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를 단속하기 위한 이벤트

 북한의 핵개발계획의 첫번째 의도는 생존입니다. 북한의 핵개발을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과 여러 동구권 국가간의 수교와 함께 북한의 입지가 줄어 들면서 군사적 원조를 쉽게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서 핵개발을 해야 겠다는 결심을 본격적으로 한것입니다. 사실 전까지만 해도 있으면 좋고 없어도 별 지장 없는 것이 핵 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소련등의 맹방이 존재 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들의 군사원조를 장담 할 수 없게 된 지금에 와서는 생존의 문제로 대두 되었습니다.

 또한, 북한 핵무기 개발은 미행정부의 교체, 남북관계의 경색 등 외부환경보다는 북한 내부를 단속하기 위한 이벤트로 생각됩니다. 북한은 한반도 평화보다도, 북한 사회의 생존보다도 더 두려운 것은 바로 북한 정권의 붕괴일 것입니다. 

 제한적인 외부 지원으로 북한 주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지원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인도적 차원을 넘어 정치적 고려에 따른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6자 회담은 지지부진하고 단기적으로 확대될 계기는 없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핵무기 개발을 통한 벼랑끝 전술은 김정일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일환으로 미사일 실험을 강행하는 것입니다.

 미사일을 외부로 발사되고, 주변국을 긴장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핵무기 실험으로 외부의 적을 향한 적극적 행동으로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고자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핵무기의 파괴력

 대외 협상력 강화에도 일조

 한반도 주변의 새로운 정세 변화에 협상력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내부의 동요를 말살하고자 핵무기 실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좌)국제사회에 돈(지갑)을 달라고 위협하는 김정일, (우)핵 위협으로 타임즈 전면을 장식했던 김정일

 북한의 도발에 한미 연합전력이 하시라도 대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느긋한 마음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미군의 대북 핵시설 정밀 타격 계획

(konas)

코나스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