찬가지인 선군정치, 강성대국이라는 특이한 정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핵무기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이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전제는 북한 정치 체제가 강성대국, 선군정치, 반미주의 없이도 건재할 수 있는 그런 정체 체제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체제를 보장해 주면 북한 정권은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주장은 공허한 탁상이론에 불과하다. 미국은 현 북한 정권의 주체사상, 사회주의, 독재정치 체제를 보장해 줄 방법이 없다. 체제와 정권의 유지는 북한의 국민들이 판단, 결정 하는 문제지 외국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혹시 미국이 북한 김정일 체제를 살려주기 위해 대대적인 원조를 전개 한다면 그 경우 현재의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가 살아남기 어려울 것 이라는 사실이 딜레마의 원천이다. 반미주의를 포기한 현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존재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주사파가 주체사상을 비난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주사파일수 없듯이 말이다.

  미국은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기 전에는 북한과 폭넓은 관계개선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고 북한 역시 12월 5일 조선 중앙통신을 통해 "우리는 미국이 조미관계를 원래 상태(적대상태)로 몰아가도 나쁠 것이 없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 같은 구두 비난이 오고가고 있지만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본질적 입장은 지난 수 년 동안 변한 바가 별로 없었다.

  미국은 북한의 기술이 동원된 시리아 원자로 건설을 폭격으로 해결 했고, 북한 무기를 적재한 북한 선박이 발견되면 아예 격침 시켜 버리는 일도 주저하지 않았다. 미국은 외교와 군사를 항상 병행하고 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어떤 것이 더 커 보이느냐가 달랐을 뿐이었다.

  북한과의 협상에서 약속 시간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작년 12월 말까지 성실 신고를 요구했던 미국의 요구는 일단 거절 된 상태다. 이를 계기로 콘돌리자 라이스(Rice) 미 국무장관의 경고처럼 ‘중대 국면’(crucial step)이 올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게 되었다.

  2007년 남한의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왔던 북한은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나름대로 길들이기 작업을 시도해 왔던 것 이상으로 한국의 신정부를 테스트 할 것이며 테스트의 강도는 김대중 정권 보다 더 강할 지도 모른다. 김대중 정권 당시 북한은 수십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해 해전을 도발 했었다

  북한 핵문제는 다시 현실로 되돌아오고 있다. 2월 13일 합의 이후 근거 없는 낙관론의기초가 허물어지고 있다. 북한 정권이 핵 포기를 결단했으리라는 것과 미국이 대 북한 전략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낙관론들이 그것이다. 이 낙관론들이 지금 다시 현실적으로 의심 받기 시작하고 있다. 동시에 북한 핵문제는 다시 기로(岐路)에 선 것이다.(Konas)
출처 : http://www.cfe.org/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