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망의 21세기의 문턱에 들어서면서 인류문명의 기원과 이동설에 따라 마침내 아시아·태평양 시대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희망찬 21세기 아시아·태평양 시대를 맞아하여 이 지역에서는 한반도와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정세가 요동치면서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반도 주변 4강을 비롯한 아시아의 강대국들이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와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합종연횡(合從連衡)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과거 동서 냉전시대에는 사상과 이념 및 군사안보 중심으로 동·서양 진영으로 합종연횡이 이루어졌으나 탈냉전 이후에는 에너지 확보와 경제협력 등 다양하게 이루어짐으로써 피아(彼我)를 가릴 수 없는 혼돈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혼돈상황 속에서도 합종연횡의 기본 축은 미국을 비롯한 일본, 호주, 인도의 중국견제 그룹과 중국과 러시아가 주축이 된 반미패권 그룹의 2개 진영으로 갈라져 있다는 점이다. 돌이켜 보면 과거 동서 냉전시대에는 이 지역에서 양진영 간의 대결구도로써 북방3각관계(소련·중국·북한)와 남방3각관계(미국·일본·남한)가 형성되었으나 탈냉전 이후에는 사실상 해체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특히 우리가 유의해야 할 일은 9·11 테러 대참사 이후 미국이 세계의 경찰국가임을 자처하면서 국제기구인 UN의 승인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고 각종 국제분쟁 문제해결에 독주하는데 대해 세계의 열강들이 미국의 유일 패권주의에 대해 거부감과 불만을 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세계의 열강들은 미국에 의한 단극체제보다는 강대국들이 참여하는 다극체제로 가는 것이 세계평화를 위해 유익하다는데 대체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합종연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탈냉전 이후 전세계적으로는 긴장완화와 국제협력이 증진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아직도 한반도를 중심으로 냉전구도가 잔존하고 있으며 지역내 국가간의 치열한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것은 패권경쟁으로서 우주개발과 군비경쟁을 비록하여 북핵문제와 양안문제 등 갈등요인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오늘의 시점에서 한반도와 동북아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야기되고 있는 갈등의 요인은 무엇인가.

 첫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와 패권경쟁이다. 21세기 아시아·태평양 시대를 맞이하여 이 지역에서의 주도권과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이 지역에서의 패권을 계속 유지하고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기존의 군사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둘째는 우주개발 경쟁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일본 그리고 인도가 후발주자로서 치열한 우주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동서냉전 이후 최대의 우주개발 경쟁이 아시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우주개발 경쟁이 촉발되고 있는 배경은 우주개발은 더 이상 국력의 상징 차원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직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 가고시마현 우주센터에서 일본 최초의 정찰위성을 탑재한 H2A 로켓이 발사되고 있다.(연합)

 먼저 중국은 단연 아시아 우주개발 경쟁의 선두주자이다. 2003년 세계에서 3번째로 유인 우주선인 선저우(神舟) 5호 발사에 성공한 중국은 지난해 10월에는 달 탐사위성 '창어(嫦娥) 1호' 발사에 성공했다. 2020년까지는 달에 기지를 건설할 계획이며 러시아와 공동으로 화성탐사까지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지난해 1월 탄도미사일을 이용해 인공위성 요격에 성공함으로써 군사적 목적의 우주개발 경쟁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일본은 1972년 세계에서 4번째로 인공위성을 지구궤도에 올려놓은 바 있다. 그 후 19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에 자극받아 본격적인 우주개발에 나섰으나 2003년 상업용 인공위성 발사에 실패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달 탐사선 '가구야'발사를 계기로 앞으로 우주개발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또한 일본은 작년 2월에 지구상의 모든 곳을 감시할 수 있는 4개의 정찰위성의 배치를 완료함으로써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한편 인도는 지난해 1월 유인 우주선을 겨냥해 우주캡슐을 개발하여 12일간 궤도비행에 성공한 바 있으며 늦어도 금년 4월에는 자체 개발한 달탐사선 '친드리아 1호'를 발사할 계획이다. 또한 인도는 2012년까지 화성 무인 우주선의 발사와 2020년에는 우주인 달 착륙을 목표로 장기적인 우주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는 치열한 군비경쟁이다. 세계 최대의 군사력이 집중되어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열강들은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치열한 군비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미국은 9·11 테러 참사 이후 새로운 전쟁양상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의 군사전략과 군사편제를 변형하여 기동화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 동안 미국은 일본과 공동으로 북한이나 중국 등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 체제(MD) 구축에 집중해 왔으며 이제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다.

