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백악관 앞에서 시민들의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시민들은 구호가 적힌 피켓이나 플래카드를 들고 질서있게 행진한다. 리더의 선창에 따라 구호도 제창한다. 경찰은 Police Line을 그어놓고 지켜보고 있다. 대부분의 시위는 그렇게 끝난다. 시민들은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한 것이고, 경찰은 평화적 집회를 보장한 것이다.

 미국의 시위가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16년전의 ‘웨이코 사태’ 진압작전이다. 1993년 4월 19일, 미국 텍사스주 웨이코라는 도시의 외곽에 한 농장이 있었다. 여기에서 종말론을 신봉하는 다윗파의 교주 ‘데이비드 코레시’가 신도들과 함께 51일째 농성중이었다. 미 연방수사국 소속 인질구출팀 요원들이 최루탄을 쏘며 대규모 진압작전을 시작했다. 이 와중에 화재가 일어났고 어린이 21명, 임산부 2명을 포함해 76명이 사망했다.

 이 사태와 관련하여 다윗파 신도 8명은 최고 40년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진압작전에 참가한 연방요원은 단 1명도 사법처리를 받지 않았다. 웨이코 생존자들은 미국정부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냈다. 그러나 미국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미국민들은 강경진압이라 하여 경찰을 비판하지도 않았고, 더더욱 진압책임자를 물러나라고 하지도 않았다.

 요즘 우리 사회는 용산 철거민 진압사태와 관련하여 책임공방이 분분하다.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40여명의 농성자들이 다량의 위험물질을 비축한 가운데 도심의 5층 건물 옥상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여기에는 화염병 400여개, 새총발사용 골프공 1만여개, 염산병 50여개, 시너 수십통이 비축되어 있었다. 이들은 시위현장에서 지나가는 차량과 시민, 경찰을 향하여 화염병을 집어 던졌다. 대형 새총으로 골프공을 쏘아댔다. 사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과연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급박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사태가 급속히 악화되는 것을 막고 농성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고심 끝에 조기진압을 결정했다. 지극히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지극히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본다.

 이 과정에서 5명의 고귀한 인명손실이 있었던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인명손실 부분만을 부각시키며 그 책임을 경찰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것은 한마디로 자가당착의 표본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야당과 시민단체는 금번 용산사태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경찰에게 돌리고 있다.  아직 임명장도 받지 않은 경찰청장 내정자가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어 물러났다. 그렇다면 추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과연 누가 책임을 지고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그렇게 함으로써 바닥까지 실추된 경찰의 사기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정당하게 공권력을 집행하고도 문책을 받는 사건이 되풀이 된다면, 이 나라의 公權力은 空權力이 될 게 뻔하다.

 우리는 여기서 뼈아픈 과거를 돌이켜 보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05년 11월 세계 무역기구 쌀 협상안에 반대하는 농민시위에서 경찰과 충돌해 농민 2명이 사망했다. 야당과 시민·농민단체는 허준영 경찰청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허청장은 법 집행의 정당성과 청장 임기 보장제도를 들어 사퇴를 거부했지만 청와대 압력을 이겨낼 수 없었다. 노대통령은 대국민 사과 성명에서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나무랐다. 경찰 총수는 여론몰이의 희생양이 되었고 이것은 추후 공권력 약화를불러오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의 후유증이 오늘의 용산참사 사건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단언한다.
문제는 불법, 폭력시위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전국철거민연합의 일부 간부들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용산재개발구역 철거민 농성을 주도한 전국철거민연합 의장 남경남씨는 2004년부터 5년간 경찰이 수배 중인 사람이다. 남씨는 2003년 2월 경기도 고양시 철거예정 연립주택 옥상에서 화염병을 던지며 철거반대 시위를 주도했다가 2004년부터 경찰의 수배자 명단에 올랐다. 그 후로도 2005년 전철연이 개입한 경기도 오산 세교택지지구 철거민 농성을 주도했다. 경찰에 수배당하는 신분이면서도 철거현장을 누비고 다닌 것이다. 그는 1999년 경찰에 사제 대포를 쏜 혐의로 2년 6월형을 선고받고 징역을 산 일도 있는 사람이다.

 금번 용산참사에서 연행된 28명 중 실질적인 세입자는 7명에 불과하며, 민간인 사망자는 5명중 2명만이 현지 세입자라고 한다. 이번 사태를 주도한 전국철거민연합은 용산뿐만 아니라 전국의 재개발 지역을 순회하고 있다. 철거민들을 선동하고 소위 ‘떼법’을 관철시켜 우리 사회의 건전한 법질서를 뒤흔들려는 전문 폭력집단임이 분명하다.

 차제에 정부는 불법폭력을 일삼는 전국철거민연합의 책임자를 법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불법, 과격, 폭력시위는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해야 한다. 헌법위에 있는 ‘떼법’이 이제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엄중하게 보여줘야 한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금번 용산사태를 제2의 촛불집회로 연계하려는 일부 불순단체들의 움직임이다. 전국철거민연합의 로고는 ‘민중해방’이다. 여기에는 우리 사회의 혼란을 야기시켜 대한민국 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하려는 저의가 엿보인다. 이들은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던 것처럼 현장으로 달려가 촛불을 지피고 있다. 그 배후에는 광우병 촛불시위로 재미를 본 단체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꺼져버린 촛불을 되살려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사건의 진상을 분명하게 규명하여 제2의 촛불사태로 번지는 것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

 한 번 속으면 속인 사람이 나쁘다.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다. 그래서 한 번 속으면 비극이지만 두 번 속으면 희극이라고 한다. 우리 국민들은 이들의 속임수에 두 번 속지 않을 만큼 충분하게 현명하다.

 최근 우리나라는 단군이래 최고의 경제위기라는 어려움 속에서 취업한파가 살을 에이고 있다. 주요 언론들은 금년에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4%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IMF의 발표를 주요 뉴스로 장식하고 있다. 지난 해 12월의 전국 부도업체수는 345개로서 작년 11월에 비해 48개나 늘어났다고 한다. 이럴 경우 문제는 실업이다. 작년 11월 140만명이던 실업자가 금년1월에는 180만명으로 늘어났다.청년취업자 수가 1990년이래 처음으로 1천만명이하로 떨어졌다고 야단이다.

 국민들은 이제 정치권의  이념공세에 진저리가 났고, 오직 하루빨리 경제를 살려주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상황이 이럴진데 결론은 자명하다. 공권력의 최일선에 있는 경찰을 더 이상 희생물로 삼아서는 안된다. 경찰은 정치권이나 시민단체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법에 의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불법 폭력집단은 끝까지 조사하여 발본색원하되 선의의 철거민은 보호되어야 한다. 특정지역 철거민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세입자 문제를 자유경제 원칙과 영세민 보호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여 더 이상 불법행위가 일어날 여지를 없애야 한다.

 21세기 선진일류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목소리 크고 불법을 저지르는 집단이 이익을 챙기는 ‘떼법’이 통하게 놔두어서는 안된다. 민주주의가 성장하는데 있어서 치명적인 독버섯이 불법과 폭력이다. 이런맥락에서 금번 용산사태를 어떻게 마무리짓느냐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진로를 결정짓는 시금석이 될것이 분명하다.

 이정호(대한민국재향군인회 편집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