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한 대법관이 4.19를 빙자해서 법관들에게 절차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투로 말했다. 한 마디로, 허무맹랑한 소리다. 4.19 당시 절차를 무시한 장본인들은 3.15 부정선거를 한 사람들이지 학생들이 아니다. 학생들은 그래서 "당신들 왜 헌법과 선거법을 거슬렀느냐? 3.15 선거에는 원천적이고 총체적인 절차적 하자가 있으니 부정선거 다시 하라"는뜻에서 평화적 시위를 한 것이다.

  그런데 박 대법관은 학생들이 마치 태평성대에 반란이라도 일으킨 것처럼 보고 있는지, 3.15 부정선거 세력 아닌 학생들의 행위를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뭘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알고 있는 셈이다. 이런 사람이 4.19 당시 검찰총장이나 법무장관이었다면 큰일 날 번 하지 않았나?

 자유당 권력은 그 때 시종 법을 위반했다. 부정선거 뿐 아니라, 경찰의 과잉 가혹행위(실탄 발사 등), 마산의 고등학생 김주열 군의 변사, 깡패동원에 의한 고대생 시위대 습격...등 모든 법적 정당성 훼손은 당시의 공권력이 저지른 것이었다.

당시의 계엄군은 그래서 자유당 권력의 그런 헌법위반, 선거법 위반, 과잉행위, 가혹행위에 동조하지 않으려고 무력진압을 한사코 기피했다.

  이점에서 4.19는 헌법과 선거법 등 현행 법질서의 절차적 본질적 가치가 부당하게 훼손된 데 대해 저항했다는 점에서, 박시환 대법관이 보듯,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 즉 절차적 정당성을 깬 것에 대해 저항한 것이다.

  박시환 대법관, 귀하는 4.19 과정의 현실적 논리적 인과관계와 사실관계를 잘 모르시는구먼.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