 중국은 그 동안 해·공군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연안해군에서 대양해군으로 도약하기 위해 항공모함까지 건조 중에 있다. 또한 중국은 대륙간 탄도탄(ICBM) 개발에 주력함으로써 이제는 지상·해상·잠수함발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되었다.

 한편 일본은 이미 군사편제를 자위대에서 자위군으로 격상시켰으며 최근에는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개편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군사대국으로 가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공군력 강화를 위해 미국의 F-22 등 최신예 첨단전투기 도입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과 공동개발을 추진해온 미사일 방어체제(MD)도 지나 해에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SM3)의 발사시험에 성공하였으며 앞으로 예정된 실전적 상황에서의 지대공유도탄인 페트리엇미사일(PAC3) 발사시험을 마치게 되면 거의 완성단계에 도달하게 된다.

 러시아는 그동안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 구축에 속수무책인 처지였으나 지난해 5월 29일 핵탄두 6∼10개를 탑재할 수 있는 1만㎞의 지상발사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RS-24의 시험발사에 성공한데 이어 6월말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의 시험발사에 성공함으로써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를 무력화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넷째는 군사동맹 관계의 형성과 합동 군사훈련의 실시이다. 지역내 국가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군사안보 동맹관계가 혼란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계국 간에 합동 군사훈련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기존의 군사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하면서 군사체제를 합동군 체제로 전환시킴으로써 대만사태 등 긴급상황 발생시 공동으로 대처하는데 합의하였다. 또한 미국은 이 지역에서 북한 등 불량국가들에 대한 대량 살상무기의 밀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본·호주 등 국가들과 대량 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과 러시아는 2005년에 산둥반도를 중심으로 해·공군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여 중·러 군사동맹 관계를 대외에 과시한 바 있다.

 한편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미국 대(對) 중국·러시아 간의 패권경쟁이 지난해 8월에 동시에 벌어지는 대규모 군사훈련이 실시됐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상하이 협력기구(SCO)는 러시아의 우랄산맥 인근에서 실시되었고 미국도 이에 맞서 일본·호주·인도 등과 벵골만에서 대규모 합동 해상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이후 양 진영은 필요에 따라 대소규모의 합동 군사훈련을 계속 실시하고 있다.

 다섯째는 대만해협 사태이다. 대만해협을 사이에 둔 중국과 대만 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금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천수이벤(陳水扁) 대만 총통이 금년 초에 중화민국이 아닌 대만이라는 이름으로 UN에 가입하겠다며 국민투표를 강행하겠다는 데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대만에 대해 대(對) 잠수함 초계기와 대공미사일 등 22억 달러에 이르는 무기판매를 결정했음이 전해지고 있다. 미국의 이같은 대규모 무기판매는 최근 대만이 독립행보를 강화하고 중국이 공공연히 무력공격 위협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옴으로써 주목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대만사태 유사시 미국은 이미 수립된 대만관계법에 따라 군사적 개입을 하게 되어 있으며 새로운 군사전략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의거 일본과 공동으로 대처하게 됨으로써 이 지역에서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여섯째는 북한문제이다. 탈냉전이후 국제적인 고아가 된 북한은 고립무원의 상황에 처하게 되자 그들의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