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상대를 꼴통보수와 빨갱이, 친북과 반북으로 모는 편견과 도식적인 구분으로부터 우리 다같이 벗어나자고 호소하고 싶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관과 딱지붙이기를 중단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금부터 진정 남북민족이 ‘화해와 공영’으로 가는 그 길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남북관계가 어려울수록 국민내부의 화해와 통합, 그리고 남북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중요합니다. 남북화해의 추동력은 국민적 통합과 국민적 합의에서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남북화해의 추동력은 국민적 통합과 국민적 합의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인사말을 전하는 김덕룡(민화협) 대표상임의장ⓒkonas.net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 김덕룡 대표상임의장은 14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서울 중구)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은 인사말로 ‘2009 민화협 남남대화 - 제 1차 화해공영포럼’의 개최 의도를 밝혔다.

이날 포럼은 ‘남남합의를 통한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모색’제하 지난 10년의 대북정책과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두 명의 발제자가 발표를 하고, 정당 및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종합토론을 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 "지난 10년의 정책 기조 속에는 보수적 대북정책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많은 요소가 존재한다"고 주장한 박형중(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konas.net

박형중(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정부 10년의 정책을 중심으로’제하 발표에서 “지난 정부 10년의 정책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을 모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박 연구위원은 대북정책에서 진보와 보수의 정책 입장을 7개 쟁점(핵포기 의지, 북한 변화, 군사관계, 정치관계, 남북경협, 대외관계, 정책 지향성)을 중심으로 비교하면서 “정부의 정책에서 진보 편향이 강화될수록, 북한당국의 만족도는 커지고 반면 국내정치 분열은 확대된다. 반대로 보수 편향이 강화될수록, 북한의 불만이 커지고 남북관계에서 갈등요소가 증가한다. 이러한 갈등과 불만이 정부의 대북정책을 중간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대북정책의 기조에서 지속되어야 할 측면은, 북한당국을 대화와 협상의 상대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관계증진과 문제 해결을 모색한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남북한 사회의 접촉면을 현저하게 증가시키는데 부정할 수 없는 공헌을 함으로써, 한국이 북한 내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을 상당히 확대했다. 물론 모든 정책기조에 장점과 약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와 같은 정책 기조에 여러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 핵심은 북한에 대해 연성 협상 태도를 취한 것과 북한당국의 의도에 대해 지나치게 방심한 것이다. 이 때문에 남북관계에 여러 진전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에 의해 이용당하는 측면에 대해 적절한 경계와 방어가 없었다”고 ‘지난 10년 정권’의 대북정책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박 연구위원은 “지난 10년의 정책 기조 속에는 보수적 대북정책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많은 요소가 존재한다. 보수적 조심성과 상대에 대한 적절한 경계가 존재한다면, 북한 당국을 대화와 협상의 상대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관계를 증진하고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생산적일 수 있다. 이러한 시도 가운데서, 보수 측은 진보측이 사용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노정했던 수단들을 보다 현명하게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보수 측에는 이와 관련한 역사적 선례가 이미 존재한다. 노태우 대통령 당시의 대북협상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이전 정부들이 추진했던 대북정책의 긍정적인 부분과 결합하여 진일보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정성장(세종연구소) 실장ⓒkonas.net

한편, 정성장(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은 ‘현 정부 대북정책을 중심으로’제하 발표에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이전 정부들이 추진했던 대북정책의 긍정적인 부분과 결합하여 진일보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구상’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는 비판을 극복하고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북핵 폐기와 대북지원을 위해 정부 예산의 1%를 적립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중앙일보가 2002년부터 시작한 캠페인에 대해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MB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4대 원칙 ▶실용과 생산성 ▶원칙에 입각하되 유연한 접근 ▶국민 합의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의 조화에 대해, 각각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특사 파견, 장관급회담 또는 총리회담 개최를 북측에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고위급 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 같은 좋은 원칙도 남북 대화가 없다면 무용지물”, “남북한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의 ‘先 핵폐기’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과 일정 정도 모순”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정 실장은 “7.4남북공동성명과 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그리고 6.15와 10.4정상선언이 각기 일정한 한계와 성과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이들 기존 합의들의 주요 내용들을 포함하면서 발전적으로 대체하는 ‘신(新)기본합의서’의 채택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북한도 평화와 정의를 원한다고 본다"는 김성곤(민주당) 국회의원ⓒkonas.net

한편, 이날 토론회 패널들은 이견차이가 분명했다. “인간의 기본적 내면은 다르지 않다. 북한도 평화와 정의를 원한다고 본다. 진정성이 없으면 대화도 없고 진전도 없는 것 아닌가, 모든 인간관계와 마찬가지로 사랑과 정의, 신뢰와 지혜를 잘 사용해야 한다”는 김성곤(민주당) 국회의원

“핵문제는 남북관계에 의해서만 풀 수 없는 문제다. 북한의 자위적 수단의 측면도 있다. 남북관계에서 책임을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지난 10년의 햇볕정책을 옹호하고, “현상을 현상대로 보지말고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따져야 한다며 “10.4선언은 노무현 정부의 과욕이 아니었나, 쓸데없는 분진을 만든 한 측면도 있다. 6.15, 10.4의 정신을 존중한다는 전향적인 MB정부의 태도, 이런 방향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는 이용선(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 "검증 없는 신뢰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정옥임(한나라당) 국회의원ⓒkonas.net

이들의 주장에 정옥임(한나라당) 국회의원은 “(대북)포용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현실을 무시하고 사랑과 지혜로 덮기에는, 박왕자 씨 피살 사건, 개성공단 근로자 억류 등 우리를 억누르는 문제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또, 북한이라고 말하면 김정일인지, 북한 체제를 말하는 것인지, 인민을 포괄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말해야 한다”고 김 의원의 발언에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정 의원은 정성장 실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성과가 없었다고 말했는데, 오늘 이 자리와 같은 남남간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또 MB정부가 先핵폐기를 주장했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확실히 밝히겠다. MB정부의 ‘비핵∙개방∙3000구상’은 북한의 핵폐기 단계에 따라 점진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이다. 이러한 오해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군사적∙국가적 존치 문제에 관해서는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라고 일축했다. 또, “미 레이건 대통령은 ‘신뢰하되 검증하라!’고 했다. 검증 없는 신뢰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정 의원의 역설에 청중들은 박수로 성원하며 지지를 표시했다.

손광주(데일리NK) 편집인은 “의사가 암을 치료할 때 정확한 진단이 전제가 되듯이 (정책을 펼칠때도) 상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지난 10년 햇볕정책은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온다는 것이 전제였다"며 햇볕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보듯이 북한은 그들의 정권유지를 위해 실천하지 않았다. 새로운 합의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잘 적용하는가가 핵심"이라며 정 실장의 '신기본합의서'주장을 논박했다.

그는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액션플랜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북한을 '상생과 공영의 틀' 안으로 유도해야 한다. 즉, 수령주의의 교체가 필요하다. (중국식으로) ‘모택동체제’에서 ‘등소평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보수, 진보가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인권문제는 좌∙우∙진보∙보수를 아우르는 문제라고 본다. 평화통일이란 한반도 전역에 인권문제와 자유민주주의가 이뤄지는 것이다"라고 말해 보수와 진보의 공통점을 짚기도 했다.

▲ 좌측부터 김덕룡(민화협) 대표, 마크 치멕(아데나워 재단) 대표, 이상득(한나라당) 국회의원ⓒkonas.net

이날 토론회는 민화협과 중앙일보의 주최로 이뤄졌고, 통일부와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이 후원했다. 특히, 아데나워 재단은 마크 치멕(주한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대표가 나와 축사를 전했고, 이상득(한나라당) 국회의원, 현승일 전 국민대총장 등 주요인사와 300여 시민들의 참석으로 성황을 이뤘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